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복면 금지법 만들어야 할까요

집회나 시위 도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민중총궐기대회 도심 집회에서 시위대 중 상당수가 복면을 착용하고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시위가 점점 폭력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집회 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면 금지 법제화가 거론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대규모 집회에서 폭력이 난무해 시위대와 경찰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거론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반대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복면금지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복면 쓰면 폭력성이 짙어지며 주요국도 금지하고 있다”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폭력 행위를 해도 신분 확인이 안 돼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군중심리에 익명성까지 보장되면 폭력성은 더 짙어진다는 점 등이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된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이나 금융 부동산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은 경험의 산물이고 대부분 선진국이 복면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경험에 따른 것”이라며 “복면을 쓰면 폭력성이 짙어지고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
경제 기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 7년간 제로 수준에 머물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12월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목표로 하는 기준을 거의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에 좀 못 미치지만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과 달리 경기가 아직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추가로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동결은 못할 망정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금리 추가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과감한 금리 인하가 경제 비관론 해소한다”비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사정은 이와는 전혀 별개라는 게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고 본다.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것인 데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계자들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37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쌓아 놓은 데다 단기외채 비율도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신뢰와 불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자본 유출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과장됐다고 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생각만
경제 기타
카드 수수료 정부가 정해도 좋을까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0.7% 포인트 낮추기로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이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업계가 아닌 당정이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협상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들을 위해 필요”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영세 장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연간 수수료 부담은 6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실제 국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여름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율은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의 특수성, 시장 요인, 제도 요인 탓에 협상력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rdquo
경제 기타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것”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수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가 2013년부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1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5만명 정도로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며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

경제 기타
학제단축 바람직할까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 6-3-3-4로 돼 있는 정규교육 과정의 학제를 1~2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하지만 이 같은 당정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제 단축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늦은 사회 진출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는 또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이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학제 개편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성장속도가 빨라진 데다 한국 남성의 평균 취업연령이 2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세보다 훨씬 높은 점, 30세 이전 기혼 여성과 이후의 기혼 여성 간 출산율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학제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 기타
대체공휴일 확대해야 할까요

대체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체휴일을 정한 것으로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스스로 이런 기준을 어긴 게 발단이 됐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자며 토요일이던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대신해 금요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임시휴일을 만든 것인데 대다수 사람이 이를 대체휴일로 이해하면서 혼선이 생겼고 차제에 아예 대체휴일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다른 기념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로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체휴일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쉬는 날 부족해 공휴일이라도 보장받자는 취지다”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식은 악이고, 근면만 선이라는 생각은 노동자와 삶의 질을 파괴한다”며 “휴식과 일은 균형을 이뤄야 할 양쪽 날개고 좌우의 바퀴인 만큼 휴식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휴일은 그나마도 없는 휴일,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라고 강조한다. 박 대변인은 대체휴일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마치 “더 놀자”라거나 휴일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점인데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한국에서 좀 더 쉬면 뭐가 문제냐는 견해
경제 기타
성적 장학금 제도 폐지해야 할까요

고려대학교가 성적 장학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염총장은 “장학금이 수단적 가치에 머무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학금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성적장학금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고려대가 처음이지만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성적장학금을 축소해왔던 것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장학금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며 학업 동기 부여가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성적장학금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학교마저 부익부 빈익빈이라면 희망이 없다”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존 28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아이비리그’ 등 다수의 해외 명문대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염 총장은 “공부를 잘하면 돈으로 보상받는 체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뛰어난 인재로 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 누리꾼은 “시대변화에 따른 좋은 결정이다. 학교까지 부익부빈익빈이라면 사회에 희망이 없다”며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
경제 기타
로비스트 합법화 해야 할까요

로비스트 양성화를 염두에 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에게 의뢰한 관련 용역 결과인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에서 이 교수는 “입법자에게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고 입법과정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로비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는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로비스트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돈 많은 재벌의 로비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꼴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제대로 로비를 할 수 있게되는 만큼 위화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로비스트 양성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어든다”법무부 용역을 맡은 이우영 교수는 “민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한국 정치구조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로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승민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로비활동이 비공개된 비경쟁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길도 없고 참여도 제한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이뤄지는 로비에 대해 공개되고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면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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