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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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에 미루면 안되겠죠
[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 개혁 결단해야현 정부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익빈(貧益貧)이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계속 벌어지는 부(富)의 격차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는 좌우·보혁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당면 과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기구로 출범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인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고용·노사 문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경사노위로 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산업계 요구대로 1년으로 하지 못한 채 6개월의 미봉책을 낸 것도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진다. 경제적 격차 해소의 중심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고용창출도, 교육기회 확대도 모두 정부의 주된 업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위시해 여러 갈래로 국가기관이 있고, 예산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한마디로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실행 의지와 함께 정책적 결단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가 양극화다.양극화 문제에서 대표적인 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 사업체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이며, 노조가 있는 근로자와 비(非)노조 근로자 간의 격차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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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포퓰리즘으로 망한 아르헨티나…한국이 따라 가선 안돼
[사설] '불치 포퓰리즘' 중병 깊어가는 아르헨티나, 남의 일 아니다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페론주의’ 부활을 내세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이겼다. 4년 전 ‘좌파 포퓰리즘 심판’으로 집권했던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내지도, 좌편향된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지도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 부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5년 12년 만에 우파가 집권했을 때 ‘포퓰리즘 심판’이라고 했던 세계 언론의 평가를 돌아보면, 70년 된 ‘아르헨티나 병’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빚더미를 물려받았던 우파 마크리 정부는 공공부문 축소와 긴축재정, 보조금 감축, 친(親)시장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긴축도, 구조개혁도 고통스러웠다. 개혁에 소극적인 국민과 더불어 성장력·경쟁력이 고갈된 경제를 4년 만에 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 그대로, 목축·농업 등의 방대한 자원을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다. 시스템 붕괴는 그만큼 무섭다. 이번 선거로 부통령이 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8년 집권기(2007~2015년) 때만 돌아봐도 공무원 수는 두 배로 늘어났고, 지급 조건 완화로 연금 수급자도 두 배로 증가했다. 500만 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는가 하면, TV 축구방송 중계료를 세금으로 내주기까지 했다. 현금 살포성 복지, 극심한 저출산의 와중에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재정만능주의 경향의 우리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다.1946년 후안 페론 집권 이래 지속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 이 나라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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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국내 車업계, 기술혁신과 노사협력으로 고비용·저효율 넘어야
[사설] 위기의 자동차업계, '바야돌리드의 결단'이 필요하다자동차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판매 부진과 생산 절벽으로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어서다. 쌍용자동차는 3분기 1052억원의 영업손실로 11분기 연속 적자에다 지난 10년 새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요 감소 속에 주력인 SUV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임원 20% 감축, 순환휴직 등 노사가 비상한 각오를 다졌지만 ‘판매 부진→적자 누적→연구개발(R&D) 차질’의 악순환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노조 리스크’까지 겹친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르노삼성은 올 1~9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9% 급감했고, 기존 모델 단종으로 판매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7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지만 르노 본사의 물량 배정이 계속 미뤄져 앞날이 불투명하다. 한국GM도 올 1~9월 생산량이 14년 만에 최저다. 5년간 누적 적자가 4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올해도 흑자전환은 난망이다. GM 본사가 ‘파업 지속 시 물량 감축’ 경고를 내놨고, ‘철수설’도 다시 고개를 든다.자동차업계가 이제는 생존이 절대 과제가 돼버렸다.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갇혀 ‘미래차 태풍’까지 맞게 된 마당에 낮은 생산성, 고비용 구조에다 수시로 파업하면서도 회사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 없이는 회사도, 일자리도 지킬 수 없다.숱한 부침을 겪은 해외 자동차공장 중에는 반면교사도 있고, 모범 사례도 있다. 호주에선 첨예한 노사 대립 속에 해외 업체들이 모두 철수해 연간 18조원의 산업과 5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르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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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내 편만 옳다"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확인한 계기됐죠
[사설] '조국 파동'이 남긴 과제…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두 달 넘게 연일 제기된 그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본인과 직계가족, 모친, 형제까지 연루된 편법 탈법 불법 의혹들은 ‘조국 블랙홀’이 돼 국회와 대의민주주의 정치까지 마비시켰다.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밀려나왔고 지지층의 옹호집회까지 열리면서 온 나라가 극심한 국론 분열에 빠져들었다. 경제와 안보에 걸친 ‘복합위기’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와중의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한복판에 그가 있었다.그런 상황에서도 좀체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까지 여론에 맞서며 그를 감싸왔던 것을 돌아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지만, 전격 퇴진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의 생각을 바꿀 일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라도 한 것인지 궁금하다.검찰이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행여라도 예전 검찰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의 모양새나 다듬으려 하다가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조씨가 물러나며 던진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조씨의 ‘사퇴의 변’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가 됐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언급에 동의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젊은 세대를 살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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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산재보험, 확대 명분 있어도 재원 확보 없으면 곤란
