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온실가스 감축에 한국이 앞서 나가야 할까요

○ 찬성 “기후온난화 막는데 우리가 앞장 서야죠 !”
○ 반대 “기업 부담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장기계획이 확정됐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온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5.7%에 달하는 2억1900만t을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총리소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국내 산업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판이다. 이런 기류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찬성

지구온난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화석연료의 과다 남용으로 오존층이 파손되고 온실효과가 생기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콰도르 앞 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엘리뇨 현상으로 기존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거듭 나왔다. 지구의 평균 온도 자체가 오르면서 무수한 동식물의 종의 생존과 분포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으며,이는 인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다.

이런 전제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저지 및 악화 방지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게 찬성론의 골자다. 이명박 대통령때 제기된 ‘녹색성장’‘녹생경제’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이명박 정부때 이와 관련된 유엔산하 국제 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같은 기관을 유치키로 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청정연료 개발 산업, 에너지효율 높이기 관련 연구 및 산업, 탄소시장 활용 기술 등 앞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관련 산업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을수 있다는 희망론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반대

온실가스 감축 아젠다에서 민간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정부가 독주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과연 옳은 것이냐는 의문다. 수억년의 지구 역사에서 수십년, 기껏 확대해봐도 100년 정도의 기온 측정으로는 온난화를 단정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00~200년전 기온 측정값이 과연 과학적으로 정확한 자료인가부터 의문이며, 온난화라는 것이 환경근본주의자들의 가설일 뿐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과학이 아니라는 비판적 언급이 국제환경운동의 원조격인 그린피스 공동설립자에게서 나왔고,지구온난화가 하나의 사기극이라 지적도 과학계에서 나왔다.

다른 하나는 설사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유독 국제적인 모범국가처럼 앞서 달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관련 산업계에 부담만 지울뿐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GCF를 한국에 유치했지만 1억달러를 내기로 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는 불과 수십명의 작은 기구일뿐 한국은 발언권도 없다는 현실도 반대론에 힘을 실어준다.

"도널드 트럼트의 기후협정탈퇴 공약도 유심히 봐야 한다." 세계가 교과서로 여기는 ‘파리기후협약’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판에 우리기업의 손발을 묶는 조치를 정부가 앞장 설수 없다는 논리다.

○ 생각하기

"환경보호 아젠다는 매번 논란 대상 … 차분히 검토해야"

저탄소와 기후변화 아젠다, 환경보호와 관려된 이슈들은 전세계적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이 이슈를 앞장서 끌고온 환경근본주의자들에 경도돼 강박증이나 조급증을 내면 산업계에 부담만 지울수 있다는 경고는 현실적인 상황인식이다.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은 곧 경제의 짐이돼 국제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환경관련 산업이나 상품도 굳이 ‘녹색기술’이라는 거창한 카테고리로 포장하지 않아도 기업들 스스로 글로벌 보비자층을 의식해가면서 개발하고 보급에도 나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다. 파리기후협약의 향방을 보면서 천천히 차분히 대응해도 늦을 게 없다. 유연한 대응, 차분한 검토, 냉철한 계산이 절실한 시기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