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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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보호주의 대두로 한국 반도체 아성 흔들려
[사설] 주목되는 美 반도체·원전 복원 선언 … 산업은 있을 때 지켜야미국의 산업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自給)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부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반도체 자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고,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이런 움직임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무엇보다 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반도체산업 원조인 미국의 상황은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인텔이라는 비메모리 강자가 있지만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한다. 또 많은 미국 기업이 대만의 반도체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TSMC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은 스리마일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원전 경쟁력을 상실했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내에서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미국의 ‘산업 복원’ 선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자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코로나19로 더 가속화할 것이란 얘기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반도체 기술확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자 자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최첨단 낸드플래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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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국가총부채 '코로나 위기' 감안해도 과도…적극 관리해야
[사설] 빚 증가속도 세계 4위…국가총부채 위험 제대로 살펴야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한경 보도(5월 5일자 A1, 3면)는 ‘부채공화국’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빚내서 지출을 늘리는 판국에도 “재정은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먼저 주목해야 할 통계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만 떼어놓고 볼 상황이 아닌 것이다.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별 부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4540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237%에 달하는 규모도 놀랍지만, 증가 속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만 12.8%(290조원) 급증해 조사 대상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현금 살포에 나섰고, 취약한 기업과 가계도 빚에 기대 버티는 판이다. 코로나19 쇼크에 올해도 이 기조가 더 가속화할 상황이다.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부채가 가져올 공포와 과다·다중 채무의 부작용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도, 기업과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가려지지만 나빠질 때는 폐해가 뚜렷해져 악순환에 빠뜨리는 게 부채다. 평상시 부채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벌써부터 ‘국제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기업 부채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전문 매체 CNBC가 곧바로 보도한 내용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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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예외 없는 '코로나 쇼크'…공공부문도 군살빼기 동참해야
[사설] 알짜 독점 공기업도 적자…공공부문도 경영합리화 나서야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군살빼기와 구조개혁에 나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2886억원이었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63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 2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이용객이 이달 들어 4000명으로 내려앉았고, 롯데·신라 같은 대기업까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현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서만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왔다. 업무는 비슷한데 조직만 커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긴 노사갈등에서 나타났듯이, 정규직이 돼도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공부문은 급속히 비대해졌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처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부실이 급증한 곳도 있다.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를 내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신규부채 지급보증이나 추가 출자를 요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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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용경직성이 오히려 일자리 확대 걸림돌인 현실
[사설] 신산업 인력수급 전망, 교육·노동개혁 못하면 무슨 소용 있나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드론, 지능형 로봇 등 4대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2028년까지 필요한 인력 전망치를 내놨다. 2018년 말 기준 4대 분야의 부족 인력은 4755명으로 평균 부족률은 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산업 평균 부족률(2.2%)의 2배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력부족률은 7.1%로 인력 공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다. 4대 신산업에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부족률은 9.1%에 달했다.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4대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16만8000명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다양한 인력을 어떻게 원활히 공급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산업부는 주기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 및 전망 조사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연구개발 인력수급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의 미스매치는 늘 그대로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력 전망과 교육현장 및 노동시장이 따로 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인력 전망을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시하는 대학 정원 조정,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만 해도 그렇다. 대학은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 직업훈련도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이동성이 떨어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노동개혁 없이는 인력수급 전망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다.이번 조사 결과는 1년 전의 인력 부족 정도를 집계한 것이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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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경제지표마다 온통 '최악'…악순환의 덫에 빠진 경제
