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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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는 게 선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찬성가뜩이나 한국은 ‘정치과잉’의 사회다. 정치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효율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도 저질의 기성 선거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다. 이청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의 전임자 나근형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시의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지에서도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성한 교육’은커녕 일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잡법’처럼 전락하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한 것에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모두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이다.더 큰 문제는 교단과 학교까지 저급한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누리예산 편성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그 많은 논란도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육현장이 정치의 부속물처럼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대상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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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국은 미국내에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나누기’에 가깝다. 기업이 중심이 된 투자에 따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낼 것이며, 바람직한가.○ 찬성일자리 창출은 너무도 다급하다는 점, 특히 청년실업은 더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인식에서 당장 손쉬운 공공부문의 채용확대 방안이 나왔다. 우선 신규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자리는 성장과 직결되는, 즉 경제성장률의 직접적인 결과치이다.하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도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할수 있다는 ‘문재인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이 나올 때 설명된 논리가 바로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일자리 확대정책이라는 것이었다.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軍)부사관 쪽으로 대거 증원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좀더 비대해져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큰 정부론’ 인식이 깔려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장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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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뒤늦게 중단해야 하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운행도 시작하기로 돼 있던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버렸다. 설치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오랜 논란을 거쳤고, 추진에도 어렵게 합의됐던 사안이어서 안타깝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찬반 논란을 의식해 대통령주재의 회의에서 최종 결론난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모두가 ‘관광 한국’을 외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도 막상 이를 위한 실행은 외면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져간다.○ 찬성국립공원 내부인 설악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처음부터 반대해온 그룹은 주로 환경단체들이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케이블카 공사가 공원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업 승인을 거부한 것도 희귀 보존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역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산양은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설악산에서는 비교적 흔한 야생 동물이 되긴 했지만 어떻든 ‘야생생물 1급’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시각이다.이들은 지금 세대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환경 유산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국립공원으로 애초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문제 제기다. 이들의 주장에는 물론 ‘개발=돈벌이=환경파괴’라는 단순화된 도그마도 존재한다.케이블카 중단에 찬성파는 정부와 이 사업의 주체인 양양군이 케이블카 공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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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필요할까요

벤처기업, 특히 막 탄생한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꼭 도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시행정의 하나일 뿐이며, 자생력도 없는 정부 의존형 약체 기업만 양산해 내는 것이 될까.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존폐 논란이 일자 유망 벤처에 대한 지원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청년창업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찬성전국의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부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할 청년 전진기지가 돼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벤처기업, 특히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은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정부 예산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조금만 지원받아 기업의 토대를 갖춰 나가면 그게 경제 성장이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정부가 지역별로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창업보육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 등 창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주선해 주는 등 네트워크의 핵심 공간도 된다. 창업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 법률과 특허 상담 등 여러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환경은 정부가 아니면 민간에서 조성하기는 힘들다.창업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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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한국이 앞서 나가야 할까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장기계획이 확정됐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온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5.7%에 달하는 2억1900만t을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총리소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국내 산업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판이다. 이런 기류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지구온난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화석연료의 과다 남용으로 오존층이 파손되고 온실효과가 생기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콰도르 앞 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엘리뇨 현상으로 기존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거듭 나왔다. 지구의 평균 온도 자체가 오르면서 무수한 동식물의 종의 생존과 분포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으며,이는 인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다.이런 전제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저지 및 악화 방지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게 찬성론의 골자다. 이명박 대통령때 제기된 ‘녹색성장’‘녹생경제’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이명박 정부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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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자들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할까

‘최순실 게이트’에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가 대거 연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 연구실을 박차고 나온 많은 학자가 정치권을 기웃거리면서 ‘폴리페서’(polifessor, politics+professor)에 대한 비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평생을 연구한 학문적 전문성은 살리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심부름꾼 내지는 부역자로 전락한 권력 해바라기형 인사들에 대한 질타다. 물론 연구실의 이론을 행정과 그밖의 공공섹터에 잘 결부시켜 걸출한 성과를 낸 학자도 적지 않다. 과거나 지금이나 장관 가운데 개혁을 이뤄낸 교수나 연구기관 출신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유랑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중앙대)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성균관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한양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숙명여대) 등은 정치권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도 폴리페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 주변에 지금도 넘쳐나는 교수들이 반증이다. 교수·학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만 유별난 현상도 아니다. 강의실과 연구소에서 갈고닦은 연구 성과와 이론을 현실에 잘 적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욕이라는 관점이다. 학문이 이론 그 자체로 그치거나 고답적인 논리체계에 머무른다면 세상은 누가 바꾸고 개혁할 것이냐는 반문도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에만 몸담아온 생계형 정치꾼이나 일찍부터 시험으로 공직에 입직해 실무역량만 키워온 전업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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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요국은 내리는 데 한국은 올려야 하나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 중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법인세 인하였다. 35%인 법인세 최고세율(각종 감면조치 이전에 제일 높게 매길 수 있게 법에 정해진 세율)을 15%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다운’화끈한 공약이라는 평가 속에 세계가 주목했다. 법인세를 낮추는 곳은 미국만이 아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과 함께 정권을 이어받은 영국의 메이 총리도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다.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감세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었다. 일본도 2014년 35.6%였던 최고세율을 32.1%로 인하한 데 이어 앞으로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도 첨단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췄고 이탈리아도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8개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췄다. 올린 곳이 6개국 있기는 하다. 워낙 세율이 낮거나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다. 세계적인법인세 인하 경쟁의 와중에 한국 국회에는 법인세 인상법안이 올라가 있다. 과연 법인세를 올려야 하나.○ 찬성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낸 법인세 인상안이 올라가 있다. 기존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기업의 이익, 정확히는 세금의 과표기준을 보면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200억원 또는 500억원 초과에 대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부자증세의 주장에서 비롯됐다.법인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정확대에 부응하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나왔다. 온갖 복지정책이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경제 기타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자영업자는 과도하게 많은 편인가, 아니면 적당하거나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경제 규모나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 숫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16년 11월17일)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2014년 기준)은 26.8%로, 정상 수준(18.3%)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 실업률,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좀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이다. ‘자영업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하루이틀 된 고용시장의 구조가 아닌 데다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출자도 적지 않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가운데 잘못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문제를 그냥 둘 것인가.○ 문제 없다누구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중 자체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즉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외면하거나 그 의미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 증가를 용인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정부의 소위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자영업자 퇴출을 막는 것이다.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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