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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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 위험 경계해야

[사설] 금융시장 후진성 드러낸 DLS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따져야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돈 장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됐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문제의 이 파생상품에 개인투자자 3654명의 투자금 7326억원이 물려 있다. 1인당 2억원꼴인데,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이미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영국 파운드 등의 이자율에 연동된 상품도 50% 이상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1차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일 것이다.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초점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그런 만큼 판매 은행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감독당국이 정확·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까지 덮을 수는 없다. 금리 파생상품에 2억원씩 투자할 정도라면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 국채 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진 게 불가항력의 상황인지, 글로벌 저금리 국면에서 예상가능한 현상으로 봐야 할지 등은 전문가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새로운 상품을 다루는 설계사·운용사·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더 긴장하고 철저해야 한다. ‘키코(KIKO)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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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갈등, 기업은 피해자…해법은 정부가 찾아야

[사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고언 다 들을 준비돼 있나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가 내일 열린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와 타협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의 행사여서 관심이 크게 간다. (…) 이번 모임이 우리나라가 정경(政經)연합으로 맞대응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치·사법·외교적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협력은 별개”라는,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관철도 해야 할 상황이다. (…)기왕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쓴소리도 마다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은 말문을 닫고 고언 듣기를 자청하는 게 좋겠다. 비상시기에 한·일을 오가며 정신이 없을 기업인들을 대통령이 한꺼번에 만나자고 했으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게 해법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내일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현안 문제점이 두루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반도체라는 한국 최대 기간산업이 급소를 맞았지만, 크게 봐서 약점 많은 우리 산업의 취약성이 확인됐다고 자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산업 국산화’라는 과제만 해도 언제 적부터 반복된 정책구호였나. 하지만 말뿐이었고 산업 곳곳은 여전히 약점투성이다. 국제적 분업화나 ‘가치 사슬’로 설명 못 할 취약점이 너무 많다.우리 경제의 기본이 탄탄하고 산업구조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췄다면 이렇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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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산업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산업 구조개혁 미룬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이 이어진 데다 수출 2위 품목인 석유화학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무역금융 집중 지원 등의 대책을 논의했지만, 수출 부진을 반전시킬 근본 처방이 될지 의문이다. (…) 반도체 탓, 중국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새로운 수출 품목을 키우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대 수출품목에 변화가 거의 없다.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실패가 대외 여건이 취약해지면서 수출 부진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산업 구조개혁을 미룬 대가는 수출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한 주요 소재들에 대해 신고 절차 강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들고나왔다.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의 약점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선진국(30% 이상)보다 낮은 25%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등을 외쳐왔음에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 축소 우려를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은 한국 산업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소재·부품 강국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미·중 무역전쟁 휴전이 잠시 안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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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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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복지'에만 쓰다가 시민안전 소홀하면 안 되죠~

[사설] '붉은 수돗물' 방치한 채 현금 살포하는 지자체들, 정상 아니다인천 지역 1만여 가구와 150개 학교를 불안하게 만든 ‘붉은 수돗물’ 사태의 파장이 심각하다. 인천광역시의 늑장행정과 뒷북대책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근본 문제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편향되고 준비성 없는 예산 운용 실태, 좀체 바뀌지 않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미비 같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인천의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사고라고 봐야 한다. 서울에서도 기본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은 상수도관이 31.5%(2017년)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수시로 수도관이 터지고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에 가려졌지만, 같은 시기 전북 익산시 수도에서도 녹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인천시도, 익산시도 낡은 관 교체를 위한 시 예산은 한푼도 없다. 수도요금은 꼬박꼬박 징수하면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함께 적립하는 수선충당금 같은 비용은 모두가 외면해왔다.붉은 수돗물은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위험’이다. 하지만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지자체들은 당장 빛나지 않고 선거에도 도움되지 않는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나 안전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온갖 무상지원 프로그램이나 현금살포 방식의 포퓰리즘 복지에 경쟁적으로 나설 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행정에까지 얄팍한 표 계산이 앞서는 ‘과잉 정치’는 어제오늘의 폐단도 아니다. 이번에는 상수도가 도마에 올랐지만, 장마철이면 되풀이되는 물난리에서 보듯이 부실하기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다.상하수도 업무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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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면 규제완화·투자활성화가 추경보다 급하죠

