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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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무조건 '공공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사설] 盧정부 때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이 '적폐'로 몰린 사연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폐기를 박능후 장관에게 요구했다. 복지부 국·과장 일곱 명이 포함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복지부 스스로의 ‘과거정책 부정’이나 다를 바 없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는 제외하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무력화하려 들고 있다.지금 부처별로 거침없는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갈 게 있다. 당초 ‘영리병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도 수없이 반복됐던 투자개방형 병원이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5년이다. 그해 1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등 고도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두 달 뒤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안이 구체화됐고, 10월에는 당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발족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의료자본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2006년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안까지 발표됐다.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지만 의사들과 보건의료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공공의료’라는 정치적 반대를 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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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간섭하면 부작용이 그만큼 커지죠

[사설] 원가·원료·공정 공개에 근로감독까지… 기업 숨 쉴 틈 없다기업들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권, 환경, 산업안전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근로자 복지와 안전한 산업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자율적 기업경영과 적정선에서의 조화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기업 영역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엊그제 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재 내지 필수재인 만큼 원가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파수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공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反)시장주의적 발상”(조동근 명지대 교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걱정되는 것은 통신비 원가 공개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격 정보 공개와 아파트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도 마찬가지다.정부는 기업이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이지만, 정부는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하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삼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공정 보고서 공개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요즘 기업들은 바짝 엎드려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지배구조 개선, 적폐 청산, 갑질 척결 등의 분위기에 짓눌려 정부 눈치만 보는 신세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횟수가 1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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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설]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 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경 4월9일자 A1, 3면).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다 넣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요구는 묵살됐다. “산입 범위라도 합리화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덜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원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 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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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살리는 '마크롱 리더십'을 보라

[사설] 佛 마크롱이 한국 정부에 주는 '개혁 리더십' 교훈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최근의 재정통계는 마크롱 정부 출범 열 달 만에 나온 ‘경제정책 성적표’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10년 만에 유럽연합(EU)의 건전성 권고 상한선인 3% 아래로 내려갔다.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공약을 달성한 데 대해 “기업 친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산가에 대한 감세, 법인세 단계 감축안 등 마크롱의 조세개혁은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됐다. 감세가 바로 세수(稅收) 확대로 이어진 것을 보면, 세율과 조세 수입 관계를 규명한 ‘래퍼 곡선’이 타당한 이론이라는 사실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프랑스 성장률을 5개월 만에 1.8%에서 2.2%로 올려 잡은 것도 마크롱의 개혁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마크롱의 개혁 리더십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노동·공공개혁이다. ‘원조 평등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노조 권한 축소 및 해고 요건 완화, 철도 부분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혁과제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실제로 철도노조와 공무원들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과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6% 득표로 대통령이 된 그의 지지율이 한때 30%로 떨어지는 등 ‘정치인 마크롱’의 개인적 타격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탈(脫)원전 공약까지 철회하는 용기를 보였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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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중앙집권의 절대적 우열평가는 곤란

[사설] '경쟁 원리'에 입각한 지방분권이어야 한다대통령 개헌안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분권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고, 자치 입법권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안을 내놨다.자율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은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분권도, 균형발전도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준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법권 재정권 참여권 모두 그렇다. 스스로 당위성을 절감하고, 권리에 따른 책무도 실현하면서 하나씩 이뤄나가야 지속가능해진다. 요컨대 중앙의 시혜적인 보호 육성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이 중요하다. 그 바탕에 필요한 것이 ‘경쟁 원리’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독립적 관계로 가려면 지역 간 경쟁, 나아가 중앙과 지방 간 경쟁도 필요하다. 경쟁을 통한 발전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다.건전한 경쟁은 시·군·구부터 시·도까지 예외 없는 지역 발전 원리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국가 간 경쟁보다 더 치열한 지역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경쟁도 많은 경우 서울과 도쿄·오사카, 베이징·상하이의 경쟁이다.역설적으로 경쟁제한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지방분권은 큰 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서울 인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양 성남 용인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때 지방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치다. 그런 노력의 축적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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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는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유망산업

[사설] 한국서도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 못 나올 이유 없다가수 출신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이스트를 인수했다. SM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에서 선두권에 있는 FNC애드컬쳐의 주식 30.5%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SM이 가요를 넘어 드라마, 영화, 일반 예능까지 업무 영역에 넣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M&A에 따라 SM은 주요 한류시장인 일본 진출을 강화할 기반을 다지게 됐다. 키이스트 자회사(디지털어드벤처)로 일본 최대 한류 방송콘텐츠 유통사업체도 있다. 영상제작·광고, 공연 기획·제작, 해외 연예사업 등으로 여러 전문화된 계열사를 거느린 SM그룹이 역량을 강화해 ‘문화 한류’ 수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종합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나올 때가 됐다. 경제성장과 함께 연예오락 시장도 빠르게 커졌다. SM을 비롯해 JYP YG 등 업계 선두 3사가 20년 이상 벌여온 치열한 경쟁을 통해 콘텐츠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만큼 국제적인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최근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히트 작품이 적지 않다. 새 SM이 이런 흐름을 살려나가는 데 충분히 앞장설 수 있다.연예와 오락, 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또 하나의 국력이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와 190개국에 진출해 문화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넷플릭스를 빼고 슈퍼강국 미국을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바야흐로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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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태계 실상 면밀한 점검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 '청년 창업' 넘어 '직장인 창업' 확 키우자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15일 발표된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에 큰 관심이 가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 늘리기, 세제개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고 들린다.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유도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쏠림 현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운영해온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별도의 지원사업은 몇 가지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지원 프로그램은 사방팔방에 널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안 보인다. 청년창업 지원으로 나랏돈이 줄줄 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차제에 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 방식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 등 청년들이 곧바로 창업에 나서도록 계속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한국보다 창업이 훨씬 더 왕성한 미국의 실상에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6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 설립자들의 창업 나이는 평균 41.9세였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46.7세였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 면면을 보면 직장생활을 거친 뒤 창업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대표적이다. 직장 경험이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도약시킨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예산 배분은 상당 부분 청년에게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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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경직된 리더십은 기업성장 가로막는다

[사설] 리더가 쓴소리에 귀 막았던 GE의 추락, 남 얘기가 아니다20세기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의 추락과 원인에 대한 한경의 심층 분석(3월2일자 A1, 4, 5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126년 역사의 이 거대 기업이 위기를 맞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이 나와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무리한 사업 확장, 금융사업(GE캐피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전문가들 분석과 진단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직된 리더십’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GE 최고경영진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는 것이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 시절, 회사에 나쁜 뉴스는 듣기도 전하기도 싫어했다”는 전직 임원들 증언이 그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준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로 20년간 GE를 이끈 웰치 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까지 17년간 회사를 경영해왔다.직언을 어렵게 하는 상하관계, 성공사례만 내세워 온 기업문화도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만 과시하려는 GE의 기업풍토를 풍자하는 ‘성공 극장(success theater)’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웰치 회장 시절 밀어붙인 품질경영기법 식스시그마 운동이 ‘GE 경영의 대명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이 회사가 수익을 낸 것은 식스시그마 경영에 따라 불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사업 덕이었다는 분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GE는 이 혹독한 시련기를 극복할 것인가. 핵심 사업인 전력 항공 헬스케어 부문까지 분사하기로 하는 등 그룹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극약처방’의 배수진이어서 재기 여부가 주목된다.GE를 벼랑 끝으로 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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