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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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사회적경제 기본법 필요할까요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에만 입각한 무한경쟁은 곤란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외환위기 후 빈곤문제,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시행됐지만 정부주도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혁신적 경영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은애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은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혜원 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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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해야 할까요
구글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7월 초 제출했다. 신청서를 받은 정부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했다.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반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을 오는 11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구글 지도 반출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찬성 진영은 구글맵이 제대로 되면 포켓몬고와 구글의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쉽게 국내 출시될 수 있어 혁신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한다. 한국만 구글맵이 안 되는 갈라파고스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구글 측은 한국의 지도 반출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혁신 흐름에 뒤처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젝트 디렉터는 “모바일 시대에 공간정보는 모든 사업 혁신의 중심이다. 한국 업체들이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반출을 허가한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출을 불허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를 반출하면 여러 사업 부문에서의 혁신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확대로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 국내 개발자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로 반출하려는 지도에 안보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은 “국가 안보에 위배되지 않고 구글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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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야 할까요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폭염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크게 늘어 이른바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큰 차이가 난다. 누진제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을 들어 당장 대폭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요금 완화가 아니라 누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한전 배만 불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제각각인 전기 검침일 때문에 똑같은 전기를 쓰고도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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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내국인 카지노 허용해야할까요
새만금지구와 부산시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유치가 추진되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만금 카지노 유치는 20여년 전 방조제 공사 초기부터 거론돼 왔다. 전라북도는 외국 카지노 회사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새만금이 중국과 가까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수라는 것이다. 부산시도 북항재개발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 정선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도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 찬성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 조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복합카지노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측이 9조원가량을 투자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며 “복합카지노리조트가 건설되면 상시 고용인원이 3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지지하며 당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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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득세 최저한세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은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32.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8.1%로 껑충 높아졌다.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누구나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찬성하는 쪽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 최소한의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정부에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비슷한 논리로 경제개혁연대도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대 국회 입법제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세표준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들이 모두 최저한의 소득세를 내도록 해 국민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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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속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로 또다시 일몰을 맞았다. 1999년 3년 한시 운용을 조건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도 상당히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용카드가 세원을 양성화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제도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백재현 의원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로 종료되는 소득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825만명, 이들이 받은 혜택은 1조9000억원가량”이라며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혼자나 독신자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써서 공제받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못하고 만만한 근로소득자가 증세의 제1 타깃이 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의견”이라고 밝혔다.샐러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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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야간자율학습 폐지해야할까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내년부터 관내 고교의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는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년간 지속된 입시위주, 성적위주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을 비교육적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비록 ‘자율적’ 폐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2017년부터 자율적 ‘야자’ 폐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자 폐지 후 대안도 제시했다. “하나의 계획으로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을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야자 폐지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해 전국적인 교육시스템 변화에 나서겠다”며 “대체 프로그램에는 경기·서울 외곽에 있는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의 지원과 참여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총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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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장들에게 조치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진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침에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학생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폰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관계자는 한 방송에 출연,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처벌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자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과연 휴대폰 때문인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