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시사 이슈 찬반토론
엔터테인먼트는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유망산업

[사설] 한국서도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 못 나올 이유 없다가수 출신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이스트를 인수했다. SM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에서 선두권에 있는 FNC애드컬쳐의 주식 30.5%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SM이 가요를 넘어 드라마, 영화, 일반 예능까지 업무 영역에 넣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M&A에 따라 SM은 주요 한류시장인 일본 진출을 강화할 기반을 다지게 됐다. 키이스트 자회사(디지털어드벤처)로 일본 최대 한류 방송콘텐츠 유통사업체도 있다. 영상제작·광고, 공연 기획·제작, 해외 연예사업 등으로 여러 전문화된 계열사를 거느린 SM그룹이 역량을 강화해 ‘문화 한류’ 수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종합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나올 때가 됐다. 경제성장과 함께 연예오락 시장도 빠르게 커졌다. SM을 비롯해 JYP YG 등 업계 선두 3사가 20년 이상 벌여온 치열한 경쟁을 통해 콘텐츠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만큼 국제적인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최근 방탄소년단이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히트 작품이 적지 않다. 새 SM이 이런 흐름을 살려나가는 데 충분히 앞장설 수 있다.연예와 오락, 문화 등 ‘소프트 파워’는 또 하나의 국력이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트디즈니와 190개국에 진출해 문화콘텐츠를 유통시키는 넷플릭스를 빼고 슈퍼강국 미국을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바야흐로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창업생태계 실상 면밀한 점검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 '청년 창업' 넘어 '직장인 창업' 확 키우자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15일 발표된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에 큰 관심이 가는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도 일자리 예산 늘리기, 세제개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고 들린다.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유도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쏠림 현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운영해온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67개에 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별도의 지원사업은 몇 가지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지원 프로그램은 사방팔방에 널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안 보인다. 청년창업 지원으로 나랏돈이 줄줄 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차제에 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 방식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 등 청년들이 곧바로 창업에 나서도록 계속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한국보다 창업이 훨씬 더 왕성한 미국의 실상에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6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 설립자들의 창업 나이는 평균 41.9세였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46.7세였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 면면을 보면 직장생활을 거친 뒤 창업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대표적이다. 직장 경험이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도약시킨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예산 배분은 상당 부분 청년에게 쏠리고 있
시사 이슈 찬반토론
CEO의 경직된 리더십은 기업성장 가로막는다

[사설] 리더가 쓴소리에 귀 막았던 GE의 추락, 남 얘기가 아니다20세기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의 추락과 원인에 대한 한경의 심층 분석(3월2일자 A1, 4, 5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126년 역사의 이 거대 기업이 위기를 맞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이 나와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무리한 사업 확장, 금융사업(GE캐피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전문가들 분석과 진단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직된 리더십’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GE 최고경영진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는 것이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 시절, 회사에 나쁜 뉴스는 듣기도 전하기도 싫어했다”는 전직 임원들 증언이 그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준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로 20년간 GE를 이끈 웰치 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까지 17년간 회사를 경영해왔다.직언을 어렵게 하는 상하관계, 성공사례만 내세워 온 기업문화도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성공만 과시하려는 GE의 기업풍토를 풍자하는 ‘성공 극장(success theater)’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웰치 회장 시절 밀어붙인 품질경영기법 식스시그마 운동이 ‘GE 경영의 대명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이 회사가 수익을 낸 것은 식스시그마 경영에 따라 불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사업 덕이었다는 분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GE는 이 혹독한 시련기를 극복할 것인가. 핵심 사업인 전력 항공 헬스케어 부문까지 분사하기로 하는 등 그룹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극약처방’의 배수진이어서 재기 여부가 주목된다.GE를 벼랑 끝으로 몬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도시도 진화한다

