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
경제 기타고리1호기 폐로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7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 수명을 만료했지만 한 차례 10년 수명 연장이 결정돼 2017년 6월로 1차 계속운전 연장기간이 끝난다. 계속 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안전한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폐기는 당연”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의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연장 없이 폐기한 것은 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 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던 데다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안전한 사회와 원자력 발전이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에서 탈핵운동을 벌인 수많은 단체와 국민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는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는 “교회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기술이 창조세계와 인간생명을 위협하기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r
-
경제 기타국회법 개정 위헌일까요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전 국회법 98조의 2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장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개정,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장은 수정 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이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있는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법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은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등의 수정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정 ‘요구’를 수정 ‘요청’으로 바꾸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위임한 권한에 다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위헌”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
경제 기타택시 해피존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힘든 강남역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합승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승객들 합의하에 최대 승객 3명까지 합승을 할 수 있게된다.서울시 외곽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택시운전자의 운행방식과 심야시간대 승객들이 겪는 승차거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도입 이유다. 택시는 넘쳐나지만 정작 필요할 때 탈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해보자는 것이다.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효과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해피존 시행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손님과 택시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서울시는 택시를 타기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운수종사자의 골라태우기 식 승차거부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금 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역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종로 홍대입구 등 주요 승차난 발생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서울시는 동일 운행 방향의 승객들이 최초 지역에서 한번만 합승을 하고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면 손님과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손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법 제16조의 합승행위 금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경제 기타노인연령 상향조정 해야할까요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공론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이래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현실화되면 상당 수준 재정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노인들 또한 적지 않아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노인들 건강상태 크게 개선됐고 재정에도 도움”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심 노인회 회장은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년단체 ‘청년이여는미래’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만 65세인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한 대한노인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노인세대가 먼저 보장된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양보한 것은 유례가 없
-
경제 기타벤처 창업자 병역특례 옳을까요
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회의에서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같은 병역특례를 벤처 창업자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우선 창업부터 하고 보는 젊은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벤처 창업에 병역특례를 허용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너도나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벤처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악용 가능성 내세우기보다 일자리 창출 주목해야”대표적인 찬성론자는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다. 그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야말로 벤처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의 창업이 위축돼 있는데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한국의 벤처 창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하락한 반면 자영업 창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벤처창업 확대가 창조경제의 최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군면제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디서
-
경제 기타서울역 고가 공원화 타당한가요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을 두고 찬반 양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했던 박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파크 현장 시찰 및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역 고가를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시키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 2017년쯤 공중 정원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인근 교통 혼잡 발생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쇠퇴한 도시에 활력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도움”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 재생을 통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이 연결되고 관광 명소화되면 침체에 빠진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안전문제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상판을 걷어내고 가벼운 신소재로 그 부분을 대체하면 고가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되면 종로에서 서울역을 지나 명동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지역의 경제적 재생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근 상인들의 교통 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도로를 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시민 54%, 주민의 53.4%가 이 사업에 대해 찬성했다”며 “다만 교통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시가
-
경제 기타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 허용해도 될까요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크루즈선의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선상 카지노와 관련,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서 곧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제2의 강원랜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랜드 인근에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즐비한데 또다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정부가 나서서 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선상 카지노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관광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필요하다”정부가 선상 카지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크루즈 산업과 마리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 크루즈 관광객 수는 105만명으로 1조2229억원(1인당 평균 11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는 컨테이너 10대 처리비용 부가가치와 맞먹는 것으로 2020년까지 300만명이 입국할 경우 3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선상 카지노가 활성화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트 등 레저선박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 레저시설을 갖춘 마리나 산업 대중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요트 제작, 수리, 배후단
-
경제 기타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옳은가요
앞으로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회사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 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법안은 2012년 김연아의 맥주광고 출연이 도화선이 됐다. 그해 3월 만 21세이던 김연아가 하이트맥주의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같은 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복지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미성년자도 아닌 24세까지 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4세 미만 술광고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청소년들이 음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스타 등의 행위를 유독 따라하기를 좋아하는데 젊은 운동선수나 스타 등이 술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의 음주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든다.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주류광고가 타깃을 젊은층으로 정하면서 어린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이에 음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