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 찬성 “교육현장까지 정치판 돼 직선제 따른 부작용 크다”
○ 반대 “잘못된 건 고쳐서 보완 교육자치는 지속되어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는 게 선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 찬성

가뜩이나 한국은 ‘정치과잉’의 사회다. 정치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효율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도 저질의 기성 선거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다. 이청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의 전임자 나근형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의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지에서도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성한 교육’은커녕 일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잡법’처럼 전락하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한 것에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모두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이다.

더 큰 문제는 교단과 학교까지 저급한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누리예산 편성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그 많은 논란도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육현장이 정치의 부속물처럼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대상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의 사례를 보면 나랏돈을 조달하는 주체와 쓰는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

모두 정치과잉의 직선제가 나은 부작용이다. 즉각 폐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될 것이다.

○ 반대

최근 교육감들이 줄줄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유죄판결도 잇달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부끄러운 교육현장의 한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자치라는 큰 방향을 볼 필요가 있다. 과장된 공약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서 좋은 교육감 후보를 가려내면 된다.

다른 모든 선거가 그렇다. 돈들이지 않는 선거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선거문화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즉 교육감 선거에만 국한되는 적폐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보다는 교육행정 전반을 개혁,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교육행정의 법적 책임문제 등을 좀더 명확하게 해둔다면 교육청도 책임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직선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발전시켜가는게 맞다. 무엇보다 국민의 직접적 참여라는 기본 권리가 계속 신장되는 쪽으로 이행해 가야 하고,그러려면 선거제도는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

과도한 선거비용이나 인신공격, 심지어 후보매수와 같은 악성 저급 선거 문화는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과잉 불법 선거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 생각하기

"교육계만 자치해야 할 근거 없어…직선제 존속 비용 너무 커"

교육만 자치를 해야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시도 지사와 사실상 같은 지위로 교육감 제도만 있다. 경제도 자치, 문화도, 경찰도, 환경도 모두 자치를 할 것인가. 교육감 선거까지 하면서 자치를 외친 한국 교육이 거둔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공교육은 발전하고 있다 할수 있는가. 이런 무수한 문제와 관련이 되는 질문이다. 자치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 자치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중 교육행정만 자치라는 특혜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가. 교육자치는 전체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에 제대로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행 10년째인 교육감 직선제는 이쯤에서 접는게 맞다. 직선제 존속에 따른 비용과 대가가 너무나 크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