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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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강화, 타당한가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를 종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단 한잔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돼야"찬성하는 쪽은 그 어떤 경우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속기준및 처벌 강화는 옳다고 주장한다.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가까운 일본이 이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지난 2002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는 점을 들어 지지하는 이들도 많다. 일본의 경우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결과 10년 전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찬성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중 하나다.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스웨덴과 같은 국가의 면허 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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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류 온라인 판매및 택배 금지 옳은가요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국세청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주류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직접 매장에서만 사야 하며 온라인으로 팔거나 택배를 부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음식과 상품이 택배나 온라인 주문 대상인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온라인 주류판매와 주류 택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탈세방지와 청소년 보호위해 불가피"국세청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한 관계자는 “술을 택배 배송으로 팔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주류법이 정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주무관청으로서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나와 결제하고 택배를 할 경우에도 택배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을 맡겨야 하며 택배업체가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구매자는 매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국세청 관련 규정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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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허용해야할까요
중개사협회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변호사가 가세해 가격이 낮아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고유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일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인중개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하나둘 생기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중개사의 수수료·전문성 부족 커버하는 법률 서비스일 뿐"99만원에 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내세웠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해 고발당한 트러스트부동산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한 기고문을 통해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턱없이 비싼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고 법률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업무와 법률사무로 구분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 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 사용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은 홈페이지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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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국판 양적완화 필요할까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를 들고 나왔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은)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직접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양적 완화 주장은 마침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자칫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시점에 나와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한국판 양적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강봉균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이전에도 산업(조선, 해운 등)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해보자는 것이 한국판 양적 완화”라며 “그러려면 당장 산업은행이 가진 돈을 가지곤 모자라는데 그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은이 도울 방법이 있어 돕는다면 그것이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다”며 “일본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3%를 넘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정책을 상당히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나빠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양적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이나 일본, EU(유럽연합)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이 없어서 양적 완화를 했느냐”고 반문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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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용카드 소액결제 계속 허용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하는 이가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세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데다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에 따라 각종 포인트까지 지급하자 현금이 있어도 일부러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무사항인 셈이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소약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밴(van)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카드사 손실,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소액결제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미 카드 결제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았는데 카드사 사정만 고려해 소액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긴 만큼 카드사 손실이 문제라면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소비자에게 갑자기 소액결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언제는 나라에서 세원을 양성화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가 카드 사용 급증으로 세원이 많이 드러나니 이제 와 소비자 권익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카드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 증가로 오랜 기간 짭짤한 돈벌이를 해온 카드사들이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밴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하자 바로 소액결제 금지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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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흉악범 얼굴 공개해야 할까요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이 같은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부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자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1항은 얼굴 공개 요건으로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8조2항은 공개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공개기준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에 모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논란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흉악 범죄 발생 때마다 되풀이되는 범인 얼굴 공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외국도 공개할 뿐 아니라 추가 범죄 예방에도 필요"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거 엽기 살인범 등의 얼굴을 공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얼굴 공개가 어려워졌다며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서 즉시 아버지의 얼굴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흉악범이 미성년인 경우를 제외하면 신상 정보와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범죄자의 인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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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애플 잠금해제 거부 타당한가요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두고 미국 법원과 제조사인 애플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 사용 내역 파악을 시도했지만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수십년간 구축해 온 애플의 보안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또 다른 사건에서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청한 FBI의 요청은 과도하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해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 법무부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고 애플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애플의 잠금해제 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사생활 침해와 해커에 악용될 가능성 크다"팀 쿡 CEO는 “잠금장치를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은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건 물론이고 해커나 전체주의 정부들이 악용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애플 편을 들었다. 그는 “뒷문을 만드는 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역시 “골치 아픈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애플의 잠금해제 거부가 정당하다는 뜻을 전했다.그동안 아이폰의 보안을 뚫는 데 주력해 왔던 해커 중에도 아이폰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보안 연구가이자 애플 전문 해커로 유명한 찰리 밀러는 “우리는 아이폰을 연구하고 암호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을 바쳤다. 법원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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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민연금 공공투자 옳은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자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야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인 만큼 공공주택 등의 투자에 쓰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정치권이 멋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총선 때만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 동원 공약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인프라 투자 늘리면 국민연금 가입 늘어"더불어민주당은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142만가구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5600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비중은 현재 5.2%에서 13%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 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각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연기금을 사용해 국내에 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그 자체가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야 연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주택이나 보육시설 투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문제와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민주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국가와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