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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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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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복지'에만 쓰다가 시민안전 소홀하면 안 되죠~

[사설] '붉은 수돗물' 방치한 채 현금 살포하는 지자체들, 정상 아니다인천 지역 1만여 가구와 150개 학교를 불안하게 만든 ‘붉은 수돗물’ 사태의 파장이 심각하다. 인천광역시의 늑장행정과 뒷북대책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근본 문제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편향되고 준비성 없는 예산 운용 실태, 좀체 바뀌지 않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미비 같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인천의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사고라고 봐야 한다. 서울에서도 기본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은 상수도관이 31.5%(2017년)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수시로 수도관이 터지고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에 가려졌지만, 같은 시기 전북 익산시 수도에서도 녹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인천시도, 익산시도 낡은 관 교체를 위한 시 예산은 한푼도 없다. 수도요금은 꼬박꼬박 징수하면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함께 적립하는 수선충당금 같은 비용은 모두가 외면해왔다.붉은 수돗물은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이다. 하지만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지자체들은 당장 빛나지 않고 선거에도 도움되지 않는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나 안전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온갖 무상지원 프로그램이나 현금살포 방식의 포퓰리즘 복지에 경쟁적으로 나설 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행정에까지 얄팍한 표 계산이 앞서는 ‘과잉 정치’는 어제오늘의 폐단도 아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가 도마에 올랐지만, 장마철이면 되풀이되는 물난리에서 보듯이 부실하기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다.상하수도 업무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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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면 규제완화·투자활성화가 추경보다 급하죠

[사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새겨야 할 재정 확장정책경기 침체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수출마저 7개월째 감소세이고, 제조업·자영업 부진 속에 일자리도 소득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격화돼 당분간 대외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속되는 내수 불황,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충격에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D램 가격까지 올 들어 거의 반토막 났다.정부는 ‘하반기 회복’을 예상했지만 그렇게 전망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한계기업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잘나가던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이대로면 올해 2%대 초반 경제성장도 버겁다는 분위기다.(…) 위기대책이 무차별 재정 확장정책뿐이라면, 먼저 일본이 처절하게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의 교훈부터 되새겨야 한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상품권을 주고 도로 공항 등 SOC를 건설하는 데 1000조원 이상을 퍼부었다. 그러나 오진과 잘못된 처방의 결과는 저성장을 넘어 무(無)성장·역(逆)성장이었고, 남은 것은 일본식 ‘다람쥐 도로’, 세계 최장 현수교와 1990년 47%에서 지난해 233%로 치솟은 국가채무비율이다.그런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정책 덕이다. 아베 내각은 먼저 대담한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핵심은 세 번째 화살인 파격적인 규제 철폐였다. 수도권 입지까지 풀고 신산업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라’는 수준의 정책 변화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냈다.지금 우리 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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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은 4차산업혁명 성공의 핵심이죠

[사설] 금융·통신 빅데이터 활용, 다른 나라만큼은 열어줘야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방안’은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먼저 국내 5000여 개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 명의 신용 관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5%인 200만 명의 대출·연체·카드·보험 정보만 공개하기로 해 전면 활용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 개설이다.한참 늦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정부도 눈을 떴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것도 못 된다. 빅데이터는 접근성과 활용이 요체라는 지적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금융뿐 아니라 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부문 등과 더불어 국세청 사업자 정보와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경제적으로 쓰임새 있는 빅데이터가 곳곳에 쌓여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접근이 가려져 왔을 뿐이다.빅데이터 기반의 새 기술과 신산업은 너무도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제한 규제’와 무관할 수 없다. 누적된 ‘자원 보고’인 빅데이터를 방치한 채로는 혁신성장도 헛구호에 불과하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악용에 대한 걱정은 가명정보·익명정보 처리로 예방하는 게 선진국들의 보편적 추세다.정부가 뒤늦게 움직이는 만큼 속도가 관건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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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현금 퍼주기'보다 '생산성 복지'로 바뀌어야

