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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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특정 계층을 징벌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되죠

[사설] '특소세' 닮아가는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필요하다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가 중산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방세로 세금 증가 상한이 전년 대비 150%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00%로 늘어날 수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달 말 확정되면 서울에서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9862가구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보다 56%, 약 8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3.7배나 된다. 대상도 당초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에서 강북은 물론 부산 등 지방으로도 많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기준이 10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 한 채 가진 보통 직장인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기준시가를 함께 올리는 데 이어 시장가격에 대한 실질 과세율인 ‘공정시장가격 반영비율’까지 4년간에 걸쳐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종부세는 특별소비세를 연상시킨다. 도입 초기 특소세는 TV와 피아노, 심지어 커피와 설탕까지 ‘사치품’으로 규정해 고율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의 증대로 이 법은 개별소비세로 바뀌면서 법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 지금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정부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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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일자리 창출효과 큰 高부가가치 산업이죠

[사설] "국가전략이 안 보인다"는 관광, 정부는 각성해야한경의 ‘펄펄 나는 일본 관광, 주저앉은 한국 관광’(3월 15일자 A1, 5면, 16일자 A9면) 기획기사는 ‘관광 한국’의 실상을 잘 보여줬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산업에서 정체상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최근 몇 년 새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다. 문화 숙박 교통 음식 등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 모두 더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19만 명으로, 한국(1534만 명)보다 2배나 많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한국 방문객이 많았으나 완전히 역전됐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2012년의 836만 명과 비교하면 일본의 성과는 놀랍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챙겨온 육성정책과 규제완화가 거둔 성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관광만을 주제로 장관 전원이 참석하는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해마다 2차례 주재하고 있다. 2003년 전 정권이 수립한 ‘관광입국 계획’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현 정부 들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하시키고, 청와대의 관광진흥비서관도 없앤 한국과 대조적이다. 관광활성화, 여행인프라 선진화 과제를 정부가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휴가비 지원 등을 통한 국내여행 장려 정책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관광을 산업보다 복지 등 공공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마디로 ‘전략 부재’다.세계적으로 개방과 교류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대되면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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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재정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의 빚으로 돌아오죠

[사설] 미세먼지 대책도 '기·승·전·추경'으로 가는 건가최악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대통령 질타에 뒤늦게 행정부처 장·차관들이 ‘현장 탐방’에 나서는 부산을 떨었지만 속시원한 대책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여섯 개 법안을 다음주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국회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시장경제 발목을 잡는 독소 규제는 없는지, 누가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다.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의 필요성을 먼저 거론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 추경 편성을 제안하겠다”며 즉각 호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재원으로 최대한 해보겠다”며 신중론을 펴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앞서가는데 추경 요건의 적합성을 제대로 따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올 들어 추경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월부터 최악의 고용참사가 통계로 확인되면서 ‘일자리 추경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고용 창출을 내세운 추경은 2017년(11조원), 2018년(3조8000억원)에도 편성됐지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규제 혁파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돈 안 들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관제(官製) 일자리’에 집착해왔다. 3년째 일자리 추경에 매달리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 추경’ 타령이다. 일자리도, 미세먼지도 대책은 ‘기·승·전·추경’처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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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까지 간섭하는 관치금융으론 '금융 선진국' 안 되죠

[사설] "금융당국 거슬러서 좋을 것 없다"는 금융계 자조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퇴진을 놓고 금융계에 뒷말이 분분하다. 3연임을 앞뒀던 함 행장이 금융감독원 압박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함 행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부원장보 3명이 임원추천위원을 겸했던 하나금융 사외이사 3명을 만나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함 행장이 채용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률 리스크’가 있었다”고 개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죄든 유죄가 되든, 민간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무죄 추정 원칙’도 있다.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라고 해도 행장 선임 이틀 전 직접적 인사 개입은 과도한 감독권 행사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의아한 것은 하나금융 쪽 반응이다. 압박 과정이 드러났는데도 ‘함 행장의 용퇴’를 강조하는 게 더 미심쩍다. “금융당국과 척지고, 거슬러서 좋을 게 없다”는 목소리가 하나은행만의 자조(自嘲)가 아닌 것이다. 덩치만 커진 국내 은행들이 처한 현실이다. 함 행장이나 하나은행이 잘잘못을 떠나 몸을 낮추며 말을 아끼는 것은 후환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는 4월, 3년 만에 부활하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한경이 우려를 표시했던 것도 그래서다.금감원도, 금융위원회도 확 바뀌어야 한다. 핀테크 시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금융이 앞서가야 제조업의 발전도, 신성장 산업 혁신도 가능해진다. 감독당국이 ‘골목대장’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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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두는 보(洑)는 가뭄·홍수 방지하는 기능도 있죠

