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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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기업들의 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보장 없어

[사설] "5년간 세금 60조원 더 걷힌다"니, 지나친 낙관 아닌가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포럼을 연 데 이어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편안을 발표했다.국가재정포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간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게 주목받았다. 기존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는 세수 전망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란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잘 걷혀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이 더 들어온 게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기업들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도 좋은 게 없다. 성장률이 추락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수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 해외에서 공장을 신·증설한 중소기업이 1884개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증가 추세다. 투자, 입지, 고용 등에 걸친 규제가 근본 걸림돌이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련의 친(親)노조 정책이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김 부총리의 낙관적인 세수 전망은 정부 지출 확대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도 ‘7% 중반대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요한 점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또한 일차적으로 그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라는 사실이다.그런 측면에서 그가 “10년 뒤 한국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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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설] 국민연금 개편,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먼저다 국민연금의 운영 틀이 또 한 번 바뀔 모양이다.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차적 관심은 고갈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 것인가다. 5년 전 추계에서 2060년으로 잡혔지만 최근 몇 년 새 나온 전망들을 보면 이보다 앞당겨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오로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인지, 기금 운용 오류와 부실이 부채질한 건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재정고갈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입기간 연장, 수급(受給) 개시 연령 이연, 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직장 부담분이 없는 지역가입자들 반발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빗나간 정부 추계, 낮은 수익률, 정체되는 가입자 수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사과나 설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가 쉽지 않게 됐다.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에 나올 재정 추계와 새 운영 방안은 몇 년짜리가 될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다음 정권에, 나아가 미래 세대에 숙제를 넘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그러자면 국민연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탈(脫)정치 장치’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서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란 속에 도입해 ‘연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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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대·기업유치로 지역 활성화시키는 게 지자체의 책무죠"

[사설] 새 출범하는 전국 지자체, '지역 경쟁' 개척자 돼 보라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이 내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명의 지역 엘리트들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자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적 책무는 잊은 채, 구태의연한 ‘지방 권력’ 놀음이나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무엇보다도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6·13선거가 자치 행정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역의 서울·경기·부산만 봐도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독무대가 됐다.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 경기도 의회 142석 중 135석, 부산시 의회 47석 중 41석이 여당이다. 시·도의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선거 이후 행태들은 “지방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5년째 표류해온 서울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건설이 엊그제 또 퇴짜 맞은 게 그런 사례다. 또다시 ‘골목상권 보호’ 논리에 밀려 일자리 5000개가 날아갈 판이다. 같은 논란으로 개점이 연기·무산된 쇼핑몰과 대형마트는 포항 창원 부천 군산에도 있다. 모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한 일이다. 부산시장 당선자는 ‘6조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언급해 단박에 정치쟁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전임 도지사의 ‘채무 제로(0) 달성’에 대한 경상남도의 논란을 보며 비생산적 ‘적폐청산’ 바람이 지역에서도 일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지역의 새 일꾼들은 급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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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왜곡하면 상황 판단과 예측이 모두 어긋나죠

[사설] 무리한 정책 짜맞추려는 통계 오독·왜곡, 심한 것 아닌가 통계는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 자산’이다. 정확하고 독립적인 통계 자료를 위해 청(廳) 단위 정부기관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업과 개인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대로 읽을 때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래도 통계를 더 냉철하게 다뤄야 할 곳은 정부다. 애초 잘못됐거나 오독(誤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근래 정부가 논란 많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과연 정확한 통계에 기반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짜맞추기로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표 때 나온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장이 그런 예다. 특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인데 한국은 0.8%”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세수(稅收) 비중으로 보면 3.2%(2015년 )로, OECD 평균(3.3%)과 비슷하다. 더구나 보유세와 함께 묶이는 거래세의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0.4%)의 7.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시됐다.전력판매 손실비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논리도 문제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원전을 이런저런 핑계로 가동 중단시키고는 ‘낮은 가동률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통계’의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 때도 불거졌다. 임금 급등에 따른 실직자들은 빼버린 ‘편집 통계’가 근거가 됐다.그러면서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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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취지는 좋아도 무리한 인상은 경제발전 발목 잡아