[사설]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재원은 누가 책임지나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1인 자영업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특고 종사자에서 27만4000명, 중소기업 사업주 쪽에서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가입자 문턱을 한꺼번에 많이 낮춰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됐다. ‘개인사업자냐, 근로자냐’는 해묵은 논란이 반복돼온 특고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가입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나, 혜택 보는 집단이 갑자기 늘어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 얘기는 달라진다. 늘어나는 보험금 지출 부담은 먼저 기업과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산재보험료를 아예 정부가 내주자는 선심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의 속성이 그렇기도 한 데다 한 번 도입되고 시행되면 빚을 내서라도 계속 굴려가는 게 ‘한국 복지제도의 전통’으로 굳어진 까닭이다.복지 설계가 추가될 때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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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익명'을 악용한 무분별한 악플은 인터넷문화 해치죠
[사설] 1억 배상판결난 악성 댓글…자율정화 없이는 '인터넷 자유'도 없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해 쓴 네티즌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사이버 테러’ 격인 ‘악플’을 법원도 무시 못 할 범죄로 본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특정인을 겨냥한 인터넷의 악성 댓글은 대면의 언어폭력 못지않은 공격이다. 익명 공간이 넘치는 현대사회의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겠지만, 한국에서는 유난히 심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번 재판의 여덟 명 피고인처럼 집단으로 무리지어 한 개인을 공격하는 일도 흔하다. 집단 린치는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경시될 수는 없다. ‘왕따 문화’와도 닮은 이런 집단 공격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미성숙 사회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업무와 휴식 등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온라인, 사이버 공간의 비중이 커져가는 게 현대사회다. 그만큼 인터넷에서의 절제와 에티켓, 상호존중 문화는 중요하다.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상 범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상식의 문제다. 하지만 정치권이 더 앞장서는 선동 풍조, 양보·타협·경청의 가치를 삼켜버린 진영논리의 범람, 남녀별·연령별 집단이익 추구 현상 등으로 인터넷의 언어는 거칠기만 하다. 논리 또한 극단을 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플’ 캠페인을 조롱하는 악플, 무제한 자유의 댓글 문화는 그런 데서 저급 경쟁을 부채질해왔다.이제 달라져야 한다. 남녀노소, 좌우보혁 할 것 없이 모든 네티즌이 자율정화로 기본 예의에 충실해야 인터넷의 익명성이 주는 자유와 편리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신공격에 허위주장과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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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의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을 세우죠
[사설] "국정 전반에 오진·오판 많다" 지적에 귀 기울여야‘우리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작 4개월 만에 경기가 내리막을 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판단을 가장 먼저, 가장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곳은 정부 스스로다. 정부는 온갖 경제지표가 보여준 적신호와 산업현장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불황이라는 경고나 위기에 맞게 대처하라는 요구에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의 경기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순환을 판정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11번째 순환기인 이번이 가장 긴 하강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1996년 3월부터 29개월간 하락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이기 때문이다.이번 장기 하강은 잘못된 정책이 부채질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 세계 흐름과 반대로 간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여덟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법안 등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그 결과 재정 확대, 금리 조정이라는 단기 대응책으로는 어려운 불황에 빠졌다.근본 문제는 국정 전반에 오진(誤診)이나 오판(誤判)이 많다는 사실이다. 경기 진단만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매달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등 일련의 경제정책 외에도 많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수월성을 부정하는 정책이 압도한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나 초·중·고 학생들 기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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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원칙 따라야죠
[사설] 헛바퀴 돌린 '9.13 부동산대책' 1년…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여덟 번째로 내놓은 집값 대책이었는데, 제대로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더욱 올라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신규 물량 부족으로 8월 이후 전세가격도 꿈틀거린다는 소식이 들린다.9·13 대책은 세제와 금융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촘촘한 정부 대응책이 두루 망라된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강력한 대출 규제, 호가(呼價) 담합 엄정 대처, 자금출처 세무조사 확대 같은 내용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었다. 정부가 유도해왔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 정책에서는 세제 혜택을 확 줄여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인위적으로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다.공급 확대 계획도 없지는 않았다. 3기 신도시 계획이 9·13 대책 때 발표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수요는 분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서울 안 특정지역으로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정책으로 조장해 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의 파장이 그만큼 컸다.무엇이 부동산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쯤 정부는 9·13 대책은 물론 현 정부 집권 이후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검증 리스트’를 만들어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점검해보기 바란다. ‘관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객관적 검증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침체에 빠져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