[사설] 도시재생, '균형' 아닌 '차별화' 개발로 눈돌려보라도시의 기능 향상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어떤 전략에 기반을 둬야 할까. 뉴욕과 도쿄의 도심개발을 분석한 한경의 기획 ‘도시 재생이 답이다’(2월26일자 A1, 3면)는 이 점에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국내 대도시의 발전에 ‘탈(脫)균형과 차별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뉴욕의 도시발전 정책은 초고밀도의 도심 재개발이 핵심이다. 수요지에 원활한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일부 재개발지는 용적률이 3300%에 달한다.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인 한국적 관점으로는 놀라울 정도의 인센티브 부여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세계적으로 주택값이 오른 와중에도 뉴욕의 상승률은 연간 3% 정도로 안정됐다. 미국 전체의 연평균 상승률 (5%)보다 훨씬 낮았다.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민간이 주도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다. 일본 정부가 도심 재개발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마중물로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 정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재생 의지, 규제완화, 금융지원 확대라는 세 요소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서울은 사뭇 다르다. 종로 을지로 등 구(舊)도심 요지들이 ‘보존형 도시재생’ 대상이다. 한양도성 보호 논리에 의해 사대문 안은 최고 90ｍ(약 20층)로 높이가 규제돼 있고, 남산 경관보호 지역도 많다. 이런 판에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시장 요구에 반하는 규제일변도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구도심의 다핵개발에 속도를

시사 이슈 찬반토론
의료와 병원을 '공공의 가치'에 묶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사설] 투자개방형 병원 헛바퀴 16년, 백서로 만들어보자정부가 지난 7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의료자본을 유치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병원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책이어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은 16년 동안 헛바퀴만 돌다 멈춰선 셈이 됐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인데도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계속된 반발을 넘지 못한 것이다. 오랜 기간 거듭된 토론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기·승·전·원점’이 된 사례다.다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병상이 47개에 불과한 병원으로 법 절차를 밟아 정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앞다퉈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를 풀고 있다. 아시아권만 해도 일본과 싱가포르뿐 아니라 태국이 의료를 관광과 연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해외로 가는 의료관광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lsquo
시사 이슈 찬반토론
"폴리페서는 많고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 지적 귀담아 들어야

경제학계, 정부 핵심 정책 놓고 끝장토론 해보라한국경제학회의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부터 춘천 강원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도 벌어져 주목된다.‘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열띤 토론은 고무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생산적 논쟁을 계속 해가길 바란다. 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수정까지 권고하는 것은 학계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 워낙 문제 제기가 많았던 터여서 치열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분배개선 관점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라도 최저임금 급등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 같은 것까지 제시할 때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다. 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고용과 노사관계, 복지 확대와 증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비롯해 규제개혁의 방향 등이 다 그렇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철저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폴리페서는 많지만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바른 소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정치권과 권력 동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공세… 정치·안보 관점까지 살펴야

사설…美의 통상공세, '한·미동맹 균열' 신호 아닌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는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그 와중에 한국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그런데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한 주요국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조사하거나 검토 중인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세이프가드까지 합하면 12.4%다. 이에 비해 중국은 10.9%에 그쳤고 대미 흑자가 한국의 세 배에 달하는 일본은 4.9%에 불과하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인 셈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한국과 중국”이라고 보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는 수입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자동차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 때문에 제대로 환율 방어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왠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진발생 포항 지역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한다는데…

경주 지진 1년여 만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 많은 국민이 놀랐다.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충격은 매우 컸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바로 지원했다. 학교 등 공공시설 복구와 주택 피해 지원이 결정됐다. 기업인 등의 지원 성금도 배분됐다. 지원책의 하나로 교육부가 포항 지역 대학생과 2018년 대학 진학생에게 1년치 등록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장학금 형식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퍼주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3000여 명에게 나랏돈 100억원이 배분된다. 포항 대학생만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은 정당한가.○찬성 “긴급 경제 곤란자에 국가장학금 가능 학업에 지장 없도록 도와줘야”교육부는 등록금 지원 결정이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진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기준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장학금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장학재단도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에게 국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 지진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라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차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된 배경이다.대학생의 가계 소득 규모, 국립과 사립 구별 없이 지역 내 전원이 1년치 등록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받게 됐다. 2018년도 신입생도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군복무 휴학생은 물론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같은 지원을 받는다. 예외 없이 지역 내 대학생이면 모두 정부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이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