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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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용카드 소액결제 계속 허용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제를 카드로 하는 이가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세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데다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에 따라 각종 포인트까지 지급하자 현금이 있어도 일부러 신용카드를 쓰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무사항인 셈이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소약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밴(van)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카드사 손실,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소액결제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미 카드 결제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았는데 카드사 사정만 고려해 소액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또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긴 만큼 카드사 손실이 문제라면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소비자에게 갑자기 소액결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언제는 나라에서 세원을 양성화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가 카드 사용 급증으로 세원이 많이 드러나니 이제 와 소비자 권익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카드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 증가로 오랜 기간 짭짤한 돈벌이를 해온 카드사들이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밴사와의 관계에서 역마진이 발생하자 바로 소액결제 금지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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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흉악범 얼굴 공개해야 할까요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이 같은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부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자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1항은 얼굴 공개 요건으로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8조2항은 공개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공개기준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에 모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논란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흉악 범죄 발생 때마다 되풀이되는 범인 얼굴 공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외국도 공개할 뿐 아니라 추가 범죄 예방에도 필요"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거 엽기 살인범 등의 얼굴을 공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얼굴 공개가 어려워졌다며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서 즉시 아버지의 얼굴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흉악범이 미성년인 경우를 제외하면 신상 정보와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범죄자의 인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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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애플 잠금해제 거부 타당한가요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두고 미국 법원과 제조사인 애플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 사용 내역 파악을 시도했지만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수십년간 구축해 온 애플의 보안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또 다른 사건에서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청한 FBI의 요청은 과도하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해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 법무부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고 애플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애플의 잠금해제 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사생활 침해와 해커에 악용될 가능성 크다"팀 쿡 CEO는 “잠금장치를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은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건 물론이고 해커나 전체주의 정부들이 악용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애플 편을 들었다. 그는 “뒷문을 만드는 건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역시 “골치 아픈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애플의 잠금해제 거부가 정당하다는 뜻을 전했다.그동안 아이폰의 보안을 뚫는 데 주력해 왔던 해커 중에도 아이폰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보안 연구가이자 애플 전문 해커로 유명한 찰리 밀러는 “우리는 아이폰을 연구하고 암호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을 바쳤다. 법원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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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민연금 공공투자 옳은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자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야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인 만큼 공공주택 등의 투자에 쓰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정치권이 멋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총선 때만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 동원 공약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인프라 투자 늘리면 국민연금 가입 늘어"더불어민주당은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142만가구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5600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비중은 현재 5.2%에서 13%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 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각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연기금을 사용해 국내에 주택이나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그 자체가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야 연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주택이나 보육시설 투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문제와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민주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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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개성공단 폐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10일 전면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한이 자본을 대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북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2004년 말부터 가동해온 개성공단이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마지막 남북 간 경협 끈까지 놓아버린 것은 경솔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더 이상 북한을 대화와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년 전 북한의 3차 핵 실험 때도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대북 압박을 가하자 북한이 이에 굴복해 결국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다는 점도 내세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간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6160억원이 지급됐고 이 중 상당액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북한 주민의 복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의 기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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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나이 계산 '만 나이'로 바꿔야 할까요
연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으냐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다. 중국에서 유래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한 이 방식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을 부여하고 매년 새해마다 공평하게 하나씩 더한다. 반면 서양식인 ‘만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해 출생일에 나이를 올린다. 해가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각자 생일이 한 살 더 먹는 기준점이다.문제는 ‘세는 사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에서도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한국식 셈법을 적용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고쳐보자는 청원운동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복수 나이로 인한 각종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만 나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정확한 나이가 모호해지고, 해외에서는 각종 공문서에 나이를 착각해 잘못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고, ‘빠른 나이’ 출생자들의 ‘서열 정리’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끼리 빠른 생일을 포함해 입학연도의 기준학번, 입사연도 기준의 사번 등까지 고려해 호칭 및 서열 정리를 하다보면 진이 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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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반려동물 공공 화장장 필요할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묻어줄 장소는 점점 찾기 힘들어지는 반면 반려동물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어 사체 처리 문제 자체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반려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창원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을 위한 장묘시설도 모자라는 판에 무슨 동물 장묘시설까지 설치하느냐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수십만 마리 사체 처리 그대로 방치해선 안돼”창원시설공단측은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불법 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병원균 등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장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소각법에 따라 소각 처리되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잡힌 것만 하더라도 해마다 13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사망하고 다른 동물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공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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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SKT의 CJ 헬로비전 인수 허용해야할까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1위 케이블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가진 CJ헬로비전의 지분 53.9% 가운데 30%를 인수한 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시장 독과점을 심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허용 여부를 계속 고민 중이다. 두 회사의 합병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통신과 미디어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SK텔레콤 측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콘텐츠업체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하려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SK텔레콤은 보다폰이 독일 케이블사업자(MSO) 카벨도이칠란트, 스페인 MSO 오노 등을 인수하고 미국 AT&T가 위성방송사업자 다이렉트TV를 인수한 사례를 들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는 뒷다리 잡기식 비난”이라며 “결합상품 끼워팔기나 시장 쏠림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망상”이라고 반박했다.SK텔레콤은 “이종 플랫폼 겸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미 IPTV와 위성방송을 가진 KT의 독주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이나 통합방송법안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보유한 KT도 법률을 위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