[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는 미룰 이유 없다노동계 쪽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에 업종별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차등화를 촉구했다.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아가 연령별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다. 월 임금이 188만원(2016년)인 숙박·음식업과 630만원에 달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의 임금 하한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업종별 차등화의 기본 논거다. 첨단 IT기반의 수출 대기업과 영세 상가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에 달하는 농림어업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종별 생산성, 임금지급능력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도 단일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겠다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맹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지역별로도 격차는 엄존한다. 서울과 제주의 임금소득은 30%가량 차이 난다. 일본이 지역·업종별 차별화를 하고, 미국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배경이다. 중국·베트남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프랑스·영국은 연령별로도 다르다.임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좁게는 영업이익, 크게 봐서 생산성의 결과로서의 임금체계라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릴 때 올리더라도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 업종별 차별화는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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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발목잡는 규제 많으면 국제 경쟁력 약화될 수밖에 없죠

[사설] 겹겹의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현실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모두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6월7일자 A1, 4, 5면)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경의 심층 분석은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매관리자지수(PMI)’로 진단했지만 기업가정신 고취도나 미래 일자리 창출여력 같은 다른 정성적 평가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등을 수치화한 PMI에서 한국은 이른바 ‘G20’(주요 20개국) 중 최근 외환위기설이 돌고 있는 터키를 빼고는 꼴찌다.이런 평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규제는 중첩되고 신규투자 유인 요인은 사그라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우리 기업이 처한 가장 큰 애로는 무엇보다도 철벽같은 규제망과 불발한 노동개혁으로 인한 경직된 경영환경이라고 봐야 한다. 수도권 공장 억제와 같은 ‘입지규제’는 기업 리쇼어링(국내로 유턴)까지 막고 있다. 친(親)노조 일변도의 ‘고용규제’는 일거리 증감이 수시로 변하는 제조기업에서도 파견근무 등을 어렵게 해 근로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 출자제한 등 ‘투자규제’도 만만찮다.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유·무형의 ‘재벌개혁’에 매달리면서 국제시장에 나서는 기업들 발목 잡기에 바쁘다. 관제(官製)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느라 좋은 일자리의 근원인 기업을 위축시키는 게 현실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부 압박을 의식해 지배구조 개선에 골몰하는 사이 중국의 비야디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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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쓰는 재정이 건전해야 국가 위기 예방하죠

[사설] 지출 구조조정 없는 재정 확대,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탈리아발(發) 금융위기설이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에서의 행사여서 더욱 관심이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배분 방향이 대통령 주재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분산돼 있는 일부 기금을 통·폐합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도가 주목되지만, ‘재정 확장’ ‘예산 팽창’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회의에서는 일자리와 저출산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거나 당연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한마디로 재정 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다.고용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해묵은 이 숙제가 돈으로, 특히 재정 투입으로 풀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꽤 많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민간 영역에 더 맡기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신(新)성장동력 창출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앞서 정부가 세워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은 5.8%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어제 발표된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2.9%로 내려앉고, 내년에는 2.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됐다. 지금까지와 같은 세수(稅收) 호조를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미 자가증식에 들어간 복지예산은 어느 한쪽도 손대기가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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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낙관론으로 북한 문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사설]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회담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미·북 회담의 취소 메시지를 내놨으나, 회담을 원한다는 북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터였다.최근 며칠 새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전개된 일은 아찔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은 잡혔지만, 보름 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까지 무슨 변수가 또 불거질지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북핵 폐기의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가능할지,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운전자론’이 힘을 가지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깊은 속내까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1박4일의 고단한 일정으로 찾아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례’와 ‘의도적 무시’는 다시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라는 한·미 관계에 과연 이상은 없는지, 여기서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낙관 편향에 빠진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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