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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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통합해야 하나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교통 방편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두 지하철공사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기구인 노사정협의회도 가동에 들어갔다. 이전에 서울메트로 노조가 통합에 반대했으나 반년여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속철도가 코레일의 기존 KTX외에 서울 수서발의 별도 고속철 회사인 SR이 영업에 들어가면서 2사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과는 반대의 길이다. SR이 12월에 정식 개통키로 하면서 고속철도가 요금인하,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강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양대 지하철은 안전 강화를 이유로 통합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통합은 실효성도 담보하지 않은채 덜커덕 거대한 공룡 공기업만 만들어낸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양대 서울지하철 통합 논의의 표면적인 명분은 ‘안전성 강화’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과거에도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역구내 전동차 안전문) 보수 공사를 하던 10대 기능공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었다. 그 당시 ‘지하철 노조가 조합원을 산하 협력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의 주인격인 서울시는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나섰고, 시민대책위원회라는 한시적인 기구를 가동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나온 대안이 양대 지하철공사를 통합해 중복 인원을 안전과 관련된 현업 부서에 투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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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치권이 주장하는 개헌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순실 의혹 사건’으로 관심사에서 일시 밀렸지만 개헌 논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수년째 개헌론을 제기해온 데다 대통령도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하자는 쪽이다. 물론 어떤 개헌이냐, 즉 헌법의 무엇을 바꾸자는 것이냐로 가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정치권의 관심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에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방법론에서도 야당들은 “대통령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빠져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정부안에 개헌 문제를 연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위 ‘87년 체제’의 성과물인 현행 헌법은 정말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법인가. 고친다면 어떠한 내용을 새로 담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개헌논의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거리일 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내년 대선도 변수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찬성“5년단임 대통령제 폐해 커, 30년 된 ‘87년 체제’ 수명 다해”개헌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꺼낸 논리는 “30년 시행돼온 5년 단임 대통령제 헌급이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소위 ‘87년체제’의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때만 해도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저지가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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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강남 등 특정지역 겨냥한 부동산대책 필요한가
초저(低)금리의 폐해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그중 하나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거렸다. 서울 강남권 3구처럼 거주여건이나 입지가 좋은 곳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수백 대 1의 경쟁률까지 보였다. 집값 상승은 저금리 국면에서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단기 급등하는 주택값에는 심각한 부작용도 뒤따른다. 가격에 낀 거품이 갑자기 빠질 때 과도한 빚을 낸 투자자들은 이전처럼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같은 맥락에서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금리가 오르면 연체자도 발생해 금융회사까지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 소비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문제는 강남권 3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을 겨냥한 선별적인 규제를 하라는 사회적 요구다. 금융시장이나 전체 부동산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가 아닌 선별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찬성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볼 순 없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택조합원 몫 외의 일반 모집 395가구에 2만9545명이 몰려 경쟁률이 최고 178 대 1로 치솟기도 했다. 강남 청약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자 강북으로, 수도권으로 투기바람이 번져가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부동산 열기가 단지 강남 3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지난 2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 청약, 전매 등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 일변도로 달려온 결과다. 물론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류 속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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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지부진 구조조정, 대우조선에 추가지원 해야 하나
해를 넘겨온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신속,정확,과감’이 준칙인 산업구조조정이 ‘지체,지리멸렬,신중’ 모드다.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성팅을 담당하고 있는 맥킨지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은 자립적인 독자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대우조선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력생존을 위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계속 불어나는 중이지만 회사의 자산매각도, 신규 수주도, 인력 감축도 지지부진이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그동안은 어설픈 재벌 흉내를 내왔지만 정작 구조조정에서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제대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회사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없이는 그나마 생산 기반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추가지원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찬성천문학적인 부실덩어리인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하기는 누구라도 어렵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부실을 키워온 채권단이나 초기 구조조정을 외면해온 정부나 같은 입장이다. 이들 국책은행의 추가 지원은 회수를 장담할수 없는 혈세 투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체 구고조조정이 지지부진한 판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기 쉽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배경이다. 다만 회사의 부실을 경영진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노조나 거제의 지역사회는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살아난다고 주장한다.외형상 칼자루를 쥔 채권단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모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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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기회복 위해 초저금리를 더 낮춰야 할까요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 유럽연합(EU)같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즉 예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주는 대신 일종의 보관료를 받을 정도다. 단순히 금리수준만 낮추는 게 아니라 ‘양적완화’(QE)라는, 인위적인 돈풀기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유례가 없던 현상이다보니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도 불린다. 저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 가계를 지원하면서 소비진작,수요확대도 꾀하겠다는 것이 초저금리 정책의 노림수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하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났다고도 한다. 한국도 이런 통화전쟁에서 예외지대가 아니다. 각국의 금리정책 흐름에 맞춰 금리를 계속 내려온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렸다. 한국에선 사상 최저의 금리가 넉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기획재정부)가 나서 독립적인 중앙은행(한국은행)에 대고 금리 추가인하를 압박했다. 미국, 일본, EU처럼 제로(0)금리로 더 접근해가야 하는가.○ 찬성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이지만 더 인하될 여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연차 총회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경제뉴스 통신 블룸버그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사실상 정부 입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마이너스 금리에 돌입한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은 룸(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0)수준에 접근해 있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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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공기업이 옳을까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온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면서 파업 자체는 끝났다. 출퇴근길을 담보로 삼은 것이기에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철도 공항 학교 등 공공노조의 파업이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의 파업보다 좀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시행 문제를 향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대표적인 공기업 개혁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었다. 그런 개혁 과제를, 그토록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온 노조와 협의(합의)해 시행하라고 한 것은 레토릭이요, 모순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공기업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혁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방해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파업을 끝내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며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히려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맞선 꼴이다. 성과연봉제는 임직원의 업무 성과에 맞춰 임금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일을 잘하고 더 한 사람에게 더 주는 제도다. 이를 가로막는 서울시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공기업을 제재하려는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중앙 정부는 서울시가 명백히 노조편을 들면서 파업 사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파업이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다.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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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기업의 농업 참여 막는 게 옳은가요?
한국에서 미래형 과학농업 시도가 위기에 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인 전북 새만금에서 과학농업을 하겠다는 LG CNS가 신사업계획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이다. LG그룹 계열의 이 회사가 농업분야에 진출하면 농민 피해가 커진다는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농민 편을 드는 국회와 사실상 방관해온 정부의 무책임도 한몫했다. LG CNS는 농민의 반발을 의식해 처음부터 농작물 재배·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생산품도 전량 수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농작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처음부터 충분히 알려왔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설명회조차 보이콧했고, 이 회사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해왔다. 국회의원까지 나서 농민 편을 들자 LG CNS는 과학농업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유통회사 어드밴스트인터내셔널그룹 등과 함께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76만㎡의 토마토 및 파프리카 농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수포가 될 판이다.○ 찬성LG CNS와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는 쪽은 ‘스마트 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노동력 감소와 수입 농산품 공세에 시달리는 농촌을 살리려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신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농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 등지로 수출을 통한 활로도 뚫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만 해도 자동차를 만드는 도요타와 금융그룹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쌀농사를 짓고 수출까지 한다.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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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국도 핵무장해야 할까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전까지는 매우 신중했던 핵무장론자들이 더 이상 북한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론도 거세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줄곧 견지해온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날뿐더러 핵에 핵으로 맞서는 것은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 견제를 위한 핵무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 북한핵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핵포럼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됐던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포럼 소속의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직접 ‘핵무장’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