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병영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할까요?

군부대에서 각종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자살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병영 폭력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병사들이 수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가혹행위가 외부에 노출되기도 쉽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근무하는 동안 외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다. 군 기강해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반론인 것이다. 병영에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족과 수시 연락으로 가혹행위 줄일 수 있어"군내 휴대폰 소지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금은 물러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다. 그는 윤모 일방 사망 사건 후 휴대전화가 있으면 가족과 상시로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폐쇄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허용으로 학교폭력이 줄었듯이 외부와 통신이 되면 누구도 함부로 때리지 못한다”며 휴대전화 소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구타가 있는 군대는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군 기강이 곧 전투력”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방법 보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도 보였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럭스 편집장은 “휴대전화 사용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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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은 바람직할까요?

잇따른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사들의 자살 내지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병력자원 충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입대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까지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정예로 유지하면 비용 절감·전문성 높아져"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문 기고 칼럼을 통해 “모병제는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지원자로 선발하는 모병제는 장점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도 했다.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은 한 방송에 나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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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등교는 어떨까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전북도 교육청도 9시 등교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 내 대다수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등학교 8시30분, 중학교 8시, 고등학교 7시30분이다. 이 교육감은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여유시간이 생기는 만큼 아이들이 충분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창 성장할 나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활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에 지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9시 등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필요"이재정 교육감은 “여러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 부모와 학생이 식사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라고 강조했다.상당수 학생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8시까지 등교하느라 잠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찍 등교하면 졸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된다”는 반응이다.고2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애가 아침 6시30분에 나갑니다. 공부 좀 하다 자면 5시간도 채 못 잡니다. 졸려 머리가 띵해 수업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네요. 참 힘드네요”라며 ‘9시 등교’ 방침을 환영했다.교육현장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있다. 이준원 고양 덕양중 교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시기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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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옳을까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광역버스(수도권 직행 좌석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경각심이 높아지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직행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금지시켰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하지만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인구는 그대로인 채 버스 입석만 금지시키면서 첫날부터 차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일부 승객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는 종점으로 이동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정부는 증차를 통해 출근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대다수 노선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석을 허용하자니 안전이 문제고, 금지하자니 출근 대란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형 사고 우려…안전무시 관행 더 이상 안돼"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전을 내세운다. 한 누리꾼은 “세월호 침몰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처럼 입석 운행을 하는 것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관행이었을 뿐,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입석 운행을 하자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라고 반문했고 “세월호 사고를 보며 선원들과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입석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견해도 있었다.대부분 광역버스는 시속 100㎞ 안팎으로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버스에서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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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환율 하락…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옳을까요?

환율 하락이 거침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네 자릿수자를 위협하며 달러당 1000원 선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이처럼 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에 글로벌 달러 약세추세까지 겹친 탓이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9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해외로부터 달러 공급이 넘쳐나니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화 강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환율 하락이 가팔라지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겁다. 이 논쟁은 매우 오랜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찬성 혹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도 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경쟁국도 개입 하는 데 우리만 방치할 수 없다"찬성하는 측은 우선 저환율의 부작용을 주장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만큼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아무리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환율 하락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은 거의 완전개방돼 있는 데다 외환시장 규모도 작아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갑자기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환당국이 적정 환율을 방어해 시장 위험을 줄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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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간 거래현황 보고는 필요할까요?

주유소들의 석유거래현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벌어졌던 주유소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7월부터 주유소 거래내역 보고를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 지난달 중순 동맹휴업 움직임을 보이던 주유소들이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발 물러나 당초 7월부터 실시하려던 것에서 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갈등을 일시 봉합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주간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유소 업계는 이런 식의 보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주유소 거래현황을 매주 정부가 보고받는 것은 타당할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짜석유 근절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정부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전 한 달 단위로 받던 석유거래현황을 주간 단위로 받겠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 주기를 단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탱크로리로 가짜 석유 한 대가 유입되면 그것을 파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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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옳을까요?

국방부가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해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또는 부대활동을 이수하면 최대 9학점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장인 입대자는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군입대로 불가피하게 학교 생활이 중단되는 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국방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교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고졸자나 여성과의 형평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봉사활동도 학점 주는 데 군대도 학점 인정을"찬성하는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도가 여성계의 반대 속에 위헌 결정을 받아 1999년 폐지된 만큼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복무기간만큼은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니 장병들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보다는 억울함, 군 복무는 손해 보는 시간이라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무언가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대학들이 봉사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군 복무 중 수행하는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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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 허용해야 할까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장기간 검거되지 않자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유씨의 도피를 돕는 주변인들이 여러 대의 대포폰(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그를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현재 범죄수사에는 기술적으로 유선전화 감청만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를 감청하려면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이런 감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유병언 씨 장기도피를 계기로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휴대폰 감청 없이는 감청 자체가 무의미”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가 없고 이통사는 감청 설비 구비 의무가 없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이라며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는 테러 납치 산업스파이 간첩 등 중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휴대폰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으면 통신사에 마련될 감청 설비를 활용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찬성론자들은 휴대폰은 이미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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