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우버 택시 허용해도 될까요?

세계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가 국내에도 등장했다.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다. 2010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택시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4년 만에 45개국 200여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다. 리무진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부터 기존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버앱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 자전거를 이용한 퀵서비스 택배인 우버러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버엑스’로 불리는 서비스다.이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엑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당장 법에 안 맞는다고 혁신 서비스 배격 안돼"우버 측은 “현재 우버엑스는 무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불법을 가정해 새로운 실험까지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엑스의 서울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우버엑스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공유경제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졌다. 자가용 차량 소유율이 높고 일상적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경훈 우버코리아 사장은 “당장 법에 맞지 않는다고 기술을 내치
경제 기타
담뱃값 큰폭 인상은 옳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에 비해 80%(약 2000원)가량, 큰 폭의 상승이다. 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답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현재 흡연율(남성 44%)이 3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흡연자들과 납세자연맹 등의 반대도 거세다. 흡연자만 봉으로 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편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금연에 미치는 효과 커"문 장관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국제 평균 가격은 7000원 정도”라며 “장기적으론 7000원까지 올려야 하고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4500원)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 인상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해 조성되는 금액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번에 80%나 올리는
경제 기타
병영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할까요?

군부대에서 각종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자살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병영 폭력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병사들이 수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가혹행위가 외부에 노출되기도 쉽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근무하는 동안 외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다. 군 기강해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반론인 것이다. 병영에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족과 수시 연락으로 가혹행위 줄일 수 있어"군내 휴대폰 소지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금은 물러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다. 그는 윤모 일방 사망 사건 후 휴대전화가 있으면 가족과 상시로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폐쇄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허용으로 학교폭력이 줄었듯이 외부와 통신이 되면 누구도 함부로 때리지 못한다”며 휴대전화 소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구타가 있는 군대는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군 기강이 곧 전투력”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방법 보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도 보였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럭스 편집장은 “휴대전화 사용시 보안
경제 기타
모병제 도입은 바람직할까요?

잇따른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사들의 자살 내지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병력자원 충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입대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까지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정예로 유지하면 비용 절감·전문성 높아져"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문 기고 칼럼을 통해 “모병제는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지원자로 선발하는 모병제는 장점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도 했다.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은 한 방송에 나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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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등교는 어떨까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전북도 교육청도 9시 등교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 내 대다수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등학교 8시30분, 중학교 8시, 고등학교 7시30분이다. 이 교육감은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여유시간이 생기는 만큼 아이들이 충분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창 성장할 나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활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에 지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9시 등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필요"이재정 교육감은 “여러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 부모와 학생이 식사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라고 강조했다.상당수 학생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8시까지 등교하느라 잠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찍 등교하면 졸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된다”는 반응이다.고2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애가 아침 6시30분에 나갑니다. 공부 좀 하다 자면 5시간도 채 못 잡니다. 졸려 머리가 띵해 수업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네요. 참 힘드네요”라며 ‘9시 등교’ 방침을 환영했다.교육현장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있다. 이준원 고양 덕양중 교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시기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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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옳을까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광역버스(수도권 직행 좌석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경각심이 높아지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직행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금지시켰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하지만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인구는 그대로인 채 버스 입석만 금지시키면서 첫날부터 차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일부 승객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는 종점으로 이동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정부는 증차를 통해 출근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대다수 노선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석을 허용하자니 안전이 문제고, 금지하자니 출근 대란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형 사고 우려…안전무시 관행 더 이상 안돼"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전을 내세운다. 한 누리꾼은 “세월호 침몰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처럼 입석 운행을 하는 것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관행이었을 뿐,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입석 운행을 하자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라고 반문했고 “세월호 사고를 보며 선원들과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입석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견해도 있었다.대부분 광역버스는 시속 100㎞ 안팎으로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버스에서 서 있다
경제 기타
급격한 환율 하락…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옳을까요?

환율 하락이 거침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네 자릿수자를 위협하며 달러당 1000원 선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이처럼 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에 글로벌 달러 약세추세까지 겹친 탓이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9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해외로부터 달러 공급이 넘쳐나니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화 강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환율 하락이 가팔라지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겁다. 이 논쟁은 매우 오랜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찬성 혹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도 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경쟁국도 개입 하는 데 우리만 방치할 수 없다"찬성하는 측은 우선 저환율의 부작용을 주장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만큼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아무리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환율 하락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은 거의 완전개방돼 있는 데다 외환시장 규모도 작아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갑자기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환당국이 적정 환율을 방어해 시장 위험을 줄여야 한
경제 기타
주유소 주간 거래현황 보고는 필요할까요?

주유소들의 석유거래현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벌어졌던 주유소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7월부터 주유소 거래내역 보고를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 지난달 중순 동맹휴업 움직임을 보이던 주유소들이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발 물러나 당초 7월부터 실시하려던 것에서 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갈등을 일시 봉합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주간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유소 업계는 이런 식의 보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주유소 거래현황을 매주 정부가 보고받는 것은 타당할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짜석유 근절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정부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전 한 달 단위로 받던 석유거래현황을 주간 단위로 받겠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 주기를 단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탱크로리로 가짜 석유 한 대가 유입되면 그것을 파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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