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공기업이 옳을까요?

○ 찬성 “성과연봉제 반대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이다”
○ 반대 “성과연봉제 도입엔 노사합의 필요하다”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온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면서 파업 자체는 끝났다. 출퇴근길을 담보로 삼은 것이기에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철도 공항 학교 등 공공노조의 파업이 현대자동차 등 민간 기업의 파업보다 좀 더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시행 문제를 향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대표적인 공기업 개혁 과제로 추진해온 것이었다. 그런 개혁 과제를, 그토록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온 노조와 협의(합의)해 시행하라고 한 것은 레토릭이요, 모순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공기업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혁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방해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파업을 끝내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며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히려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맞선 꼴이다. 성과연봉제는 임직원의 업무 성과에 맞춰 임금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일을 잘하고 더 한 사람에게 더 주는 제도다. 이를 가로막는 서울시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공기업을 제재하려는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 찬성

중앙 정부는 서울시가 명백히 노조편을 들면서 파업 사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파업이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에 대한 걱정은 더 커졌다.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기획재정부, 노동개혁을 주도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산하의 국가공공기관 119곳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지휘권이 있는 지방공기업 143개 등 성과연봉제 도입대상 기관 중 서울 지하철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미시행기관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결국 서울시가 성급하게 개입한 배경에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보’도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한 노사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 처분 등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시의 개입에 대한 비판도 병행됐다. 다수 언론들도 성과연봉제에 반대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대안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중앙 정부의 강력하고 엄중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다.

○ 반대

서울시와 해당 공기업 노조는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5개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서울 지하철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 지하철 5~8호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으로 말이 지방 공기업이지 국가공기업 못지않은 거대한 기업들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파업을 끝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나온 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내세울 만한 성과라는 주장이었다.

서울시장이 이처럼 공공기관 노조와 협의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평가 잣대도 바꿔보겠다는 주장까지 했다.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했다. 그 연장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나’를 평가해서 그런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 생각하기

성과연봉제 거부로 '나눠먹기식'은 곤란

성과연봉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서울시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과연봉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량이 시행할 정도로 민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는 공기업 특유의 나눠먹기식, 철밥통 밥그릇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누군가 더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한 사람의 몫을 저성과자가 가로채겠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인 공공개혁 과제로 2010년 이후 6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중앙 정부의 노력이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예외지대로 남긴 채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성과연봉제가 기본적으로 노사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 제도에 대한 노조 반대가 심해지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서는 것도 경계의 대상이다. 일부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데 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지사들이 각종 선거를 염두에 두고 노조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영합 정책이라면 더욱 문제가 많다. 즉각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