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기업인 가석방은 옳을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다. 여권은 대체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여야 각각 당내 입장은 또다시 갈라져 있어 정치권에서는 말 그대로 의견이 분분하다.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운 기업인들을 가석방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정치권 밖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전무죄, 역차별 등의 이유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기업인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돼"김무성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사주밖에 없다”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벌을 면해주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가 행정행위로 결정하는 가석방 쪽으로 대체로 가닥을 잡은 느낌이다.박지원 새정치민
경제 기타
상고법원은 필요할까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대법원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은 3만6000여건에 달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당연히 졸속 심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하급심이 오히려 부실해지고 3심제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고법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법원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상고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한 언론 기고에서 “대법원은 분쟁에 관한 사실심리를 항소심에 맡기고 주로 법령 해석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상고법원 설립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과 함께 그를 통한 사회의 가치 기준과 방향을 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원 업무가 숲을 보는 일과 같다고 비유했다. 반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잘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 숲을 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업무와 하급 법원의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상원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사건 수에 대응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한해 3심 재판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2심에서 끝내도록 한다”며 상고법원 설립도 이런 맥락
경제 기타
골프선수 특례입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질랜드 교포인 여자골프선수 리디아 고(한국이름 고보경)가 고려대 학생이 된다. 고려대는 최근 그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고려대 심리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는 LPGA 사상 최연소 신인왕에 올라 전 세계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선수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며 이 대회에서만 약 16억원을 벌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그의 대학입학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프로 골프선수로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는 데다 내국인도 아닌 뉴질랜드 국적인 선수를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시키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국내 여자 골프선수들의 대학 특례입학도 문제가 없지 않은데 국적상 외국인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리디아 고 입학을 계기로 유명 골프선수의 대입 특례 입학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노력에 대한 보상·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찬성하는 측은 노력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고려대 측은 “일반 학생으로 입학한 리디아 고가 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동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선수로 등록할 경우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회 참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교수 재량으로 온라인 강의나 레포트 제출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최소 수업 일수 등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졸업장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리디아 고의 아버지 고모씨는 “다른 한국 골프 선수들도 대학에 적을 두고 해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큰
경제 기타
도서정가제 필요할까요

지난 11월21일부터 새 도서정가제가 시작됐다. 직접적 가격 할인은 10%를 넘지 못하고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경품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가 책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신간은 19%까지 깎아줄 수 있고 참고서 실용서나 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는 할인폭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모두 할인에 제한을 받게 된다.도서정가제 논의가 시작된 직접적 계기는 인터넷서점의 출현이었다. 서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없애고 박리다매식으로 책을 팔면서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제시하자 오프라인 서점들과 출판사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도서정가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자연스레 정가제에 대한 찬반도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반대로 나온다. 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동네서점 살리고 책값 거품도 뺄 수 있어"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막아 중소서점을 보호하고, 출판사들이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높게 매기지 못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도서의 가격 거품을 걷어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할인율을 제한하면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고 18개월 이상 된 구간도서들은 가격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문체부는 정가제로 대학 도서관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교양 문화 서적은 가격 경쟁 때문에 좋은 책보다 싼 책이 납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가제로 이런 방식이 바뀌면 도서관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출판사와 서점들도 새 도서정가제를 지

경제 기타
법인세는 올려야 할까요?

여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무상복지 시리즈의 후폭풍으로 재원이 곤궁해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나서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할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세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만큼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 부담 증가는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세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정부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OECD 평균보다 낮은 세율을 정상화해야"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의 법인세 감세를 환원하면 최소 연간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재원으로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008년도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낮췄는데 현재 22%를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치고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나라가 많지 않다”며 “미국이 39.1%, 일본 37%, 프랑스 34.4%, 독일 30.2%고 조세 부담률을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봐도 법인세율은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는 총조세
경제 기타
도둑 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일까요?

새벽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청년이 최근 1심 법원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저항 의지가 없는 피해자를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내리치고 뒤통수를 걷어찬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는 정방방위의 개념을 너무 좁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도둑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의식불명이 됐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과잉폭행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입장을 두둔하는 견해도 있다.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결과적 과잉폭행도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범인을 조심해서 때리라는 게 말이 되나"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측은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왔는데 잘못 때리면 전치 몇 주가 나오고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식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 말하고 싶다. 빨래 건조대를 검찰과 법원이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도둑에 폭행을 가한 최씨의 변호인 역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찬성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만 봐도 기존의 정당방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경제 기타
기준금리 인하 바람직할까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인하, 연 2.0%로 낮춰놓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5개월 동안 유지됐던 2.0%와 같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두 번씩이나 내린 것은 그동안 금리를 제때제때 조정하지 못해 실기를 해왔다는 비난을 상당히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기 경제팀이 들어선 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한은에도 무언의 금리인하 압박을 해온 것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문제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사실상 제로금리를 실시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뒤늦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또다시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내리는 게 그나마 가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정책공조와 원화가치 급상승 막기 위해 필요"찬성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새 경제팀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공조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소비나 투자 등 내수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2분기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일단 통화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공
경제 기타
병사 계급체계 간소화는 옳을까요?

육군이 군 가혹행위를 줄이는 등 병영문화 개선의 하나로 병사계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되어 있는 4단계 구조를 ‘일병-상병’ 두단계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은 신병 훈련 기간에만 부여하고 상병 중에서 분대장 직책을 맡은 우수한 인원만 병장으로 진급시킨다는 것이다. 계급 구조가 단순화되면 계급이나 선임 후임 문제로 불거지는 갖은 폭력사태나 가혹행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군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데 단지 계급체계만 단순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병사 계급체계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일제의 잔재…계급 수 줄이면 예산도 절감"찬성하는 측은 계급 수가 줄어들면 계급에 따른 부작용도 줄고 예산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원대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4계급 체계는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시절 만들어진 것인데 군 복무 기간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계급 수를 하나만 줄여도 계급별 활용 기간이 지금의 평균 5.2개월에서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병장급 분대장 확보가 용이해져 지금처럼 상병 일병 등 비숙련 인원이 분대장을 맡을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진급마다 바꿔 달아야 하는 계급장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계급 축소에 찬성한다. 그는 4계급 체계는 일제의 잔재로 군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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