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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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정부가 빚 탕감에 나섰다. 소액(1000만원), 장기(10년 이상) 연체자가 주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으로, 1차 대상자는 40만3000명가량 된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결국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온 경우도 비슷한 조건이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보완 대책까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15만여 명이 추가로 빚 탕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장기 연체자 빚을 정부 돈으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며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다. 정부가 나선 빚 탕감은 필요한가.○찬성 “기업도 어려울 땐 탕감받아 약자 지원은 국가경제에 도움”소액 장기 연체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다. 안 갚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들이 빚 독촉(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미 드러난 국민행복기금 미상환자(40만3000명+15만 명) 외에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미상환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빚 탕감자는 총 214만3000명, 채권은 25조7000억원가량이 된다.기업도 부도 지경으로 어려워지면 빚을 탕감받지 않나. 개별 기업에 조 단위 빚 탕감도 낯선 일이 아니다. 개인이라고 탕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탕감으로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해주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약자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제적 약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일괄적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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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사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하겠다는데…

○찬성"독과점 폐해 막는 법 강화 필요... 기존의 행정규율로는 부족"대기업의 대리점 횡포, ‘갑질’ 등 우리 사회에서 경제강자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경쟁이 기본 전제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효율적인 경쟁시스템이 힘들 정도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서 독과점 기업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는 공정거래 사건이 연간 4000건에 달할 정도로 불공정을 호소하는 사건들도 증가추세다.이러한 불공정 사례에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모두 소비자의 불이익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가 지연됐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잦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인식아래 공정거래법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다.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같은 행정적 규율 수단이 오랫동안 법집행의 근간이 되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제기가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인 제재로 법위반 기업은 양산되면서 현실에서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결국 ‘행태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 더 강력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업분할명령제라는 구조적인 시정조치 방안이다. 과거 미국에서 시장의 90%를 장악한 스탠더드오일의 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의 피해가 심각했을 때 미국 정부가 동원했던 행정권이다.미국에서는 통신기업 AT&T도 그렇게 쪼개졌고, 미국 담배시장의 95%를 장악한 아메리칸 타바코도 16개사로 나눠졌다. 시장의 자율 기능만으로 안될 때 동원해야할 수
경제 기타
인간배아 연구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인간 배아로 유전성 난치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실험이 성공해 큰 뉴스가 됐다. DNA에서 원하는 유전물질을 잘라내는,이른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교정 기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로 이룬 성과다. 하지만 성과의 이면에는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있다. 한국 과학자들은 앞선 기술을 빌려주고 연구의 핵심과정인 인간 배아 실험은 미국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때문이다. 차제에 이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찬성"난치병 치료에 배아연구 필수… 강력한 규제는 한국·영국뿐""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난치병과 유전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을 금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제는 한국과 영국뿐이다.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은 지난 10여년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세포치료,미니 장기 생산,동물을 대체하는 신약 독성평가 등 생명과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됐다.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망막세포로 실명 환자를 치료한 사례도 있다.문제는 과학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지 못한채 급히 만든 생명윤리법이다.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가짜 소동’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국내법 때문에 해외로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천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생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도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우리 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경제 기타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빅데이터 사업화 규제하려는데 …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해 정부가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이 가진 빅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편중되게 노출시키며 낸 이익이 부당하다는 게 핵심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운영이 기존의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유무선 인터넷망은 정부 주도로 깔렸는데 이들 기업이 무임승차로 이익을 누린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앞서 EU가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가세하는 모양세다. ‘빅 데이터 독점’ 규제는 정당한가.찬성-“기존 네트워크에 무임승차 정부의 규제는 타당성 있어”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공룡들과 싸움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 사정이 매우 어렵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가 4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시장 장악은 더욱 확대된다. 세계 최초라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기업 중에서 이들 때문에 초기에 퇴출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싸이월드가 대표적이다. 지금 풍토에서는 유사한 사업모델의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구글의 동영상 채널인 유튜브는 2016년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1168억원 매출로 1위가 됐다. 국내 1위인 네이버의 456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안그래도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이 해외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등으로 국내업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무한정 팽창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국내기업들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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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대입학금 폐지하라고 압박하는데 …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결정하는 모양새지만 정부 의지가 뒤에서 작용해왔다. 