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정부가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4월18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만 421억원에 달했다. 전액 국민 혈세에서 나간 것으로,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정당별 지원 금액이 산정됐다. 지급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5737만원, 자유한국당(93석) 119억9433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856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9만원 등이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국민 중에는 퇴행적인 정당판에 혈세를 왜 주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당에 국고보조금은 정당한가.○ 찬성“선진국에서 정당 발전은 필수, 투명 정치로 가는 비용이다”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부와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려면 민주적 공당(公黨)으로서의 정당이 잘 자리잡는 게 필수다.대의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정당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치권력 획득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과 입법부(국회)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실제적으로 준(準)공조직인 것이다.문제는 정당에 운영 자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일이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어렵다.선거 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의 운영자금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는 정당의 수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기부금도 정당으로는 거의 가지 않는다.수많은 정당들이 선거 때면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사법적 단죄까지 받았으면서도 이런 범죄적 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결국 나랏돈으로 정당에 경제적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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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배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 계속 줘야 하나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6년 농·어가 경제조사’를 보면 눈길 끄는 대목이 있다. 농가의 평균소득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도보다 떨어진 와중에 ‘이전소득’은 11%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쌀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이 14%가량 줄어든 반면 정부의 각종 보조금은 늘어나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 이로 인해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기대어온 쌀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보조금의 부작용이 뻔히 드러나는 판에 쌀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찬성“쌀은 단순 교역 이상의 의미, 수출로 번 돈으로 보상해야”쌀은 ‘식량안보론’ ‘식량주권론’의 출발점이다. 식량자원 확보가 국가 유지의 필수조건이라면, 쌀의 자급은 그 출발선이라는 관점이 쌀에 대한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정당화시켜왔다. ‘쌀 주권론’이다. 평화시대에는 식량자원도 다른 공산품처럼 똑같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교역이 되지만 과거 냉전시대처럼 국가 간, 국제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 식량자원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나 중동전쟁 발발 시기에 석유의 수입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웠던 것에 비유된다.또 다른 시각은 쌀에 대한 한국인들의 유별난 집착에서 비롯됐다. 흔히 ‘밥은 생명’ ‘쌀=신토불이(身土不二)’와 같은 구호에서 드러나는 수천년 된 전통적 주식 관념이다. 먹을거리가 다양해져도 근본은 밥이요, 쌀이라는 해묵은 관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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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 늘리자는데…

저출산이 한국의 장기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졌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모습의 증가형에서 종 모양의 정체형을 지나 고령자가 많은 감소형으로 바뀌었고,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경고다. 경제의 활력 감소,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대안이 이민 문호를 획기적으로 열자는 주장이다. 한민족, 민족 순혈주의 같은 개념은 떨쳐버리자는 것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될까.○ 찬성 영국 BBC와의 인터뷰 도중 아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송 사고로 유명해진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본인이 다문화 가정 가장인 켈리 교수는 “한국은 이민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늦어도 5년 안에 인구절벽에 부딪힐 국가인데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민 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이민정책의 폐쇄성을 꼬집은 지적이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켈리 교수의 말에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현상, 해법이 다 들어있다.이제 한국 젊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출산하라고 권유하고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100조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인구담당 부(部)나 청(廳)을 둬야 한다거나 전담 부총리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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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는 타당할까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하는 문제,즉 ‘은산(銀産)분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 달리 말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현행 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밖에 소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4%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없다. 한 마디로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은 은행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다.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는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가.○ 찬성 “은산(銀産)분리 풀면 은행이 기업 사금고된다”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정책 차원에서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은행이든 전통적 은행이든 본질은 같다.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자는 논리다. 주주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자금에 손을 댈 수 있다. 특히 부실기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나 동양그룹의 부도를 되돌아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일상적인 감시 감독으로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일부 부실 금융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팔아 수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은산분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었다.금융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부실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마치 제 주머니처럼 고객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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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는데…

서울대가 총장 직선제를 들고 나왔다. 국립대 중 유별나게 별도 법인으로 전환했던 서울대가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성낙인 총장 부임 후 빚어진 심한 학내 분규와 무관치 않다. 처지가 어려워진 성 총장의 대학 개혁방안인 셈이다. 총장 직선제는 선거에 따른 무수한 부작용, 대학까지 포퓰리즘의 저급 정치에 오염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기를 유도해 온 사안이다. 파벌 조장, 과열 선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총장 직선제 부활은 과연 바람직한가.○ 찬성모든 구성원이 스스로의 대표를 직접 뽑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라는 관점에서 찬성론이 나온다. 민주국가의 수많은 직접 선거는 그런 자율적 인간상에서 나온 인류의 성과다.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는 더욱 자율적인 자치가 필요하다. 총장도 교수들이 직접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직원, 심지어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물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투표권은 조정될 수 있고, 실제로 조정하는 곳도 다수다.서울대의 경우 현 총장을 간접 선거로 뽑았는데 이상한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대는 교직원과 외부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예비 후보자 다섯 명을 선정하고, 전체 교수의 약 10%를 무작위로 뽑아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점수를 매겨 검증을 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다시 후보자를 세 명으로 압축하면 이사회가 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14년 오세정 교수(현 국민의당 국회의원)가 1위에 올랐으나 2위였던 성낙인 총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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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부과 주장은 타당한가

로봇에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은 주로 해외에서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낸 데 이어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심사가 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혁신의 상징인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찬성 로봇세 논쟁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것은 빌 게이츠다. 그는 신문 기고, IT 전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급속한 자동화 속도를 늦추면서 복지기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한마디로 과학화 기계화 자동화 과정에서 밀리는 비전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서 시작된 논의다. 실직 근로자를 노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로봇세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학자나 이론가들의 이 같은 주장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빈부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인공지능인 구글의 홈이나 아마존의 알렉사로 인해 가정부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이미 자율주행차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기도 한다.프랑스 대선 한 후보는 기본소득세 도입에 필요한 재원용으로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출발점도, 지향점도 다른 경우이긴 하다. 부를 창출하는 곳에 과세가 당연하다는 논리도 여기에 가세한다. 로봇세에 따르는 저항감을 고려해 일시적인 소득세 형태로 부과해야 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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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한다는데…

국회가 갑자기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을 내놨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정당이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그 이상 규모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지만 기업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중소기업 쪽이 훨씬 크다. 인건비 외에도 부작용이 너무나 많은 정책을 정치권이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을까.○찬성 기본적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을 크게 웃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다.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했다. 노사 간 자율 합의 사항으로 둬서는 시행이 어려운 사항인 만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다.최근의 청년실업난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를 강제로 지키게 하면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을 것이고, 이는 실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이긴 하지만 어떻든 일자리는 더 생긴다는 논리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2015년)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쪽의 입장이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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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이다. 지니계수처럼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가. 찬성 “통계는 시대상 반영하는 것 보완해서 정확성 높여야”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젊은 층의 다수가 백수 상태에 빠지고 취약계층도 좀체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의 분배구조, 즉 부의 불평등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사회취약층 지원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방식에 따라왔다. 표본 가구를 산정한,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다. 이런 조사로는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원이 찾아가도 집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적지 않다. 아무리 설문 조사라지만 자신의 소득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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