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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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노인연령 상향조정 해야할까요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공론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이래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다. 국내 최대 노인단체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 현실화되면 상당 수준 재정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노인들 또한 적지 않아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노인들 건강상태 크게 개선됐고 재정에도 도움”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심 노인회 회장은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년단체 ‘청년이여는미래’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만 65세인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한 대한노인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노인세대가 먼저 보장된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고 양보한 것은 유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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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벤처 창업자 병역특례 옳을까요
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회의에서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같은 병역특례를 벤처 창업자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우선 창업부터 하고 보는 젊은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벤처 창업에 병역특례를 허용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너도나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벤처 창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악용 가능성 내세우기보다 일자리 창출 주목해야”대표적인 찬성론자는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다. 그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야말로 벤처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병역 문제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친구들의 창업이 위축돼 있는데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장과 고용의 유일한 대안이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한국의 벤처 창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하락한 반면 자영업 창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벤처창업 확대가 창조경제의 최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군면제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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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서울역 고가 공원화 타당한가요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을 두고 찬반 양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했던 박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파크 현장 시찰 및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역 고가를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시키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 2017년쯤 공중 정원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인근 교통 혼잡 발생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쇠퇴한 도시에 활력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도움”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 재생을 통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이 연결되고 관광 명소화되면 침체에 빠진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안전문제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상판을 걷어내고 가벼운 신소재로 그 부분을 대체하면 고가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되면 종로에서 서울역을 지나 명동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지역의 경제적 재생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근 상인들의 교통 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도로를 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시민 54%, 주민의 53.4%가 이 사업에 대해 찬성했다”며 “다만 교통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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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 허용해도 될까요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크루즈선의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선상 카지노와 관련,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서 곧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제2의 강원랜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랜드 인근에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즐비한데 또다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정부가 나서서 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선상 카지노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관광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필요하다”정부가 선상 카지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크루즈 산업과 마리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 크루즈 관광객 수는 105만명으로 1조2229억원(1인당 평균 11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는 컨테이너 10대 처리비용 부가가치와 맞먹는 것으로 2020년까지 300만명이 입국할 경우 3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선상 카지노가 활성화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트 등 레저선박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 레저시설을 갖춘 마리나 산업 대중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요트 제작, 수리, 배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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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옳은가요
앞으로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회사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 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이 법안은 2012년 김연아의 맥주광고 출연이 도화선이 됐다. 그해 3월 만 21세이던 김연아가 하이트맥주의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같은 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복지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미성년자도 아닌 24세까지 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4세 미만 술광고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청소년들이 음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스타 등의 행위를 유독 따라하기를 좋아하는데 젊은 운동선수나 스타 등이 술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의 음주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든다.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주류광고가 타깃을 젊은층으로 정하면서 어린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이에 음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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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직 대법관 변호사개업 막아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달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이 소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대한변협이 징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대한변협의 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사회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변호사 개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한 대법관 출신들과 형평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전관예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가피하다”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퇴임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로펌 변호사로 가면 로펌은 그의 이름을 팔아 상고심 사건을 거의 싹쓸이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하급심에서 진 쪽은 로펌에 사건을 맡겨 재판을 뒤집기를 바라고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불안해서 전직 대법관을 찾기 때문에 사건은 줄을 잇고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 과정에서 로펌과 대법관은 소위 떼돈을 번다”고 주장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 후 개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외국 사례를 들어 개업신고서 반려를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종신직으로 운영돼 개업 자체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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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성매매 처벌 위헌일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지난 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이 법률이 옳은가 하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이 법 21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돈을 주고받으며 성을 거래한 사람은 남성 여성 모두 처벌받는다.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은 성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처벌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공개변론으로 달궈진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성매매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로 볼 수 없다”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정부 측 입장에 선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했다. 오 교수는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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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술논문 무상 공개 괜찮을까요
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소위 오픈액세스(open access·OA)를 둘러싸고 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7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법학연구소는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 제도와 사회 공공성’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무료 공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인 학술정책의 변화 없이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의 출발은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에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다. 세계적인 OA 흐름에 맞처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을 공개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장 논문을 유료로 판매해온 서비스 업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KCI 논문 100만여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건 36만건 정도다. 아직은 민간 유료 DB업체 보유 건수가 많지만 공개 논문이 늘어날수록 민간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학술논문 무료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논문 무상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찬성하는 측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뤄진 소위 ‘부다페스트 OA 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정신을 따르자는 것이다.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공개 접근은 학술지 출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원문 공개 동의서도 학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