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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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속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올해로 또다시 일몰을 맞았다. 1999년 3년 한시 운용을 조건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도 상당히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용카드가 세원을 양성화할 뿐 아니라 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제도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백재현 의원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로 종료되는 소득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825만명, 이들이 받은 혜택은 1조9000억원가량”이라며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이 공제받는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혼자나 독신자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써서 공제받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못하고 만만한 근로소득자가 증세의 제1 타깃이 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의견”이라고 밝혔다.샐러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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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야간자율학습 폐지해야할까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내년부터 관내 고교의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는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년간 지속된 입시위주, 성적위주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을 비교육적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비록 ‘자율적’ 폐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2017년부터 자율적 ‘야자’ 폐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자 폐지 후 대안도 제시했다. “하나의 계획으로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을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야자 폐지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해 전국적인 교육시스템 변화에 나서겠다”며 “대체 프로그램에는 경기·서울 외곽에 있는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의 지원과 참여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총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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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장들에게 조치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진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침에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학생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폰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관계자는 한 방송에 출연,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처벌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자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과연 휴대폰 때문인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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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개헌 필요할까요
정치권에서 또다시 개헌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논의에 본격 불을 붙인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매듭지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등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 선거를 일정 기간 남겨두기만 하면 되풀이되는 개헌 논의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헌에 부정적이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 지금 많은 분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하고 총리는 내각제 형태로 국회에서 뽑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본권, 선거제도, 지방자치 역시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1987년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헌법학자 출신이자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며 올 연말까지 개헌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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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근로이사제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될 산하기관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기관 등 15곳이다.서울시는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근로자이사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서울시는 지난달 10일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근로자와 경영진의 소통을 통해 사회갈등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04년 3개월간 독일을 방문했을 때 폭스바겐자동차에서 노사공동결정제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이 연간 246조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거의 10배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이 노사분규 때문이다. 근로자이사제가 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경영이 투명해지고, 책임감이 강해지며, 노동 현장에서의 소통구조가 확립되기 때문에 기업이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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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이공계 병역특례, 폐지해야 할까요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선발 인원을 줄여 2023년에는 아예 없앴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국가 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병역특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국방부는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 저하로 20대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 군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2014년 38만 여명이던 20살 남성 인구가 2025년 경에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군은 현재 63만 여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10만 명가량 줄일 계획인데 그래도 한 해 2만 명 이상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등 각종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원은 한해 2만 8000여 명에 이른다는 것. 국방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병역특례 중단에 따른 산업계와 이공계 등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특례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이미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이 되면 20살 남성 인구가 22만명입니다. 현재 50만명의 사병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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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유값 인상해야 할까요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85% 정도 수준으로 저렴해 상대적으로 경유차 수요가 많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유차로 인한 매연과 미세먼지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면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육성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 정부의 경유값 인상 움직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유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경유 관련 세금 인상에 반대한 기획재정부도 경유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경유 가격 인상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어 “이를 줄이기 위해 누구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내 차종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에서 실도로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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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허용 옳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격 결정권을 제조업체에 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조사의 이 같은 가격 개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금지해왔다. 하지만 유통업체의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이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제품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도 피해가 된다며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형 유통점에 휘둘리는 중소 제조업체 보호위해 필요"공정위는 대형 유통점에 휘둘렸던 중소 제조업체를 시장에 안착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경쟁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당장은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모든 제조업체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견해다. 특히 독과점 업체에 허용하면 가격 결정권 남용 등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속하면서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제조업체 중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입증하는 곳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