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금융 안정 → 규제 완화 → 부실 증가 → 위기' 반복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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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중개라는 금융의 기능이 갑자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라고 한다. 현대의 금융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금융위기는 곧 금융시장에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해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도 주가 폭락이라는 시작된 금융위기 시작됐다. 그 이후에도 전 세계는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전후로 금융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현재의 금융 환경도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주에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문제점, 전 세계가 가장 최근에 겪은 금융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위기의 발생금융위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해진다. 규제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 감독과 규제가 느슨해지고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금융기관도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와 감독이 느슨해지면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행의 경우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증권회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감독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따라서 위기의 발생은 감독과 규제의 강화를 가져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의 안정화가 되면 감독과 규제의 완화로 연결돼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금융위기의 문제점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이 마비된다. 자금중개가 원활하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가장 먼저 도산한다.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대출받지 못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금융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의 가장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금을 빌려 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해 생산이 위축된다. 결국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는 치솟는 경제위기가 나타나게 된다.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가장 근래에 발생한 큰 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에서 촉발돼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글로벌 금융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컸던 것은 금융 분야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호황을 유지하던 미국 경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자율이 낮아졌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도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이 등장했고,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들도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수요가 늘고 주택 가격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구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므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덩달아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결국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택 가격은 폭락했다. 주택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보다 더 낮아지자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결국 상환할 수 없는 대출금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도산이 나타나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미국의 금융위기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경제에 달러가 부족해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했다. 2011년에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처음 보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국면에 빠져들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금융환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금융위기는 금융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의 가장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금을 빌려 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해 생산이 위축된다. 결국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는 치솟는 경제위기가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