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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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환경 맞춰 물가지수 산정도 개선해 가야

[사설] 물가지표, 체감도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 있다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조사’ 간 괴리도가 지난달 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부의 공식 물가통계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간 괴리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실생활 체감물가는 도외시하고 타성적인 통계만 바라볼 때 착시를 일으키거나 왜곡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 데 그쳤다. 해오던 대로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중치까지 반영한 복잡한 산식에 따른 것이었다. 한은이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수치화한 물가인식, 즉 체감물가 상승률 2.4%와 차이가 많이 났다.정부의 공식 통계와 달리 체감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 것은 외식비(3.1%), 농·축·수산물(2.5%) 등의 가격이 뛴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체감물가가 다소 주관적이고 지역별·소득별·가구형태별·연령별 체감도에도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 통계가 물가 변동의 실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물가통계에 소비자 체감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통계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여건은 급변하는데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통계에 매달리고, 이를 놓고 ‘급등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작다느니 크다느니 하는 논쟁이라도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경제실상과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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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설]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 급감과 빈익빈(貧益貧) 심화 속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덤덤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19 세계경제 대전망》 등을 보면 내년에는 나라 밖도 ‘부채 경제’가 부각되면서 시계(視界)가 매우 불투명해질 전망이다.홍남기 경제팀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고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성장전망 등 악화된 경제지표의 상당 부문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홍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정책 관점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17만 명 증원 등 ‘J노믹스’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라는 직설적 비판 여론도 있었다. 우리 국회의 유별난 인사청문회 관행을 감안하면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 임명장도 받기 전이었으니 설사 본인이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속마음을 다 밝히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 만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 부합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쓴소리와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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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는 안전은 물론 생산성과도 직결돼

[사설] 전국 노후 인프라 전면적인 안전점검 시급하다경기 고양에서 지역난방용 대형 온수관이 터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저유소 화재, 18명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 2.5ｍ의 직경 1ｍ짜리 배관이 파열됐다. 모두 한두 달 새 사고다. 이러다 ‘사고공화국’으로 전락할까 두렵다.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로와 교량·터널, 에너지 관련 시설, 온갖 상업용 시설과 공공건물, 공동주택까지 안전 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 전국의 산업단지들도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무수한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왔다. 고도 성장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압축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날림공사’ ‘부실시공’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 것이다. 공장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런 데다 준공된 지 30~50년씩 되면서 급속히 낡아가고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어느덧 ‘구도시’가 됐다.경찰은 일산 온수관 파열 사고가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설된 지 27년이나 된 시설이었다. 개인 집도 20~30년이면 크고 작은 보수를 해가면서 산다. 정부는 국가사회 인프라의 보수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투자해왔고 정성을 기울여왔는가. ‘안전=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도 발생 원인은 이 문제로 봐야 한다.정부는 SOC 시설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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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결과죠

[사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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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지자체라면 국가 미래와 따로 가면 안 되죠

[사설]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경기도가 도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도 147억원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에 이어 또 하나의 선심 정책으로 논쟁거리를 제기한 꼴이다.‘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 사업이 위법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부터 가능하지만 학생, 군인, 실업상태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 가입자가 되고, 이때부터 가입기간도 인정받는다.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유리하다. 이 지사의 의도는 18세 청년 전부를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줘서 나중에 가입기간 이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더 많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약점을 요령 좋게 포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문제는 경기도 청년들이 가입기간 이득을 보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 지사 임기 4년간 64만 명을 조기 가입시키면 국민연금의 추가 지출은 최대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세금에 기대려는 손쉬운 개편, 심화되는 ‘님트 현상’ 같은 걱정스런 조짐이 보이는 판에 경기도가 전 국민이 조성한 기금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내 편’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모습이다.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다. 내년 예산은 24조원을 웃돈다. 설사 모험적 사업을 시도해도 파장이 제한적인 성남시와는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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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과학적·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해야죠

[사설] '환경교조주의' 극복 못하면 국책사업 올스톱 된다인구 2600만 명 수도권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아온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거듭 장담해온 대형 국책사업이 뒤늦게 복병을 만난 꼴이다.운정과 동탄 신도시를 잇는 83.1㎞ 노선 중 북한산국립공원 지하를 지나는 464m 구간이 문제가 됐다. 이 짧은 구간이, 그것도 토지소유권은 미치지도 않는 지하 127m의 대심도 철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상식적이지는 않다. 11년간 논의만 반복됐던 이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토교통부도 이런 ‘상식’ 때문에 환경평가는 가볍게 여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교조주의’에 에워싸인 우리 현실이 이렇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인 GTX 사업도 ‘환경 프레임’에 한번 걸리면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다.현상만 보면 국토부와 환경부의 정교하지 못한 행정역량 문제처럼 비친다. 근본 문제는 환경부 안팎의 ‘환경족(族)’으로 불리는 집단이다. 종교적 원리주의를 방불케 하는 과잉 환경보호론에 발목 잡힌 국책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그렇게 무산됐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도 비슷한 사유로 수년째 제자리다. 완성에 23년 걸린 제주 민관복합항을 비롯해 밀양송전탑,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의 공사 지체비용은 계산하기도 힘들다. ‘4대강 물관리 논쟁’에서도 핵심 변수다.교조적인 환경보호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국책사업도 어려워진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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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잘 되려면 재정자립도 높이는 게 관건이죠

[사설]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모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분권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더 많이 넘기자는 ‘재정분권론’은 이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운용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세법 체계도 조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올리는 정도만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내년부터 2년간 늘어나는 지방세는 8조4000억원이라고 한다.관건은 지방의 재정운용 능력이다. 효율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채 방만하게 재정이 운용된 사례가 지자체별로 적지 않다. 이런 폐단이 계속되면 재정분권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늘 과감한 재정이양을 외치지만 내실을 다지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의 감시체계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지자체 살림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올해 선거로 많은 시·도, 시·군·구에서 단체장과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석권한 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중앙 정부의 감사나 행정감독을 강화할 수도 없다. 어떤 형식이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자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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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은 정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해야죠

[사설] 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고용 문제를 혁신성장과 바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했다. 심각해지는 ‘일자리 대란’은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푸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하지만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혁신성장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금 유력한 혁신성장 비즈니스 중 정부가 실행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승차공유(카풀)는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빠졌고, 수요가 늘어나는 숙박공유업도 1년 전 발표에서 조금도 진전된 게 없다. 한국에서 ‘공유 경제’는 이 정도 논의로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든다. 원격의료도 핵심 서비스인 ‘의사 대 환자 간 진료’는 또 빠졌다.이런 혁신 과제나 미래형 산업이 논의만 반복되며 겉도는 것은 기득권·이익 집단의 반발이 큰 요인이다. 이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던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운전자 모집까지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막힌 것도 그렇다. 그렇다고 ‘승차공유’ ‘차량공유’라는 말은 언급조차 않은 채 ‘신(新)교통서비스 활성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자세로는 혁신성장과 더욱 멀어질 뿐이다.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기득권·이익 세력과 적극 싸워야 하고, 반대 논리도 극복해 내야 한다. 때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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