앞서 입학전형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몇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의 연장선에 있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대학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면서 대학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만 주목할 뿐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수준 높이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쟁점은 정부가 사립대의 입학금 인하에도 본격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입학금 폐지는 바람직한가.○ 찬성“산정 근거·사용 내용 불명확… 정부 안 나서면 관행적 납부 지속”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은 지 오래다. 하지만 대학생도, 학부모도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관행처럼 그냥 납부해온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2017년 4년제 대학 228곳에서 걷힌 입학금만 23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국공립대는 평균 14만9500원 선인 반면 사립대는 77만3500원에 이른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서울의 D대는 102만4000원에 달하지만 대학의 교육 내용은 과연 어떤가.물론 대학의 운영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입학금 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점, 징수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학식이나 학생증 발급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과도한 금액이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게 현실이다.사립대는 국공립
경제 기타
은행이 지점 줄일 때도 정부 허가 받으라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이 점포(지점)를 정리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입법활동의 하나로 ‘은행법개정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발단은 한국씨티은행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26개 점포가운데 많은 부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상급의 금융노조가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공조를 취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관치(官治)금융으로 시대변화에 어긋나는 역주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의 점포 정리까지 정부 승인을 받게 하자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찬성“은행 공공성 무시돼선 안돼…지방의 저소득·고령층 불편 커”은행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 한국씨티은행의 점포감축은 이용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의 점포 대량 폐쇄는 결국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고객, 즉 금융 이용자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고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돼 은행의 공익성이 사라진다.씨티은행의 계획대로 점포가 통폐합 되면 충남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 5개 시·도에는 점포가 한 곳도 없게 된다. 이 지역의 이용자들은 은행 지점을 찾아 시·도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금융의 자율성이 강한 미국 같은 곳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 인종 등을 잣대로 대출 차별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도 한다. 씨티은행의 폐쇄대상 지점중 80%가 지방에 있다. 저소득및 고령층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은행업은 정
경제 기타
SR와 코레일을 통합하겠다는데 …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지 반 년 된 수서발 고속철(SR)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양대 지하철이 부채 4조3282억원과 연간 4000억원의 적자를 안은 채 23년 만에 통합해 경쟁 구도를 끝낸 것과 같은 흐름이다. 거대한 단일 공기업 체제의 철도·지하철에 우려가 나온다. 독점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와 파업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어렵게 시작한 철도 경쟁 체제가 너무 성급하게 무위로 끝나버릴 상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R과 코레일 통합은 바람직한가.◆찬성“철도는 경쟁보다 공공성이 우선 SR 요금 인하는 정부 압박 때문”경쟁 체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SR 분리 정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SR이 출범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고, 그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 가격은 SR이 독자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나온 가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경쟁 효과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산정한 요금이라면 진정한 경쟁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SR이 요금을 10% 내리면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도 고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할인 요금으로 대응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경쟁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민영화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정책적으로 압박한 결과라면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SR은 수서에서 평택까지만 전용 철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코레일의 KTX와 같은 선로를 써 차별화된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 강북·강서 지역이나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 전체 철도 노선을 두고 보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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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는 바람직한 정책인가

올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주택임대시장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 주택의 전세나 월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승폭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 카드수수료, 보험료 등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신(新)관치’ ‘가격 통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전월세상한제’도 그 연장이다. 명분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주택 임대료의 등락폭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찬성“서민 주거안정에 반드시 필요 정부가 집값에 적극 개입해야”한국인들 다수가 민간 임대시장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임차료, 계약 연장 등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 개인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임대를 택한 경우도 있지만 무주택자가 더 많은게 사실이다. 최근 서울 등지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대시장도 덩달아 불안정해지고 있다. 집 구입이 힘든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주택이 오를 때 임대인(집주인)보다 임차인(세입자)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이슈가 급격한 임대료(전세 및 월세 비용) 인상이다. 임대료를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와 연계해 일정 선으로 묶자는 게 전월세상한제 취지다. 서구 국가 중에서도 임대료에 정부가 개입하는 법을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대기간은 이미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되고 있는 만큼 가격 문제보다 덜 다급하다.민간 임대시장에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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