[사설] "현금복지 재검토" 뜻 모은 지자체들…과잉 복지 개선 계기돼야‘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곧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주도로 15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그제 준비위원회 논의를 보면 기대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금 복지에 대한 제동 논의가 226개 기초지자체 내부에서 나온 게 고무적이다.뒷감당이 무서운 과잉 복지는 어떤 게 중앙정부 것이고, 어떤 종류가 지자체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이다 보니 지자체마다 온갖 명목의 수당과 ‘무상·반값’ 지원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없다. 지난해 각급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1000건이 넘는다. 이 중 446건이 현금성 복지다.선심성 현금 복지를 지양하자는 게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 취지라고 한다. 현금 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 정책 개선 권고안 마련,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 원칙과 타협안 등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기 바란다. 인구 120만 명의 수원시부터 9700명의 경북 울릉군까지 시·군·구의 여건이나 편차가 워낙 심하고 그에 따른 입장차도 작지 않겠지만, “현금 살포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서 발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복지의 속성상 무분별한 현금 복지라는 판정이 나도 중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최근의 현금 복지는 시·도급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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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압박하면 기업도 금융투자도 해외로 빠져 나가요

[사설] 국내 막히면 해외로…'글로벌 풍선효과' 누구도 못 막는다지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한경 보도(5월 21일자 A1, 4면)는 우리가 얼마나 국제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안방에서, 출퇴근길에 휴대폰으로 하는 선진국 시장 파생상품 거래가 일상이 됐다.과도한 변동성과 고도의 위험성 때문에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지나치게 위축돼도 문제인 게 파생상품 시장이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투자 상품의 거래에서 위험 분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몇 년 새 급속도로 위축된 주 원인이 거미줄 같은 규제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규제가 그렇듯, 이 시장의 규제들도 명분은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구실이 앞세워지면서 온갖 규제가 누적됐고, 그런 절차나 장치가 싫은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가버리면서 국내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다.국내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바람에 해외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건 파생상품 시장만이 아니다. 국내 암환자들이 일본으로 가서 줄기세포치료를 받는 현실도 1163건(2017년)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규제 탓이다. 더구나 일본에서 시술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원천기술은 국내 기업이 가진 경우가 많다. 20년째 시범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 후발주자인 중국은 정부가 나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면서 빅데이터 구축까지 내달리고 있다. 서울의 암 환자가 베이징 AI 의사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A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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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선 안 되죠~

[사설] 납세자는 '화수분'이 아니다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파업도 결국 세금 투입 위주의 미봉적 해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제 대구에 이어, 어제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파업사태를 피한 인천은 ‘재정 지원으로 3년간 임금 20% 이상 인상, 정년 63세로 2년 연장’이 타결안이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시(市) 예산을 과도하게 퍼부었다가 ‘부실 지자체’로 몇 년간이나 행정안전부의 재정 감독을 받았던 터에 새로운 혹을 붙였다.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연간 추가비용은 1조3433억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나와 있는 터다.버스 파업 대란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 방법이 세금 투입이어선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버스 운영의 당사자 부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공공사업의 기본인 수익자부담 원칙에서도 벗어났다. 주 52시간 근로제든 무엇이든 비용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먼저 부담하고, 개별 버스회사가 감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통 분담과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사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버스업계 노사가 있고, 쟁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정부 여당이 유일한 해법인 양 준공영제를 서둘러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앞서 발표해 ‘국고지원은 곤란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해온 기획재정부의 입을 막아버렸다. 조(兆)단위 보조금은 국민들 지갑에서 나오는데, 섣부른 판단도 생색내기도 국회와 정당이 먼저 하고 있다.시내버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하지만 어느 시·도도 버스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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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선진화 못 하죠

[사설] 농가에 '재정지원 중독' 아닌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지난해 농가 연평균 소득(4207만원)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농가 소득이 한 해 전(3824만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때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킨 첫 번째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내놨다. 정부가 2017년 9월, 공공비축미 외에 쌀 37만t을 추가 매입한 덕분에 시중 쌀값이 상승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농식품부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 자료를 냈겠지만, ‘이런 식의 정책이 합당한 것인가, 또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겠는가’ 등의 생각이 들게 한다.우선 ‘선제적 시장격리’에 들어간 비용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농민들로부터 쌀 37만t을 추가 구매하는 데만 약 7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쌀 추가구매는 가뜩이나 ‘처치 곤란’ 상태인 쌀 재고물량을 더 늘렸고, 재고관리를 위한 예산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식생활 변화로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2000년 93.6㎏→2018년 61.0㎏)이 크게 줄고 있지만,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타기 쉽고 짓기 쉬운 쌀농사를 고집하고 있어 ‘쌀 과잉’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이다. 2016년 236만t이었던 정부 쌀 재고물량은 2017년 244만t으로 늘어 쌀 재고관리비로만 7560억원이 쓰였다.정부가 쌀 농가 소득을 받쳐주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돈이 세금에서 나왔음은 물론이다. 2017년 기준으로 농가 세금 감면 등 간접 지원액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적인 쌀 농사지원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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