[사설] 숫자 보기조차 두려운 실물 위축, 규제혁파 외에 대안 없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다. 3월만 해도 -0.2%로 현상 유지는 했으나 ‘코로나 쇼크’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수요 감소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할지 걱정이다.어제 발표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월 기록(7819억원)을 또 경신했다. 반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여서 이런 추세라면 고용보험의 기본틀이 흔들릴 판이다. 고용보험 밖의 자영업자와 불완전 고용 상태로 전락한 휴직자 등을 감안하면 ‘실업 대란’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조차 어렵다.수출과 고용뿐 아니라 생산 투자 소비도 온통 악화일로다. 늘어나는 부채에 기업심리지수 같은 지표도 ‘최악’이다. 지난주에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0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집계도 나왔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8만9189명이었다. 항공·관광산업이 정지되면서 롯데면세점의 특정 명품점 매출은 지난 1월 74억원에서 지난달 1억4000만원으로 줄기도 했다.추락하는 경제지표와 통계수치를 대자면 끝이 없다. 숫자 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공포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다. 다급한 방역 사정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무한정 지속할 수도 없다. “코로나로 죽으나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으나…”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얘기다.가뜩이나 침체돼왔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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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산업 구조조정 원칙 제대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
[사설] 부실기업 지원, 정치 말고 자립능력과 자구노력만 봐야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다시 생사의 기로에 몰렸다. 마힌드라는 연초 쌍용차에 2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불과 두 달여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말았다. 임시 운영자금 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한 해 인건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경영난을 막기에는 태부족이다.마힌드라의 갑작스런 변심은 쌍용차 임직원은 물론이고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를 기대했던 채권단에도 날벼락이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예고된 수순이다. 마힌드라 사장은 연초에도 산업은행,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해 3년간 5000억원 지원을 요청하며 정부를 당황케 했다. 당시 지원 요청은 거부됐지만 4월 총선 정국을 활용해 다시 압박해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12분기 연속 적자를 낸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냉철한 경제적 시각이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한 점이 마힌드라의 반격을 자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인도 방문 때 마힌드라 최고경영진을 직접 만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본격화해야 했다. 원칙을 지키는 구조조정이 기업회생과 정상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고자를 전부 복직시켰다며 박수를 쳤지만 근로자 모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이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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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증세 거론 앞서 경제 잘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먼저죠
[사설] '소득 창출' 아닌 '이전·분배'에 매몰된 정부, 어쩌려는 건가결국 정부 쪽에서 ‘증세론’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증세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확대 차원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다. 또 한 번 복지증세 논쟁을 예고한 셈이다. 국민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나 올리자는 것도 심상찮다.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충격이 적지 않을 수준이다. 인상 세목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목됐다는 점에서 ‘준비된 증세론’으로 보인다.정부가 증세로 눈 돌리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소득 증대와 부의 창출이 아닌 ‘이전과 분배’ 위주 정책으로는 소득 창출도 분배 개선도 다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구호 아래 재정 살포를 통한 소득이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분배정책에 주력해왔지만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사실이 통계청 소득조사 등으로 거듭 확인됐다.일견 증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마법’으로 비칠 수 있다. 오히려 악화된 분배구조, 더 줄어드는 저소득층 소득에 다급해진 정부 여당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하지만 복지충당용으로 나온 증세론은 시기도, 방법도 틀렸다. 세출 구조조정 없는 세율 올리기로는 세수 확대가 지속될 수도 없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따라 자가증식 단계에 들어선 복지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꿰맞추기보다 복지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 바탕에서 정부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법인세 등의 증세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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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사설] 한국의 경제 펀드멘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연말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한껏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지지부진이다.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연일 치솟는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질주는 놀라울 정도다. ‘왕따’ 당한 듯 ‘나홀로 약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해묵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과소평가받는 것인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우리 경제에 구조적 취약점이 심해지면서 펀더멘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당장의 걱정은 외국인 자금의 한국 증시 이탈이다. 최근 한 달 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이 5조원어치에 달한다. 채권에서도 돈을 빼려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올해 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권인 18위다.침체된 한국 증시의 무기력증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물 경제 반영물이 주식시장이란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지도 한참 됐다. 생산과 투자, 고용과 소비 어디 한 군데 좋은 지표가 없다. 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12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수출을 비롯해 광공업 생산, 제조업 평균가동률 등의 저조한 지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가 9개월째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KDI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했던 것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만하다. 섣부른 규제 정책이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분야가 건설만은 아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20년 기업경영 전망 조사’를 보면 내년 경기도 어둡다. ‘장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