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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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연적이죠

[사설]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키우려면, 수도권 규제부터 깨야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8벤처서머포럼’ 기조강연에서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여전히 교류가 부족하고 폐쇄적”이라며 “주변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택지 개발이 중심이 되면서 기업과 대학 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에도 대학 입주가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는 거의 예외 없이 대학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동부 보스턴 지역에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 혁신기업을 끌어들이고 있고, 리서치트라이앵글(RTP)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대, 듀크대 등이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2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뉴욕시가 코넬테크와 손잡은 것도 마찬가지다. “실리콘밸리를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중관춘에도 베이징대, 칭화대 등 40여 개 대학이 자리잡고 있다.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정부가 대학의 입주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대학들 역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이 판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성역’으로 간주되는 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은 지방 말고는 분교를 세울 수 없고, 지방 대학은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러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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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 효과·쓰임새 따질 국회 심의 중요

[사설] 급팽창한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7% 많다. 확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보건·노동 부문까지 포함한 복지 예산(162조2000억원) 비중이 역대 최대인 34.5%로 치솟은 것과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이 먼저 보인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2%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제(官製)일자리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초(超)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살림이 급팽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됐다.불황일 때 재정의 역할, 나아가 재정 확장의 긍정적 측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용 대란’에 직면한 정부의 심경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가용 재원을 한껏 동원하겠다는 식의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를 살려내기는 어렵다. 규제 혁파와 같은 투자 유인책 없이 ‘재정 총동원 전략’을 편다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복지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돌아봐야 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같은 추경사업의 자금집행률은 각각 32%, 46%에 그쳤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런 항목이 내년 예산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결국 국회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수요예측이 정확한지, 투입경로나 책임기관은 명확한지, 따져볼 세부 항목이 적지 않다. 큰 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성장 동력을 확충하면서 경기의 마중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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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정원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은 정리할 수밖에 없죠

[사설] 급증하는 부실 대학, 퇴로 열어주는 구조조정 시급하다교육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번 진단에서 ‘부실’ 평가를 받은 대학이 86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별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한결같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 진단에 아예 응하지 않은 30곳까지 합치면 전국 323개 대학 중 1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공인(公認)된 셈이다.심화되는 저출산,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새삼스러운 숙제도 아니다. 그동안 온갖 이유로 교육계도 정부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가 ‘대학 36%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딱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향후 3년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16개 대학을 통틀어 감축 규모는 1만 명에 그친다. 3년 전 같은 진단에서 2만4000명을 줄이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한 느낌이다. 2016년 61만 명이던 고교 졸업생이 2026년에는 45만 명 선으로 줄어들 정도로 학생은 급감하고 있다.대학 구조조정에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그간의 교육부 행태를 보면 ‘정원 1만 명 감축’이라는 대책도 막상 실행단계에서는 ‘대학별로 고루 쪼개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원 감축 목표치부터 더 늘리고, 부실 대학에는 어떤 명분의 재정 지원도 끊어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서 부실 대학 퇴출을 막는 행위도 지양돼야 한다.구조조정 대학의 퇴로를 적극 열어주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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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기업들의 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 없어

[사설] "5년간 세금 60조원 더 걷힌다"니, 지나친 낙관 아닌가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포럼을 연 데 이어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편안을 발표했다.국가재정포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간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게 주목받았다. 기존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는 세수 전망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란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잘 걷혀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이 더 들어온 게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기업들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도 좋은 게 없다. 성장률이 추락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수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 해외에서 공장을 신·증설한 중소기업이 1884개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증가 추세다. 투자, 입지, 고용 등에 걸친 규제가 근본 걸림돌이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련의 친(親)노조 정책이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김 부총리의 낙관적인 세수 전망은 정부 지출 확대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도 ‘7% 중반대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요한 점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또한 일차적으로 그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라는 사실이다.그런 측면에서 그가 “10년 뒤 한국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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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설] 국민연금 개편,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먼저다 국민연금의 운영 틀이 또 한 번 바뀔 모양이다.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차적 관심은 고갈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 것인가다. 5년 전 추계에서 2060년으로 잡혔지만 최근 몇 년 새 나온 전망들을 보면 이보다 앞당겨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오로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인지, 기금 운용 오류와 부실이 부채질한 건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재정고갈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입기간 연장, 수급(受給) 개시 연령 이연, 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직장 부담분이 없는 지역가입자들 반발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빗나간 정부 추계, 낮은 수익률, 정체되는 가입자 수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사과나 설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가 쉽지 않게 됐다.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에 나올 재정 추계와 새 운영 방안은 몇 년짜리가 될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다음 정권에, 나아가 미래 세대에 숙제를 넘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그러자면 국민연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탈(脫)정치 장치’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서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란 속에 도입해 ‘연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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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대·기업유치로 지역 활성화시키는 게 지자체의 책무죠"

