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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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는 안전은 물론 생산성과도 직결돼

[사설] 전국 노후 인프라 전면적인 안전점검 시급하다경기 고양에서 지역난방용 대형 온수관이 터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저유소 화재, 18명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 2.5ｍ의 직경 1ｍ짜리 배관이 파열됐다. 모두 한두 달 새 사고다. 이러다 ‘사고공화국’으로 전락할까 두렵다.당장 지역난방공사가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로와 교량·터널, 에너지 관련 시설, 온갖 상업용 시설과 공공건물, 공동주택까지 안전 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 전국의 산업단지들도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무수한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왔다. 고도 성장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다른 측면이기도 했다. 압축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날림공사’ ‘부실시공’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 것이다. 공장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런 데다 준공된 지 30~50년씩 되면서 급속히 낡아가고 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어느덧 ‘구도시’가 됐다.경찰은 일산 온수관 파열 사고가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설된 지 27년이나 된 시설이었다. 개인 집도 20~30년이면 크고 작은 보수를 해가면서 산다. 정부는 국가사회 인프라의 보수 관리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투자해왔고 정성을 기울여왔는가. ‘안전=비용’이라는 인식부터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도 발생 원인은 이 문제로 봐야 한다.정부는 SOC 시설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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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결과죠

[사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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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지자체라면 국가 미래와 따로 가면 안 되죠

[사설]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경기도가 도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도 147억원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에 이어 또 하나의 선심 정책으로 논쟁거리를 제기한 꼴이다.‘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 사업이 위법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부터 가능하지만 학생, 군인, 실업상태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 가입자가 되고, 이때부터 가입기간도 인정받는다.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유리하다. 이 지사의 의도는 18세 청년 전부를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줘서 나중에 가입기간 이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더 많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약점을 요령 좋게 포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문제는 경기도 청년들이 가입기간 이득을 보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 지사 임기 4년간 64만 명을 조기 가입시키면 국민연금의 추가 지출은 최대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세금에 기대려는 손쉬운 개편, 심화되는 ‘님트 현상’ 같은 걱정스런 조짐이 보이는 판에 경기도가 전 국민이 조성한 기금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내 편’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모습이다.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다. 내년 예산은 24조원을 웃돈다. 설사 모험적 사업을 시도해도 파장이 제한적인 성남시와는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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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과학적·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해야죠

[사설] '환경교조주의' 극복 못하면 국책사업 올스톱 된다인구 2600만 명 수도권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아온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거듭 장담해온 대형 국책사업이 뒤늦게 복병을 만난 꼴이다.운정과 동탄 신도시를 잇는 83.1㎞ 노선 중 북한산국립공원 지하를 지나는 464m 구간이 문제가 됐다. 이 짧은 구간이, 그것도 토지소유권은 미치지도 않는 지하 127m의 대심도 철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상식적이지는 않다. 11년간 논의만 반복됐던 이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토교통부도 이런 ‘상식’ 때문에 환경평가는 가볍게 여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교조주의’에 에워싸인 우리 현실이 이렇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인 GTX 사업도 ‘환경 프레임’에 한번 걸리면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이다.현상만 보면 국토부와 환경부의 정교하지 못한 행정역량 문제처럼 비친다. 근본 문제는 환경부 안팎의 ‘환경족(族)’으로 불리는 집단이다. 종교적 원리주의를 방불케 하는 과잉 환경보호론에 발목 잡힌 국책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그렇게 무산됐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도 비슷한 사유로 수년째 제자리다. 완성에 23년 걸린 제주 민관복합항을 비롯해 밀양송전탑,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의 공사 지체비용은 계산하기도 힘들다. ‘4대강 물관리 논쟁’에서도 핵심 변수다.교조적인 환경보호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국책사업도 어려워진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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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잘 되려면 재정자립도 높이는 게 관건이죠

[사설]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모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분권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더 많이 넘기자는 ‘재정분권론’은 이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운용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세법 체계도 조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올리는 정도만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내년부터 2년간 늘어나는 지방세는 8조4000억원이라고 한다.관건은 지방의 재정운용 능력이다. 효율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채 방만하게 재정이 운용된 사례가 지자체별로 적지 않다. 이런 폐단이 계속되면 재정분권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늘 과감한 재정이양을 외치지만 내실을 다지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의 감시체계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지자체 살림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올해 선거로 많은 시·도, 시·군·구에서 단체장과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석권한 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중앙 정부의 감사나 행정감독을 강화할 수도 없다. 어떤 형식이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자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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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은 정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해야죠

[사설] 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고용 문제를 혁신성장과 바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했다. 심각해지는 ‘일자리 대란’은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푸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하지만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혁신성장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금 유력한 혁신성장 비즈니스 중 정부가 실행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승차공유(카풀)는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빠졌고, 수요가 늘어나는 숙박공유업도 1년 전 발표에서 조금도 진전된 게 없다. 한국에서 ‘공유 경제’는 이 정도 논의로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든다. 원격의료도 핵심 서비스인 ‘의사 대 환자 간 진료’는 또 빠졌다.이런 혁신 과제나 미래형 산업이 논의만 반복되며 겉도는 것은 기득권·이익 집단의 반발이 큰 요인이다. 이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던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운전자 모집까지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막힌 것도 그렇다. 그렇다고 ‘승차공유’ ‘차량공유’라는 말은 언급조차 않은 채 ‘신(新)교통서비스 활성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자세로는 혁신성장과 더욱 멀어질 뿐이다.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기득권·이익 세력과 적극 싸워야 하고, 반대 논리도 극복해 내야 한다. 때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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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는 결국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이 되죠

[사설] 미래 세대의 '한국 탈출'이 걱정된다 서울교육청이 ‘교육기본수당’이란 이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령기에 정규 초·중·고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물론 자퇴·퇴학당한 학생에게까지 영수증이 필요 없는 현금을 지급하는 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등 문제 소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월권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더 큰 문제는 교육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생은 매년 급감하는 데도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근본 문제일 것이다. 2015년 614만 명이었던 전국 초·중·고교생은 올해 563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전국 각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39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서울교육청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돈이 남아도니 별일을 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경기 성남시도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에 이어 올 들어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100%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초과분 개인부담 의료비까지 시에서 준다고 한다. 임기 4년짜리 시장의 잇단 복지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운영안까지 논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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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강건너 불' 아니죠

[사설] 미국서 또 들통난 중국 스파이칩, 한국엔 없는가미국과 중국이 ‘중국산 스파이칩 의혹 사건’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통상갈등에 정치·안보에서의 긴장관계까지 겹쳐 가뜩이나 나쁜 양국 사이를 더 벌려놓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발단은 1주일 전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였다. ‘마이크로칩이 중국의 서버 제조업체에 의해 불법 부착됐으며, 미국 기업들의 거래기밀 수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엊그제는 미국의 특정 통신사에서도 같은 스파이칩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이어졌다.중국 쪽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인의 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관영 언론인 점이 주목된다. 스파이칩의 발견과 폭로 과정에 미국 정보당국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통상 이런 유의 국가 간 공방은 명쾌한 진실 규명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중국의 민낯이 확인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벼랑 끝으로 향하는 미·중 관계를 두고 새로운 ‘문명의 충돌’로 보는 시각까지 있다. 이번 사건을 현대 국제사회의 흔한 산업스파이전(戰)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 규명을 기다리기에 앞서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민관(民官) 공히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경쟁관계가 형성돼 있다. 수교 26년간 함께 축적해온 협력관계가 무시 못 할 성과로 남아 있지만, 통상·산업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분야가 적지 않다. 당장 내년 3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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