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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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이다. 지니계수처럼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가. 찬성 “통계는 시대상 반영하는 것 보완해서 정확성 높여야”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젊은 층의 다수가 백수 상태에 빠지고 취약계층도 좀체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의 분배구조, 즉 부의 불평등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사회취약층 지원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방식에 따라왔다. 표본 가구를 산정한,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다. 이런 조사로는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원이 찾아가도 집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적지 않다. 아무리 설문 조사라지만 자신의 소득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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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최저임금을 확 올리자는데…
소위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확 올리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함께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을 제기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에서는 진보·보수의 차별화도 없다.다른 후보들도 가세할 공산이 크다. 표를 얻는데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 대표 9명이 장기간 밀고당기는 협상을 하다가 매년 여름철에 확정되는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시간당 6030원에서 7.3% 올라 현재 6470원이다. 노조는 매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지만 경영계,학계 등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정수준을 고수한다. 물가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을까.○ 찬성노동계는 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간당 1만원 주장도 지난해부터 나온 요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20대 총선때도 나온 요구였다. 노동계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잉태시켰다면서 불균형 성장,소득의 양극화를 그런 사례로 꼽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주의자들은 국제기준을 많이 인용한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한국이 아직 못미친다는 것이 그렇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내수시장 위축,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저금리,수출환경 개선,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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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서울시의 주거지역 아파트 높이 제한은 옳은가
주택시장, 정확하게는 서울 아파트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쟁점 혹은 변수 하나가 있다. 서울시가 정한 아파트 높이(층고) 규제 문제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정해놓고 엄격히 제한해 왔다. 반면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50층까지로 층고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규제 논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관리 필요성, 아파트 단지별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이다. 반면 해당 단지들은 행정편의적 규제일 뿐이며, 초고층의 멋진 건축물이야말로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대도시는 지역별로 땅의 용도와 성격이 달리 지정되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현대 도시정책의 기본이다. 인구밀집 지역에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도로와 교통 여건이 좋은 광역도심은 일반적으로 고밀도(고층화)로 관리되는 반면 주거지역은 삶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에서 35층 층고 제한을 받는 곳은 모두 ‘중심상업지역’이나 ‘광역중심지역’이 아니라 주택 중심지인 ‘일반주거지역’이다.이런 곳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하나의 기준이 최고 35층 제한선이다. 한강 주변의 경관 접근성 같은 문제도 고려됐다. 이는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2030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 플랜이다.단기적 관점에 입각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을 철폐해 버리면 도시의 과밀도와 난개발 문제 외에 이미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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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는 게 선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찬성가뜩이나 한국은 ‘정치과잉’의 사회다. 정치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효율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도 저질의 기성 선거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다. 이청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의 전임자 나근형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시의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지에서도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성한 교육’은커녕 일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잡법’처럼 전락하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한 것에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모두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이다.더 큰 문제는 교단과 학교까지 저급한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누리예산 편성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그 많은 논란도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육현장이 정치의 부속물처럼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대상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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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국은 미국내에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나누기’에 가깝다. 기업이 중심이 된 투자에 따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낼 것이며, 바람직한가.○ 찬성일자리 창출은 너무도 다급하다는 점, 특히 청년실업은 더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인식에서 당장 손쉬운 공공부문의 채용확대 방안이 나왔다. 우선 신규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자리는 성장과 직결되는, 즉 경제성장률의 직접적인 결과치이다.하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도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할수 있다는 ‘문재인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이 나올 때 설명된 논리가 바로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일자리 확대정책이라는 것이었다.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軍)부사관 쪽으로 대거 증원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좀더 비대해져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큰 정부론’ 인식이 깔려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장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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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뒤늦게 중단해야 하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운행도 시작하기로 돼 있던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버렸다. 설치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오랜 논란을 거쳤고, 추진에도 어렵게 합의됐던 사안이어서 안타깝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찬반 논란을 의식해 대통령주재의 회의에서 최종 결론난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모두가 ‘관광 한국’을 외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도 막상 이를 위한 실행은 외면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져간다.○ 찬성국립공원 내부인 설악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처음부터 반대해온 그룹은 주로 환경단체들이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케이블카 공사가 공원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업 승인을 거부한 것도 희귀 보존 동물인 산양의 서식지역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산양은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설악산에서는 비교적 흔한 야생 동물이 되긴 했지만 어떻든 ‘야생생물 1급’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시각이다.이들은 지금 세대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연환경 유산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국립공원으로 애초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문제 제기다. 이들의 주장에는 물론 ‘개발=돈벌이=환경파괴’라는 단순화된 도그마도 존재한다.케이블카 중단에 찬성파는 정부와 이 사업의 주체인 양양군이 케이블카 공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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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필요할까요
벤처기업, 특히 막 탄생한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꼭 도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시행정의 하나일 뿐이며, 자생력도 없는 정부 의존형 약체 기업만 양산해 내는 것이 될까.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존폐 논란이 일자 유망 벤처에 대한 지원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청년창업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찬성전국의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부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할 청년 전진기지가 돼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벤처기업, 특히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은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정부 예산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조금만 지원받아 기업의 토대를 갖춰 나가면 그게 경제 성장이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정부가 지역별로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창업보육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 등 창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주선해 주는 등 네트워크의 핵심 공간도 된다. 창업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 법률과 특허 상담 등 여러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환경은 정부가 아니면 민간에서 조성하기는 힘들다.창업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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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온실가스 감축에 한국이 앞서 나가야 할까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장기계획이 확정됐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온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5.7%에 달하는 2억1900만t을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총리소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국내 산업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판이다. 이런 기류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지구온난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화석연료의 과다 남용으로 오존층이 파손되고 온실효과가 생기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콰도르 앞 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엘리뇨 현상으로 기존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거듭 나왔다. 지구의 평균 온도 자체가 오르면서 무수한 동식물의 종의 생존과 분포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으며,이는 인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다.이런 전제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저지 및 악화 방지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게 찬성론의 골자다. 이명박 대통령때 제기된 ‘녹색성장’‘녹생경제’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이명박 정부때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