[사설] 새 출범하는 전국 지자체, '지역 경쟁' 개척자 돼 보라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이 내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명의 지역 엘리트들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자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적 책무는 잊은 채, 구태의연한 ‘지방 권력’ 놀음이나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무엇보다도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6·13선거가 자치 행정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역의 서울·경기·부산만 봐도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독무대가 됐다.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 경기도 의회 142석 중 135석, 부산시 의회 47석 중 41석이 여당이다. 시·도의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선거 이후 행태들은 “지방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5년째 표류해온 서울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건설이 엊그제 또 퇴짜 맞은 게 그런 사례다. 또다시 ‘골목상권 보호’ 논리에 밀려 일자리 5000개가 날아갈 판이다. 같은 논란으로 개점이 연기·무산된 쇼핑몰과 대형마트는 포항 창원 부천 군산에도 있다. 모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한 일이다. 부산시장 당선자는 ‘6조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언급해 단박에 정치쟁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전임 도지사의 ‘채무 제로(0) 달성’에 대한 경상남도의 논란을 보며 비생산적 ‘적폐청산’ 바람이 지역에서도 일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지역의 새 일꾼들은 급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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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왜곡하면 상황 판단과 예측이 모두 어긋나죠

[사설] 무리한 정책 짜맞추려는 통계 오독·왜곡, 심한 것 아닌가 통계는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 자산’이다. 정확하고 독립적인 통계 자료를 위해 청(廳) 단위 정부기관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업과 개인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대로 읽을 때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래도 통계를 더 냉철하게 다뤄야 할 곳은 정부다. 애초 잘못됐거나 오독(誤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근래 정부가 논란 많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과연 정확한 통계에 기반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짜맞추기로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표 때 나온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장이 그런 예다. 특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인데 한국은 0.8%”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세수(稅收) 비중으로 보면 3.2%(2015년 )로, OECD 평균(3.3%)과 비슷하다. 더구나 보유세와 함께 묶이는 거래세의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0.4%)의 7.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시됐다.전력판매 손실비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논리도 문제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원전을 이런저런 핑계로 가동 중단시키고는 ‘낮은 가동률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통계’의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 때도 불거졌다. 임금 급등에 따른 실직자들은 빼버린 ‘편집 통계’가 근거가 됐다.그러면서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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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취지는 좋아도 무리한 인상은 경제발전 발목 잡아

[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는 미룰 이유 없다노동계 쪽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에 업종별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차등화를 촉구했다.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아가 연령별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다. 월 임금이 188만원(2016년)인 숙박·음식업과 630만원에 달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의 임금 하한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업종별 차등화의 기본 논거다. 첨단 IT기반의 수출 대기업과 영세 상가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에 달하는 농림어업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종별 생산성, 임금지급능력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도 단일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겠다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맹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지역별로도 격차는 엄존한다. 서울과 제주의 임금소득은 30%가량 차이 난다. 일본이 지역·업종별 차별화를 하고, 미국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배경이다. 중국·베트남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프랑스·영국은 연령별로도 다르다.임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좁게는 영업이익, 크게 봐서 생산성의 결과로서의 임금체계라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릴 때 올리더라도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 업종별 차별화는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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