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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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그간 예고된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인가,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2년 정도 유예할 것인가다. 종교인들은 과연 세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찬성“납세의 의무에 예외 안돼한국은 종교국가도 아니다”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정한,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다. 우리 헌법은 납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병역 의무와 더불어 중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일부 종교인은 공익과 봉사, 희생 등을 내세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다. 납세 의무는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사회의 주된 생활원리로 삼는 종교국가도 아니다. ‘보편적 민주 공화국’일 뿐이다. 병역에서 예외계층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사회적 협의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쉽게 정해질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다. 물론 종교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정한다거나 면세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과세의 일반원칙은 준수한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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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脫)원자력 정책은 옳은 방향인가

문재인 정부 선거 공약에 탈(脫)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에 따라 시공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을 밝혔다가 전력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도 샀다. 공정률이 30%인 이 사업에는 이미 1조5200억원이 투입됐다. 지금 중단하면 보상비용까지 총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대안 없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력요금도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포기 정책은 바람직한가.○ 찬성“원자력 사고땐 치명적 안전한 에너지정책 필요”탈원전 정책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핵발전의 치명적인 약점이 확인됐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에너지라면 경제성이 아무리 좋아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과거 체르노빌 참사부터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너무나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상당수 나라가 탈핵으로 가는 배경이다. 수명이 오래된 고리 1호기 원전의 사고를 시뮬레이션 추정한 결과 피해가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에서는 98% 완공한 원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경제성 차원에서도 더 이상 원전이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 단순히 가동비용만으로 발전 단가를 볼 게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와 폐기 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까지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의 생산 단가는 기술 혁신에 힘입어 날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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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으로 낮춰준다는데…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보장)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반값 치료비’로 평가하며 크게 보도했다.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시작된 복지 정책이다. 결국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치매 치료비까지 확 줄여주겠다는 것은 타당한가. 다른 중증 환자들과 형평 문제는 없나.◆ 찬성“가정 파괴하는 치매 국가가 보살필 때 됐다”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가까이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 한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풍비박산시키는 재앙이다.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만 맡기기엔 너무 버거운 중증 질환이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치매환자는 2013년 40만 명에서 2014년 44만 명, 2015년 50만 명 수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은 한국의 치매 환자가 69만 명에 달해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열 명 중 한 명꼴이라는 통계도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344만원이었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4년 365만원으로 늘었다.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 이하로 줄이면서 노인요양시설도 크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치매치료센터도 아직까지 전국에 4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서울에 40개가 몰려있어 지방과의 격차도 심하다. 이 센터를 전국에 걸쳐 250개 정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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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학력·스펙 기재 금지시키려 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얼굴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의 기재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다.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자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어떻게 평가와 선발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런 기준까지 법으로 정해 강제화할 수 있느냐는 더 큰 문제 제기도 있다.○ 찬성“한국 사회는 학력 너무 중시 스펙 과열경쟁 법으로 막아야”한국 사회에는 실력보다 외형적인 학력을 따지는 학력지상주의 풍조가 있다. ‘무작정 진학’에 따른 과도한 대학진학률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취업시장에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취업에 모든 것을 건 청년 세대는 단지 직장을 찾는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스펙 갖추기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까지 겹치면서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가 움츠러들고 있다.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후보를 낸 4개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는 공약을 공통으로 낸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안 그래도 국회에는 이미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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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과 노동이슈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처럼 됐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재검토’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같은 아젠다도 조만간 뒤따라 제기될 전망이다. 외형적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안이 비정규직의 인위적인 정규직화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비정규직 철폐정책은 바람직한 것일까.○ 찬성“정규·비정규직 격차 심각,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크게 나뉘어진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는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인 원청 기업과 일감을 받는 하청 기업의 노동 격차도 심각하다. 같은 회사 안에도 정규직,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이런 사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또 달라 노동계층 내 ‘카스트제도’ 같은 계급구조가 굳어져가고 있다.근로자 계층 내의 이런 뿌리 깊은 차별과 양극화는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시정해야 하는 이유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큰 원칙도 말뿐이다. 시장의 기능에만 내버려둬서는 조기에 시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이런 문제를 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에서 먼저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책이나 경영진 인사로 정부가 고용 형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곳이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강제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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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4월18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만 421억원에 달했다. 전액 국민 혈세에서 나간 것으로,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정당별 지원 금액이 산정됐다. 지급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5737만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9433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856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9만원 등이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국민 중에는 퇴행적인 정당판에 혈세를 왜 주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은 정당한가.○ 찬성“선진국에서 정당 발전은 필수, 투명 정치로 가는 비용이다”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와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려면 민주적 공당(公黨)으로서의 정당이 잘 자리잡는 게 필수다.대의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정당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치권력 획득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과 입법부(국회)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실제적으로 준(準)공조직인 것이다.문제는 정당에 운영 자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일이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어렵다.선거 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의 운영자금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정당의 수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기부금도 정당으로는 거의 가지 않는다.수많은 정당들이 선거 때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사법적 단죄까지 받았으면서도 이런 범죄적 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결국 나랏돈으로 정당에 경제적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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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 계속 줘야 하나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6년 농·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눈길 끄는 대목이 있다. 농가의 평균소득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도보다 떨어진 와중에 ‘이전소득’은 11%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쌀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이 14%가량 줄어든 반면 정부의 각종 보조금은 늘어나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기대어온 쌀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보조금의 부작용이 뻔히 드러나는 판에 쌀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찬성“쌀은 단순 교역 이상의 의미, 수출로 번 돈으로 보상해야”쌀은 ‘식량안보론’ ‘식량주권론’의 출발점이다. 식량자원 확보가 국가 유지의 필수조건이라면, 쌀의 자급은 그 출발선이라는 관점이 쌀에 대한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정당화시켜왔다. ‘쌀 주권론’이다. 평화시대에는 식량자원도 다른 공산품처럼 똑같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교역이 되지만 과거 냉전시대처럼 국가 간, 국제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 식량자원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나 중동전쟁 발발 시기에 석유의 수입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웠던 것에 비유된다.또 다른 시각은 쌀에 대한 한국인들의 유별난 집착에서 비롯됐다. 흔히 ‘밥은 생명’ ‘쌀=신토불이(身土不二)’와 같은 구호에서 드러나는 수천년 된 전통적 주식 관념이다. 먹을거리가 다양해져도 근본은 밥이요, 쌀이라는 해묵은 관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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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 늘리자는데…

저출산이 한국의 장기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졌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모습의 증가형에서 종 모양의 정체형을 지나 고령자가 많은 감소형으로 바뀌었고,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경고다. 경제의 활력 감소,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대안이 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열자는 주장이다. 한민족, 민족 순혈주의 같은 개념은 떨쳐버리자는 것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까.○ 찬성 영국 BBC와의 인터뷰 도중 아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송 사고로 유명해진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본인이 다문화 가정 가장인 켈리 교수는 “한국은 이민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늦어도 5년 안에 인구절벽에 부딪힐 국가인데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민 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이민정책의 폐쇄성을 꼬집은 지적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켈리 교수의 말에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현상, 해법이 다 들어있다.이제 한국 젊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출산하라고 권유하고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100조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인구담당 부(部)나 청(廳)을 둬야 한다거나 전담 부총리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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