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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선행학습 금지하는 게 옳을까요?

    초·중·고등학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고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시킨 게 골자다. 학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선행교육 규제’를 들고 나온 데서 비롯됐다.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을 하다보니 공교육이 비정상화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는 게 규제의 이유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효과는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사회적 폐해 심각" 법안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중등교육기관은 물론 대학과 사교육기관도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이에 필요한 규율과 규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교과과정 대부분을 먼저 학습하고 학교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은 학생들의 부진이 극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쳐온 송인수 대표는 “이번 법으로 학교 일선

  • 경제 기타

    주민등록번호 없애는 게 옳을까요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유사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개인정보 침해의 핵심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며 이것만 알면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성별 출신 지역까지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노출됐으니 이를 없애고 새로운 식별 번호를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개인보안을 강화해야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제도를 하루 아침에 없애면 불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태생적으로 국가 폭력이 내재된 제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는 태생적으로 국민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는 국가폭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1968년 간첩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병역기피자를 적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뒤 모든 국민에게 평생 변경할 수 없는 번호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제도는 되도록 안 취하려고 노력한다”며 “스웨덴의 경우 복지행정을 관리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

  • 경제 기타

    사법시험제도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한동안 잠잠하던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법시험 존치’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 높은 등록금 때문에 형편상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의 법조계 진입 통로가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해 11월 유사한 이유를 들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종국에는 없애기로 했던 사법고시를 앞으로도 계속 치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고시 출신의 법조계가 로스쿨과 그 출신 변호사들을 폄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은 없애고 완전한 로스쿨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 될 기회 제공해야”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막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가량인 로스쿨에 형편상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법고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고시는 아무런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에만 합격하면 되는 만큼 신분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은 아직 검증이 덜 됐고 입학단계부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로스쿨이 명문대 출신이나 집안 배경이 좋은 학생 위주로 뽑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 경제 기타

    자리 오래 차지하는 노인들 매장서 쫓아내야 할까요?

    미국 뉴욕 한인타운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이 가게 내에서 장시간 머물던 한인 노인 손님들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경찰을 불러내 쫓아낸 일이 발생했다. 매장 측은 “한인 노인들이 겨우 1달러짜리 감자튀김을 시켜 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다른 손님이 앉을 공간도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포 사회는 인종과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맥도날드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양측은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화해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미국인들과 현지 교민사회는 물론 한국인들 사이에도 패스트푸드점에 오래 앉아 있는 고객을 쫓아낸 조치가 옳은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관련 기사에는 하도 많은 댓글이 폭주해 댓글창을 폐쇄하는 공지까지 달렸다. 이번 갈등에 대해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은 영업방해”라는 입장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찬성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곤란" 버지니아에 사는 앤더슨(아이디명)은 “1달러가 조금 넘는 감자튀김과 커피 한 잔을 사놓고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매너와 배려심이 없는 것”이라며 “짐 싸서 나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뉴욕에 산다는 수(아이디)는 “나도 문제가 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을 사먹으려 했는데 자리가 없어 선 채로 쓰레기통 위에 음식을 놓고 먹었다”면서 “자신들의 집에서 모이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서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누리꾼은 “손님들의 행동은 예의가 없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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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돌리는 건 옳을까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란을 계기로 현재와 같은 한국사 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과거와 같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이는 과거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고등학교가 잇따르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가세하며 한국사 교과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사는 1973년까지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1974년부터는 국정 교과서로 전환됐다. 이후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돼 근·현대사 부분부터 검정으로 바뀌었고 2010년에는 국정으로 남아 있던 국사와 검인정 대상이었던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가 되면서 한국사 전체가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검정제는 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여러 교과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자로 만든 교과서만을 학교가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사를 국정으로 돌리는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갈등 일으키는 검정제의 대안으로 검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역사 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검정제도로 인해 지나친 좌편향 역사 교과서밖에 없었다는 게 엄연한 논란이고 이는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국정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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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시장 완전 개방은 옳을까요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새해 초부터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간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았다. 관세화란 시장개방과 마찬가지의 말로 쌀 수입을 자유화해 관세 이외에는 아무런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 피해 우려를 들어 예외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2005년 우리나라는 또 한 차례 10년간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아 올해까지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내년부터는 예외 조치가 끝남에 따라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개방에 찬성하는 쪽은 개방을 하지 않아도 의무수입물량이 이미 너무 많아 개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식량안보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개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선다.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개방 늦추면 오히려 쌀 수입이 더 늘 것" 찬성 측은 쌀 시장 개방을 미룬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해마다 늘어 시장 개방을 미룬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MMA 물량은 특히 5%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해야 하는데 이 물량이 1995년 5만1000t에서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40만9000t까지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에서 최근에는 68㎏ 전후로 크게 줄었다. 지금도 쌀이 남아서 정부가 수입 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쌀 시장 개방을 늦추면 의무수입물량만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쌀 시장을 개방, 관세화하더라도 관세와 운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수입량이 더 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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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옳을까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3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근로시간 단축안이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주당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인 근로시간을 2016년부터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줄일 경우 근로자들의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기업부담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일자리 창출·근로자 복지 향상 위해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32.8시간인 데 반해 한국은 40시간으로 연간 287시간 더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 노동시간은 소득 향상과 더불어 삶과 노동 생활의 질 향상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비해 과중한 수준으로, 여가-수면-노동 사이의 생활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용자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고, 노동 수요 증감에 따라 노동 공급을 시간대별로 조절할 수 있는 공급 면에서 유연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그간 정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이것 역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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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해야 할까요

    똑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언제 어디서 이를 구입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돼 버렸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피해 주말이나 새벽에 반짝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주중이나 낮에는 다시 제값을 받는 변칙 영업 행태도 다반사다. 이 같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정책에 이어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에도 규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바로 그것이다. 법안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과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으로 제조사는 단말기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와 판매량을 공개해야 한다. 이통사도 각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약정에 따라 특정 요금제를 쓰도록 강요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기업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 공개해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지금까지는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만 처벌하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았다”며 “제조사에서 장려금 정보를 받는 것은 시장 제조사와 이통사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