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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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할까요
한의사에게도 양의사들이 진단에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정부가 보건 의료 분야 규제를 풀겠다며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말 발표한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예상했던 대로 의사들은 반대, 한의사들은 찬성인 가운데 정부가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초음파 엑스레이는 불가하고 안압측정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허용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판례에 떠넘기면서 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권리”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 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양의사들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협박에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한의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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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어린이집 CCTV 의무화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약 21%인 9000여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인가요건으로 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다양한 이유로 CCTV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있었지만 발생한 점을 들어 CCTV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의사표현에 서투른 아이 인권 보호차원서 필요새누리당은 CCTV가 보육교사의 가혹행위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돼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CCTV는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모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CTV 등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CCTV는 최소한의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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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당 국가보조금 폐지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안팍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원리상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자유로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엄격히 감시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 주장대로 라면 정당에 후원금 모집을 다시 허용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정치자금 차단을 위해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존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자발적 정치단체인 정당에 국고보조는 부당”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엔 보기 드물다”며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형식적이고, 당내 감사기구 역할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나 중앙당이 사적으로 다 쓰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소위 RO(혁명조직)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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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학 가을학기제 도입은 옳을까요
정부가 대학의 1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연구단을 꾸려 초안을 만들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하지만 학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론은 갈리고 있다. 과거 정부가 수차례 도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가을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외국 학생·교원 유치 유리…학사운영 효율적”정부가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학제의 국제통용성이다. 교원, 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주요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과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국내 학령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학생을 영입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국내외 교류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을학기제를 다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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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기업인 가석방은 옳을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이어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다. 여권은 대체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여야 각각 당내 입장은 또다시 갈라져 있어 정치권에서는 말 그대로 의견이 분분하다.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채운 기업인들을 가석방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정치권 밖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전무죄, 역차별 등의 이유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기업인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돼"김무성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사주밖에 없다”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서는 대통령이 벌을 면해주는 특별사면이 아닌 법무부가 행정행위로 결정하는 가석방 쪽으로 대체로 가닥을 잡은 느낌이다.박지원 새정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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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상고법원은 필요할까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다. 현재 대법원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은 3만6000여건에 달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당연히 졸속 심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하급심이 오히려 부실해지고 3심제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고법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법원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상고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한 언론 기고에서 “대법원은 분쟁에 관한 사실심리를 항소심에 맡기고 주로 법령 해석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상고법원 설립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과 함께 그를 통한 사회의 가치 기준과 방향을 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원 업무가 숲을 보는 일과 같다고 비유했다. 반면 국민의 권리구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잘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 숲을 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업무와 하급 법원의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상원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사건 수에 대응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한해 3심 재판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2심에서 끝내도록 한다”며 상고법원 설립도 이런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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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골프선수 특례입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질랜드 교포인 여자골프선수 리디아 고(한국이름 고보경)가 고려대 학생이 된다. 고려대는 최근 그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고려대 심리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리디아 고는 LPGA 사상 최연소 신인왕에 올라 전 세계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선수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며 이 대회에서만 약 16억원을 벌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그의 대학입학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프로 골프선수로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는 데다 내국인도 아닌 뉴질랜드 국적인 선수를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시키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국내 여자 골프선수들의 대학 특례입학도 문제가 없지 않은데 국적상 외국인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리디아 고 입학을 계기로 유명 골프선수의 대입 특례 입학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노력에 대한 보상·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찬성하는 측은 노력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고려대 측은 “일반 학생으로 입학한 리디아 고가 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동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선수로 등록할 경우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회 참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교수 재량으로 온라인 강의나 레포트 제출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최소 수업 일수 등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졸업장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리디아 고의 아버지 고모씨는 “다른 한국 골프 선수들도 대학에 적을 두고 해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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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도서정가제 필요할까요
지난 11월21일부터 새 도서정가제가 시작됐다. 직접적 가격 할인은 10%를 넘지 못하고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경품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가 책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신간은 19%까지 깎아줄 수 있고 참고서 실용서나 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는 할인폭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모두 할인에 제한을 받게 된다.도서정가제 논의가 시작된 직접적 계기는 인터넷서점의 출현이었다. 서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없애고 박리다매식으로 책을 팔면서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제시하자 오프라인 서점들과 출판사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도서정가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자연스레 정가제에 대한 찬반도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반대로 나온다. 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동네서점 살리고 책값 거품도 뺄 수 있어"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도서정가제가 지나친 저가 할인을 막아 중소서점을 보호하고, 출판사들이 할인을 염두에 두고 책값을 높게 매기지 못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도서의 가격 거품을 걷어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할인율을 제한하면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고 18개월 이상 된 구간도서들은 가격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문체부는 정가제로 대학 도서관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교양 문화 서적은 가격 경쟁 때문에 좋은 책보다 싼 책이 납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가제로 이런 방식이 바뀌면 도서관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출판사와 서점들도 새 도서정가제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