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지지부진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추가지원 해야 하나

○ 찬성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살아난다”
○ 반대 “추가지원땐 조선 3社 동반부실”

해를 넘겨온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신속,정확,과감’이 준칙인 산업구조조정이 ‘지체,지리멸렬,신중’ 모드다.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성팅을 담당하고 있는 맥킨지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은 자립적인 독자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대우조선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력생존을 위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계속 불어나는 중이지만 회사의 자산매각도, 신규 수주도, 인력 감축도 지지부진이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그동안은 어설픈 재벌 흉내를 내왔지만 정작 구조조정에서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회사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없이는 그나마 생산 기반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추가지원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 찬성

천문학적인 부실덩어리인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하기는 누구라도 어렵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부실을 키워온 채권단이나 초기 구조조정을 외면해온 정부나 같은 입장이다. 이들 국책은행의 추가 지원은 회수를 장담할수 없는 혈세 투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체 구고조조정이 지지부진한 판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기 쉽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배경이다. 다만 회사의 부실을 경영진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노조나 거제의 지역사회는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외형상 칼자루를 쥔 채권단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모두 내부적으로는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단, 서로를 향해 “네가 지원하라”다. 산업은행이 더욱 수출입은행을 몰아세우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식 49.7%를 가진 최대주주다. 최대주주로서 16년간 관리해왔으니 이번에는 수출입은행이 적극 나서라고 떼민다. 선박 지급보증이 많은 수출입은행은 20조원에 달하는 대우조선의 금융부채가운데 9조원의 여신을 갖고 있다. 최대 최권자로서, 최권비율만큼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돌리는 것)해서 대우조선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두 국책은행의 주인인 정부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적극 “지원해주라”고 했다가는 뒷감당이 무서운 것이다. 이미 청문회까지 열려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한 터라 정부 당국자들은 더욱 움츠려들고 있다. 정부가 채권단 스스로 알아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주춤하는 동안 대우조선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산매각,인력감축 등이 순조롭게라도 되면 지원결정의 명분을 가질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 반대

대우조선은 2016년 상반기에 1조18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부채비율은 7000%를 넘었다. 회사내 저축된 돈(잉여금)도 없고, 자본금은 다 털어먹고, 빚만 잔뜩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된데는 사실상 공기업이 된 이 회사의 방만한 경영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세계적인 조선불황의 영향도 컸다. 2015년 10월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때 정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모여서 4조2000억원을 지원해 정상화시키자고 결정했을 때만 해도 올해 회사의 수주가 108억달러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목표는 62억달러도로 반토막났다. 더구나 그 이후로도 연간 수주목표를 줄이고줄여 35억달러로 잡았으나 이나마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자산매각이나 인력감축도 회사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판에 수출입은행이 받을 돈을 주식으로 바꾸자는(출자전환) 안이 제기됐으나 수출입은행은 정색을 하고 반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출자전환으로 확보한 주식은 대출채권(받을 돈)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내세우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을 향해 “대주주가 직접 책임을 져라”고 주장한다. 스스로도 부실이 심각한 수출입은행은 정부 예산에서 1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을 받은 처지다. 결국 미래가 불확실한 대우조선에 앞장서 지원했다가 혈세를 더 날렸다는 비판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무한정 지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저가 수주전쟁에 휘말리게 하면서 동시에 부실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다는 점을 들어 어떠한 추가지원도 반대한다는 시각도 엄존한다.

○ 생각하기

"생존력 키우는 구조조정이 먼저"

대우조선을 정리하고 현대·삼성 2강 체제로 갈 것인가. 대우조선과 함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침몰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충격이 예상되는 대우조선의 좌초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볼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얽힌 문제다. 더구나 누구도 책임있게 추가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대안이 있긴 하다. 지금이라도 대우조선이 사옥뿐 아니라 돈되는 자산은 다 팔고, 인력도 대거 줄이면서 생산능력을 확실하게 감축하는 길이다. 영업력도 극대화해 돈되는 선박을 신규 수주하고 완공된 고가의 시추선도 발주처에 넘기면서 대금을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 이런 구조조정은 예사 각오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내야 한다. 그래야 국책은행인 채권단도, 정부도 지원에 나설 명분을 가질수 있게 된다. 채권단도 그간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지원 비율과 방식을 협의해내야 한다.

특히 아설프게 재벌 흉내를 낸 산업은행의 오류가 가장 컸다. 국회청문회로 불려가는게 부담스러워 몸을 사리는 듯한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 아니라는 판단이라면 ‘추가지원 불가’ 선언이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