[시사이슈 찬반토론] 대북전단 살포는 옳을까요?

북한이 남측에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 총격을 가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에 전례 없이 강경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하다. 대북 전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가 중심이 돼 파주 등 북한 인접지역에서 풍선에 소위 ‘삐라’로 불리는 문서를 넣어 날려보내져 왔다. 북한은 계속 이에 대해 경고해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총격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변화에 이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전단살포 필수적"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들 중에는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북한이 이 문제를 껄끄러워하고 체제유지에 방해된다고 해서 살포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를 향해 외부 소식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필수적”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진실을 알리는 전단 작업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며 범죄시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평화적인 대북전단 보내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옆 동네로 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북한의 속셈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적극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들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 반대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우리에게도 손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국민에게 손해이므로 가능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 대화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치면 안된다. 정부는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삐라살포를 막아야 한다. 닫힌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총격 사정권 내에 있는 만큼 당장의 안전을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연천군 중면 임재관 면장은 한 방송에 출연, “북한이 쏜 총알이 우리 면사무소 안으로 날아왔다”며 “(삐라를 날리는 것을) 민간인이 안 사는 다른 곳에 가서 해야 한다. 왜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전방에서 하느냐. 주민들이 지금 대단히 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한 단체가)길을 아예 못 들어가게 입구에다가 주민들이 화물차도 갖다놓고 트랙터로 막았다”며 “농번기라 바쁜 시기에 그 일에 신경 쓰자니 불편하다. 정부에서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 생각하기 “북한의 총격 있다고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여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분명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다. 여기에는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고 양측의 목소리를 모두 찬찬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논란이 촉발된 계기다.

만약 북한으로부터 특별한 행동이나 반발 없는 평소에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매우 건설적이고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찬반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북한의 총격이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거의 없다가 북한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니 전단 살포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남북관계 전반도 그렇지만 전단 살포 문제 역시 북측이 주도권을 쥐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평소에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본다. 지금처럼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강하게 나오자 마치 북한의 눈치를 보며 떠밀리듯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단 살포 금지를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