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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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합의 수준인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사설] '北비핵화' 걸음도 안 뗐는데 봇물 터진 경협 구상들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온갖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비용 계산도 없는 게 대부분이다.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내놓은 공약에는 23개의 대북사업이 들어 있다. 직접적인 경제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많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정부가 ‘압박카드’로 써야 할 것에서부터 두만강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계획처럼 여러 국가가 뜻을 모아야 시동이 걸릴 사업까지 섞여 있다.여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정부를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면 좋다. 하지만 북핵 폐기의 시금석이 될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남북한 간에도 원론적 수준의 ‘비핵화 원칙’에만 합의됐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하는 ‘거대한 체스판’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 판에 집권당이 ‘개마고원 관광’ ‘백두산 직항로 개설’ 같은 것까지 ‘희망 공약’처럼 명시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아직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국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는데, 한국이 앞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면 북핵 폐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지방자치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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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 '농업의 과학화' 어려워요

[사설] '농업'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선안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제 단가(현재 농지 ㏊당 평균 100만원)를 인상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제도를 유지하되 농가에 생산조정(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정·변동직불금제를 모두 폐지하고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있다.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제도 개선안으로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가들을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시키는 보조금 위주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농가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지 않고 또 다른 보조금으로 기존 보조금을 돌려막는다면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다.지난해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액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적인 쌀 지원 예산(직불금·수급안정자금)만 5조6800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 예산의 39.2%였다. 그럼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매년 30만t의 쌀이 남아도는데도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타기 쉽고 짓기 쉬운 쌀농사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나눠주기 복지’로 전락한 보조금을 줄여 농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이 첨단 농업과 신기술 농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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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빨래하는 어머니의 수고를 덜었죠… 이윤 추구하는 기업 덕에 생활수준 높아졌죠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주거지 근처 하천에서 빨래를 직접 했다. 추운 겨울날에도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했다. 어머니들에게 삶은 고단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빨래터 모습은 1969년 금성사(현 LG전자)가 처음으로 세탁기를 생산하면서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부자들만 썼던 세탁기는 점점 대량생산 덕분에 누구나 쓸 수 있게 됐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밖에서 이뤄지던 가사 활동이 경제발전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덕분에 집 안에서의 가사활동으로 바뀌었다.어머니의 삶을 바꿔준 것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업을 떠올리게 된다. 금성사라는 기업이 세탁기를 만들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다른 기업인이 했겠지만), 세탁기를 만드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지금도 추운 겨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기업인들은 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듯 이윤을 보고 투자, 고용, 생산 활동을 지속한다. 기업이 자선 사업가라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윤을 향해 나아간 결과, 인류의 삶과 생활수준도 향상됐다. 우리는 이를 흔히 ‘공진화(共進化)’라고 한다.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비용을 지급한 뒤 생산하고 시장에서 수입을 얻는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악으로 보고 이를 억누르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파산하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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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소득 보장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요

[사설] 스위스는 불발, 핀란드는 조기 종료 …입지 좁아진 '기본 소득'핀란드가 기본소득보장제도를 2년 만에 접기로 한 것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난해부터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에게 기존 공적부조와 별개로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해왔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기본소득제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실업률 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전면 실시할 경우 핀란드의 빈곤율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도 있었다.‘기본소득’은 16세기 이후 서구의 많은 사회사상가들이 복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로 여겨지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돼온 개념이다.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무조건·획일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존 복지제도와 많이 다르다. 요컨대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준다는 것이다.무분별한 복지팽창을 우려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에서도 기본소득제의 특성이나 이점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던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다수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데다, 전달체계도 부실해 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집행 방식은 복잡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계속 드러난다면 기존 복지는 다 없애고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무차별 복지에 대한 경계에 방점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복지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복지 경로의 모색은 우리 시대의 큰 고민인 것이다. 물론 선거 때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론’은 이 정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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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무조건 '공공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사설] 盧정부 때 추진한 투자개방형 병원이 '적폐'로 몰린 사연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폐기를 박능후 장관에게 요구했다. 복지부 국·과장 일곱 명이 포함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복지부 스스로의 ‘과거정책 부정’이나 다를 바 없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는 제외하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무력화하려 들고 있다.지금 부처별로 거침없는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갈 게 있다. 당초 ‘영리병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도 수없이 반복됐던 투자개방형 병원이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5년이다. 그해 1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등 고도소비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두 달 뒤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안이 구체화됐고, 10월에는 당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발족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의료자본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2006년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안까지 발표됐다.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지만 의사들과 보건의료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공공의료’라는 정치적 반대를 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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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간섭하면 부작용이 그만큼 커지죠

[사설] 원가·원료·공정 공개에 근로감독까지… 기업 숨 쉴 틈 없다기업들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권, 환경, 산업안전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근로자 복지와 안전한 산업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자율적 기업경영과 적정선에서의 조화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기업 영역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엊그제 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재 내지 필수재인 만큼 원가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파수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공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反)시장주의적 발상”(조동근 명지대 교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걱정되는 것은 통신비 원가 공개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격 정보 공개와 아파트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도 마찬가지다.정부는 기업이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이지만, 정부는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하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삼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공정 보고서 공개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요즘 기업들은 바짝 엎드려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지배구조 개선, 적폐 청산, 갑질 척결 등의 분위기에 짓눌려 정부 눈치만 보는 신세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횟수가 1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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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설]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 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경 4월9일자 A1, 3면).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다 넣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요구는 묵살됐다. “산입 범위라도 합리화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덜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원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 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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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살리는 '마크롱 리더십'을 보라

[사설] 佛 마크롱이 한국 정부에 주는 '개혁 리더십' 교훈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최근의 재정통계는 마크롱 정부 출범 열 달 만에 나온 ‘경제정책 성적표’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10년 만에 유럽연합(EU)의 건전성 권고 상한선인 3% 아래로 내려갔다.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공약을 달성한 데 대해 “기업 친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산가에 대한 감세, 법인세 단계 감축안 등 마크롱의 조세개혁은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됐다. 감세가 바로 세수(稅收) 확대로 이어진 것을 보면, 세율과 조세 수입 관계를 규명한 ‘래퍼 곡선’이 타당한 이론이라는 사실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프랑스 성장률을 5개월 만에 1.8%에서 2.2%로 올려 잡은 것도 마크롱의 개혁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마크롱의 개혁 리더십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노동·공공개혁이다. ‘원조 평등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노조 권한 축소 및 해고 요건 완화, 철도 부분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혁과제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실제로 철도노조와 공무원들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과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6% 득표로 대통령이 된 그의 지지율이 한때 30%로 떨어지는 등 ‘정치인 마크롱’의 개인적 타격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탈(脫)원전 공약까지 철회하는 용기를 보였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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