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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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원칙 따라야죠

[사설] 헛바퀴 돌린 '9.13 부동산대책' 1년…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여덟 번째로 내놓은 집값 대책이었는데, 제대로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더욱 올라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신규 물량 부족으로 8월 이후 전세가격도 꿈틀거린다는 소식이 들린다.9·13 대책은 세제와 금융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촘촘한 정부 대응책이 두루 망라된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및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강력한 대출 규제, 호가(呼價) 담합 엄정 대처, 자금출처 세무조사 확대 같은 내용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었다. 정부가 유도해왔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 정책에서는 세제 혜택을 확 줄여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인위적으로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다.공급 확대 계획도 없지는 않았다. 3기 신도시 계획이 9·13 대책 때 발표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수요는 분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서울 안 특정지역으로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정책으로 조장해 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의 파장이 그만큼 컸다.무엇이 부동산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쯤 정부는 9·13 대책은 물론 현 정부 집권 이후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검증 리스트’를 만들어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점검해보기 바란다. ‘관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객관적 검증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침체에 빠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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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 예산안 내용 꼼꼼히 살펴 세금 낭비 막아야

[사설] 1인당 115만원씩 빚 늘리는 내년 예산, 얼렁뚱땅 심의 안 된다정기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여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판에 이 일정이 지켜질지, 그보다 추상같아야 할 정기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지 걱정이 앞선다.가장 큰 관심사는 513조원의 ‘초(超)슈퍼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 여부다. 의혹투성이에 결점이 속속 불거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인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기국회를 9월로 못 박고 100일씩이나 열도록 법에 규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쟁과 협상을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법안처리 등 국회 고유의 업무는 이때 집중해 수행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게 정부예산 심의다.올해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지출은 팽창일변도로 확장돼왔다. 그 결과 ‘재정중독’ 현상이 심해졌고, 고용·복지·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심성 지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관제(官製) 일자리 만들기, 급등한 최저임금 뒷수습 차원의 중소사업자 지원 등을 비롯해 효과도 검증 안 된 현금 살포성 지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가 이 모든 정책의 모순점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 정부지출의 효과 검증도 정기국회에서 해야 한다.내년에 빚까지 끌어들여 513조원을 지출하려면 국민 한 사람당 실질 국가채무는 766만7000원꼴이 된다. 순수 국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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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증액보다 경제살리는 근본 처방이 먼저죠

[사설] "성장목표 달성 어렵다"며 내놓는 해법이 재정 살포인가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초(超)슈퍼 예산’이라는 올해보다 9% 이상 많다. 올해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과도한 팽창 재정이다.불황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성장 유망 분야도 키우는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끔 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키우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게 관건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재정이 그렇게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늘어난 덕분에 전체 고용통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세금을 퍼부어 급조한 ‘단기·공공 알바’였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돈을 풀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은 점점 더 곪아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하듯 쏟아내는 복지 프로그램의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 “효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를 겨냥해 헛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납세자는 화수분이 아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적자국채는 누가, 어떻게 갚을 건가” “인구는 급감하는데 자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세대착취’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정부 신뢰를 높이되 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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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 위험 경계해야

[사설] 금융시장 후진성 드러낸 DLS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따져야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돈 장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됐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문제의 이 파생상품에 개인투자자 3654명의 투자금 7326억원이 물려 있다. 1인당 2억원꼴인데,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이미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영국 파운드 등의 이자율에 연동된 상품도 50% 이상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1차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일 것이다.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초점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그런 만큼 판매 은행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감독당국이 정확·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까지 덮을 수는 없다. 금리 파생상품에 2억원씩 투자할 정도라면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 국채 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진 게 불가항력의 상황인지, 글로벌 저금리 국면에서 예상가능한 현상으로 봐야 할지 등은 전문가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새로운 상품을 다루는 설계사·운용사·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더 긴장하고 철저해야 한다. ‘키코(KIKO)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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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갈등, 기업은 피해자…해법은 정부가 찾아야

[사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고언 다 들을 준비돼 있나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가 내일 열린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와 타협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의 행사여서 관심이 크게 간다. (…) 이번 모임이 우리나라가 정경(政經)연합으로 맞대응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치·사법·외교적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협력은 별개”라는,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관철도 해야 할 상황이다. (…)기왕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쓴소리도 마다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은 말문을 닫고 고언 듣기를 자청하는 게 좋겠다. 비상시기에 한·일을 오가며 정신이 없을 기업인들을 대통령이 한꺼번에 만나자고 했으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게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내일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현안 문제점이 두루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반도체라는 한국 최대 기간산업이 급소를 맞았지만, 크게 봐서 약점 많은 우리 산업의 취약성이 확인됐다고 자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산업 국산화’라는 과제만 해도 언제 적부터 반복된 정책구호였나. 하지만 말뿐이었고 산업 곳곳은 여전히 약점투성이다. 국제적 분업화나 ‘가치 사슬’로 설명 못 할 취약점이 너무 많다.우리 경제의 기본이 탄탄하고 산업구조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췄다면 이렇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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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산업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산업 구조개혁 미룬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이 이어진 데다 수출 2위 품목인 석유화학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무역금융 집중 지원 등의 대책을 논의했지만, 수출 부진을 반전시킬 근본 처방이 될지 의문이다. (…) 반도체 탓, 중국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새로운 수출 품목을 키우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대 수출품목에 변화가 거의 없다.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실패가 대외 여건이 취약해지면서 수출 부진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산업 구조개혁을 미룬 대가는 수출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한 주요 소재들에 대해 신고 절차 강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들고나왔다.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의 약점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선진국(30% 이상)보다 낮은 25%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등을 외쳐왔음에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 축소 우려를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은 한국 산업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소재·부품 강국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미·중 무역전쟁 휴전이 잠시 안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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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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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복지'에만 쓰다가 시민안전 소홀하면 안 되죠~

[사설] '붉은 수돗물' 방치한 채 현금 살포하는 지자체들, 정상 아니다인천 지역 1만여 가구와 150개 학교를 불안하게 만든 ‘붉은 수돗물’ 사태의 파장이 심각하다. 인천광역시의 늑장행정과 뒷북대책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근본 문제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편향되고 준비성 없는 예산 운용 실태, 좀체 바뀌지 않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미비 같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인천의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사고라고 봐야 한다. 서울에서도 기본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은 상수도관이 31.5%(2017년)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수시로 수도관이 터지고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에 가려졌지만, 같은 시기 전북 익산시 수도에서도 녹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인천시도, 익산시도 낡은 관 교체를 위한 시 예산은 한푼도 없다. 수도요금은 꼬박꼬박 징수하면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함께 적립하는 수선충당금 같은 비용은 모두가 외면해왔다.붉은 수돗물은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이다. 하지만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지자체들은 당장 빛나지 않고 선거에도 도움되지 않는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나 안전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온갖 무상지원 프로그램이나 현금살포 방식의 포퓰리즘 복지에 경쟁적으로 나설 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행정에까지 얄팍한 표 계산이 앞서는 ‘과잉 정치’는 어제오늘의 폐단도 아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가 도마에 올랐지만, 장마철이면 되풀이되는 물난리에서 보듯이 부실하기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다.상하수도 업무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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