[사설] '보 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장치부터 밝혀야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해체하고 2곳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표 직후부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 인근 주민의 걱정과 반대는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주민들에게 5개 보는 생활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주요 수원(水源)이다. 성급한 보 해체가 자칫 인위적인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보 철거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씩 관찰·연구해도 부족할 수 있는 치수와 수자원의 유지 관리를 이렇게 석 달 만에 결론 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위원회의 민간 인사 중에서는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이들이 적지 않아 “애초 보 철거를 전제한 전문위원회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보 철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경제성 문제를 포함해 과학적·실증적·객관적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정치논리 배제가 큰 관건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가뭄극복책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산업 용수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덧 만성 물부족 국가가 됐다. 지난해 여름의 최악 폭염, 가뭄 같은 기상 이변도 잦아졌다. 필요한 만큼의 수자원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강물은 주변 지천과 지하수 수위까지 높여 농업용수 걱정을 덜어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가뭄 폭염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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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간섭은 '산업의 혈맥'인 금융 성장 가로막아요

[사설] 금융이 산업 아닌 정책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정부의 금융시장 간섭과 개입이 여러 갈래로 잦아지면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도 그런 경우다. 민간 금융회사들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형편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정부가 탕감해주겠다고 나섰다. 금융사들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라면 사정이 정말로 어려운 저(低)신용계층에 집중해야 효과도 있고, 그나마 명분도 가질 것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며 빚 탕감에 나선 것은 금융의 자율 훼손, 재산권 침해, 도덕적 해이 조장 등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신용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갈등(한경 2월 19일자 A14면)도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지난달 말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며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자 카드업계는 자구 차원에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카드수수료까지 정부가 틀어쥐고 신용결제 시장을 통제하면서 비롯된 필연적 갈등이요 혼란이다.이러니 서울시가 가맹점도 별로 나오지 않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보급에 행정력을 쏟아넣으며 신용결제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해도 견제하는 기관이 없다. 결제시장에 혼선이 커지고 카드업계에 대량 실직 조짐이 나타나는 게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신용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춘 뒤 대부업계가 대출의 벽을 높이면서 진짜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나왔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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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환경 맞춰 물가지수 산정도 개선해 가야

[사설] 물가지표, 체감도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 있다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조사’ 간 괴리도가 지난달 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부의 공식 물가통계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간 괴리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실생활 체감물가는 도외시하고 타성적인 통계만 바라볼 때 착시를 일으키거나 왜곡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 데 그쳤다. 해오던 대로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중치까지 반영한 복잡한 산식에 따른 것이었다. 한은이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수치화한 물가인식, 즉 체감물가 상승률 2.4%와 차이가 많이 났다.정부의 공식 통계와 달리 체감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 것은 외식비(3.1%), 농·축·수산물(2.5%) 등의 가격이 뛴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체감물가가 다소 주관적이고 지역별·소득별·가구형태별·연령별 체감도에도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 통계가 물가 변동의 실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물가통계에 소비자 체감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통계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여건은 급변하는데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통계에 매달리고, 이를 놓고 ‘급등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작다느니 크다느니 하는 논쟁이라도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경제실상과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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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설]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 급감과 빈익빈(貧益貧) 심화 속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덤덤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19 세계경제 대전망》 등을 보면 내년에는 나라 밖도 ‘부채 경제’가 부각되면서 시계(視界)가 매우 불투명해질 전망이다.홍남기 경제팀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고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성장전망 등 악화된 경제지표의 상당 부문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홍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정책 관점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17만 명 증원 등 ‘J노믹스’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라는 직설적 비판 여론도 있었다. 우리 국회의 유별난 인사청문회 관행을 감안하면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 임명장도 받기 전이었으니 설사 본인이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속마음을 다 밝히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 만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 부합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쓴소리와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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