[사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새겨야 할 재정 확장정책경기 침체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수출마저 7개월째 감소세이고, 제조업·자영업 부진 속에 일자리도 소득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격화돼 당분간 대외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속되는 내수 불황,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충격에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D램 가격까지 올 들어 거의 반토막 났다.정부는 ‘하반기 회복’을 예상했지만 그렇게 전망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한계기업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잘나가던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이대로면 올해 2%대 초반 경제성장도 버겁다는 분위기다.(…) 위기대책이 무차별 재정 확장정책뿐이라면, 먼저 일본이 처절하게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의 교훈부터 되새겨야 한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상품권을 주고 도로 공항 등 SOC를 건설하는 데 1000조원 이상을 퍼부었다. 그러나 오진과 잘못된 처방의 결과는 저성장을 넘어 무(無)성장·역(逆)성장이었고, 남은 것은 일본식 ‘다람쥐 도로’, 세계 최장 현수교와 1990년 47%에서 지난해 233%로 치솟은 국가채무비율이다.그런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정책 덕이다. 아베 내각은 먼저 대담한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핵심은 세 번째 화살인 파격적인 규제 철폐였다. 수도권 입지까지 풀고 신산업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라’는 수준의 정책 변화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냈다.지금 우리 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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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은 4차산업혁명 성공의 핵심이죠

[사설] 금융·통신 빅데이터 활용, 다른 나라만큼은 열어줘야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방안’은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먼저 국내 5000여 개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 명의 신용 관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5%인 200만 명의 대출·연체·카드·보험 정보만 공개하기로 해 전면 활용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 개설이다.한참 늦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정부도 눈을 떴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것도 못 된다. 빅데이터는 접근성과 활용이 요체라는 지적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금융뿐 아니라 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부문 등과 더불어 국세청 사업자 정보와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경제적으로 쓰임새 있는 빅데이터가 곳곳에 쌓여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접근이 가려져 왔을 뿐이다.빅데이터 기반의 새 기술과 신산업은 너무도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제한 규제’와 무관할 수 없다. 누적된 ‘자원 보고’인 빅데이터를 방치한 채로는 혁신성장도 헛구호에 불과하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악용에 대한 걱정은 가명정보·익명정보 처리로 예방하는 게 선진국들의 보편적 추세다.정부가 뒤늦게 움직이는 만큼 속도가 관건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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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현금 퍼주기'보다 '생산성 복지'로 바뀌어야

[사설] "현금복지 재검토" 뜻 모은 지자체들…과잉 복지 개선 계기돼야‘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곧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주도로 15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그제 준비위원회 논의를 보면 기대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금 복지에 대한 제동 논의가 226개 기초지자체 내부에서 나온 게 고무적이다.뒷감당이 무서운 과잉 복지는 어떤 게 중앙정부 것이고, 어떤 종류가 지자체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이다 보니 지자체마다 온갖 명목의 수당과 ‘무상·반값’ 지원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없다. 지난해 각급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1000건이 넘는다. 이 중 446건이 현금성 복지다.선심성 현금 복지를 지양하자는 게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 취지라고 한다. 현금 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 정책 개선 권고안 마련,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 원칙과 타협안 등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기 바란다. 인구 120만 명의 수원시부터 9700명의 경북 울릉군까지 시·군·구의 여건이나 편차가 워낙 심하고 그에 따른 입장차도 작지 않겠지만, “현금 살포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서 발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복지의 속성상 무분별한 현금 복지라는 판정이 나도 중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최근의 현금 복지는 시·도급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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