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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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할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김 대표는 야당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여야가 또 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국회선진화법은 별도 법률이 아니라 국회법 제 85조, 85조의2,106조의2 등을 일컫는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문제는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재적 5분의 3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없게한 부분이다. 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효율과 대화와 타협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 존중을 넘어 소수가 지배하는 국회가 돼버렸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이며 헌법 제49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는 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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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미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과 복지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데 이를 한개 정부부처에 묶어두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물론 비상시 긴급 대응도 잘 안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보건 쪽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전문성 부족한 관료조직으로는 질병 통제에 한계”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서 보건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OECD 34개 회원국중 한국처럼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복수 차관제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낙타 한마리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된 건 사건 초기 대응을 그르친 탓”이라며 “감염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모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관료조직으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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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할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이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사용자측은 5580원인 현행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측은 79.2%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측은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 즉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근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35%에 불과”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시급 5580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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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로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7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 수명을 만료했지만 한 차례 10년 수명 연장이 결정돼 2017년 6월로 1차 계속운전 연장기간이 끝난다. 계속 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안전한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폐기는 당연”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의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연장 없이 폐기한 것은 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 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던 데다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안전한 사회와 원자력 발전이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에서 탈핵운동을 벌인 수많은 단체와 국민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는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는 “교회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기술이 창조세계와 인간생명을 위협하기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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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위헌일까요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전 국회법 98조의 2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장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개정,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장은 수정 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이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있는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법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은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등의 수정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정 ‘요구’를 수정 ‘요청’으로 바꾸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위임한 권한에 다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위헌”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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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해피존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힘든 강남역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합승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승객들 합의하에 최대 승객 3명까지 합승을 할 수 있게된다.서울시 외곽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택시운전자의 운행방식과 심야시간대 승객들이 겪는 승차거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도입 이유다. 택시는 넘쳐나지만 정작 필요할 때 탈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해보자는 것이다.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효과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해피존 시행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손님과 택시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서울시는 택시를 타기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운수종사자의 골라태우기 식 승차거부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금 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역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종로 홍대입구 등 주요 승차난 발생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서울시는 동일 운행 방향의 승객들이 최초 지역에서 한번만 합승을 하고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면 손님과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손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법 제16조의 합승행위 금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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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조정 해야할까요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공론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이래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현실화되면 상당 수준 재정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노인들 또한 적지 않아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노인들 건강상태 크게 개선됐고 재정에도 도움”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심 노인회 회장은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년단체 ‘청년이여는미래’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만 65세인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한 대한노인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노인세대가 먼저 보장된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양보한 것은 유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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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자 병역특례 옳을까요

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회의에서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같은 병역특례를 벤처 창업자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우선 창업부터 하고 보는 젊은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벤처 창업에 병역특례를 허용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너도나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벤처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악용 가능성 내세우기보다 일자리 창출 주목해야”대표적인 찬성론자는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다. 그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야말로 벤처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의 창업이 위축돼 있는데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한국의 벤처 창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하락한 반면 자영업 창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벤처창업 확대가 창조경제의 최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군면제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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