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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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제단축 바람직할까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 6-3-3-4로 돼 있는 정규교육 과정의 학제를 1~2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하지만 이 같은 당정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제 단축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늦은 사회 진출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는 또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이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학제 개편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성장속도가 빨라진 데다 한국 남성의 평균 취업연령이 2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세보다 훨씬 높은 점, 30세 이전 기혼 여성과 이후의 기혼 여성 간 출산율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학제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사회통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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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체공휴일 확대해야 할까요
대체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체휴일을 정한 것으로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스스로 이런 기준을 어긴 게 발단이 됐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자며 토요일이던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대신해 금요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임시휴일을 만든 것인데 대다수 사람이 이를 대체휴일로 이해하면서 혼선이 생겼고 차제에 아예 대체휴일을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다른 기념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로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체휴일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쉬는 날 부족해 공휴일이라도 보장받자는 취지다”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식은 악이고, 근면만 선이라는 생각은 노동자와 삶의 질을 파괴한다”며 “휴식과 일은 균형을 이뤄야 할 양쪽 날개고 좌우의 바퀴인 만큼 휴식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휴일은 그나마도 없는 휴일,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라고 강조한다. 박 대변인은 대체휴일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마치 “더 놀자”라거나 휴일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점인데 장시간 노동 세계 2위 한국에서 좀 더 쉬면 뭐가 문제냐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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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성적 장학금 제도 폐지해야 할까요
고려대학교가 성적 장학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내년부터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염총장은 “장학금이 수단적 가치에 머무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학금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성적장학금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고려대가 처음이지만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성적장학금을 축소해왔던 것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장학금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며 학업 동기 부여가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성적장학금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학교마저 부익부 빈익빈이라면 희망이 없다”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존 28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아이비리그’ 등 다수의 해외 명문대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염 총장은 “공부를 잘하면 돈으로 보상받는 체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뛰어난 인재로 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 누리꾼은 “시대변화에 따른 좋은 결정이다. 학교까지 부익부빈익빈이라면 사회에 희망이 없다”며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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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로비스트 합법화 해야 할까요
로비스트 양성화를 염두에 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에게 의뢰한 관련 용역 결과인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에서 이 교수는 “입법자에게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고 입법과정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로비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는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로비스트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돈 많은 재벌의 로비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꼴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제대로 로비를 할 수 있게되는 만큼 위화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로비스트 양성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어든다”법무부 용역을 맡은 이우영 교수는 “민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한국 정치구조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로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승민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로비활동이 비공개된 비경쟁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길도 없고 참여도 제한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이뤄지는 로비에 대해 공개되고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면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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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청년배당 필요할까요
경기 성남시가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한창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청년배당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정책을 내놨던 성남시의 세 번째 복지 실험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책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장 복지가 미흡한 청년들의 미래위한 투자다”취업난과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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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효자방지법' 제정은 필요한가요
고령화와 노인 빈곤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주역이다. 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진작 입법화했어야 한다고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족 불화가 커지고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불효자방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현재의 민법과 형법은 패륜을 방조하는 법”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현재의 민법과 형법은 사실상 ‘배은망덕 조장법’ ‘존속폭행 조장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로는 부족하다며 학대 기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여 철회 기간도 기존 6개월은 너무 짧다며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증여한 재산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성헌 대한노인회연합회 서울시 회장은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했다가 일단 가지고 가면 나 몰라라 하는 염치없는 현실이 반복된다”며 “연합회의 130만 노인을 대표해서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찬성하는 이들은 유럽 여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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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타당할까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이 원칙적으로 하루 6~8시간으로 제한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구직 등의 증빙서류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모든 영아에 대해 하루 12시간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과 관련,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한 복지부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꼭 필요한 근로시간만큼 보육시설 이용하는 게 타당”복지부는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정부가 필요한 만큼을 다 제공해줘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도 정부의 복지가 점차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시행 중인 지역을 보면 종일반 이용자가 80% 정도, 맞춤형 이용자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방안 시행 이후 전국적인 이용 비율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대체로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직장맘은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대체로 8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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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설악산 케이블카 필요할까요
환경부가 오랫동안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설악산 인근 주민들은 2012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했지만 여러 조건이 붙은데다 환경 시민 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예정된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자연훼손이 오히려 줄고 경제성도 높아”김진하 양양군수는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지역현안이 해결돼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서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산로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다.전문가 중에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토지 사용이 적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어 대청봉 탐방로 인근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