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경기회복 위해 초저금리를 더 낮춰야 할까요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 유럽연합(EU)같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즉 예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주는 대신 일종의 보관료를 받을 정도다. 단순히 금리수준만 낮추는 게 아니라 ‘양적완화’(QE)라는, 인위적인 돈풀기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유례가 없던 현상이다보니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도 불린다. 저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 가계를 지원하면서 소비진작,수요확대도 꾀하겠다는 것이 초저금리 정책의 노림수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하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났다고도 한다. 한국도 이런 통화전쟁에서 예외지대가 아니다. 각국의 금리정책 흐름에 맞춰 금리를 계속 내려온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렸다. 한국에선 사상 최저의 금리가 넉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기획재정부)가 나서 독립적인 중앙은행(한국은행)에 대고 금리 추가인하를 압박했다. 미국, 일본, EU처럼 제로(0)금리로 더 접근해가야 하는가.○ 찬성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이지만 더 인하될 여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연차 총회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경제뉴스 통신 블룸버그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사실상 정부 입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마이너스 금리에 돌입한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은 룸(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0)수준에 접근해 있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까지
경제 기타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공기업이 옳을까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온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면서 파업 자체는 끝났다. 출퇴근길을 담보로 삼은 것이기에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철도 공항 학교 등 공공노조의 파업이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의 파업보다 좀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시행 문제를 향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대표적인 공기업 개혁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었다. 그런 개혁 과제를, 그토록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온 노조와 협의(합의)해 시행하라고 한 것은 레토릭이요, 모순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공기업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혁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방해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파업을 끝내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며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히려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맞선 꼴이다. 성과연봉제는 임직원의 업무 성과에 맞춰 임금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일을 잘하고 더 한 사람에게 더 주는 제도다. 이를 가로막는 서울시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공기업을 제재하려는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중앙 정부는 서울시가 명백히 노조편을 들면서 파업 사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파업이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다.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기획재정부,
경제 기타
대기업의 농업 참여 막는 게 옳은가요?

한국에서 미래형 과학농업 시도가 위기에 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인 전북 새만금에서 과학농업을 하겠다는 LG CNS가 신사업계획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이다. LG그룹 계열의 이 회사가 농업분야에 진출하면 농민 피해가 커진다는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농민 편을 드는 국회와 사실상 방관해온 정부의 무책임도 한몫했다. LG CNS는 농민의 반발을 의식해 처음부터 농작물 재배·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생산품도 전량 수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농작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처음부터 충분히 알려왔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설명회조차 보이콧했고, 이 회사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해왔다. 국회의원까지 나서 농민 편을 들자 LG CNS는 과학농업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유통회사 어드밴스트인터내셔널그룹 등과 함께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76만㎡의 토마토 및 파프리카 농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수포가 될 판이다.○ 찬성LG CNS와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는 쪽은 ‘스마트 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노동력 감소와 수입 농산품 공세에 시달리는 농촌을 살리려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신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농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 등지로 수출을 통한 활로도 뚫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만 해도 자동차를 만드는 도요타와 금융그룹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쌀농사를 짓고 수출까지 한다.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
경제 기타
한국도 핵무장해야 할까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전까지는 매우 신중했던 핵무장론자들이 더 이상 북한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론도 거세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줄곧 견지해온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날뿐더러 핵에 핵으로 맞서는 것은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 견제를 위한 핵무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 북한핵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핵포럼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됐던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포럼 소속의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직접 ‘핵무장’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

경제 기타
사회적경제 기본법 필요할까요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에만 입각한 무한경쟁은 곤란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외환위기 후 빈곤문제,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시행됐지만 정부주도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혁신적 경영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은애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은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혜원 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경제 기타
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해야 할까요

구글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7월 초 제출했다. 신청서를 받은 정부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했다.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반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을 오는 11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구글 지도 반출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찬성 진영은 구글맵이 제대로 되면 포켓몬고와 구글의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쉽게 국내 출시될 수 있어 혁신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한다. 한국만 구글맵이 안 되는 갈라파고스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구글 측은 한국의 지도 반출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혁신 흐름에 뒤처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젝트 디렉터는 “모바일 시대에 공간정보는 모든 사업 혁신의 중심이다. 한국 업체들이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반출을 허가한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출을 불허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를 반출하면 여러 사업 부문에서의 혁신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확대로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 국내 개발자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로 반출하려는 지도에 안보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은 “국가 안보에 위배되지 않고 구글과 같은
경제 기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해야 할까요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폭염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크게 늘어 이른바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큰 차이가 난다. 누진제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을 들어 당장 대폭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에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요금 완화가 아니라 누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한전 배만 불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제각각인 전기 검침일 때문에 똑같은 전기를 쓰고도 2배 이상
경제 기타
내국인 카지노 허용해야할까요

새만금지구와 부산시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유치가 추진되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만금 카지노 유치는 20여년 전 방조제 공사 초기부터 거론돼 왔다. 전라북도는 외국 카지노 회사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새만금이 중국과 가까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수라는 것이다. 부산시도 북항재개발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 정선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도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 찬성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 조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복합카지노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측이 9조원가량을 투자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며 “복합카지노리조트가 건설되면 상시 고용인원이 3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지지하며 당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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