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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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 관세철폐가 핵심
"농민 1만5000명 격렬시위,경찰과 충돌 수십명 부상." "FTA 통과에 3000여 농민들 마지막 절규,분노,통곡." 지난 2004년 2월 한·칠레 FTA 국회 비준 당시를 다룬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1999년 시작된 칠레와의 FTA협상은 어렵사리 2002년 타결됐으나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4년 4월에 가서야 발효됐다. 협상 시작부터 발효까지 5년이나 걸린 원인은 농민단체 등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 때문이었다. 한·미 FTA도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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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비정규직 보호 역효과 논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몇 년째 논란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갈등요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란 계약직,시간제,특수 고용직,임시직,파견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경영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 고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건비가 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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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크게 늘어 산업 현장 '중추'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중추 세력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지만 노동계에서는 60%(850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통계가 맞든지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우리산업에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돼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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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떤 사람들인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다.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비정규직인지 알아보자. ◆파견근로자=파출부 운전사 등 사람을 파견해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고용된 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26개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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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애야 겠지만 자칫 일자리 줄수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다. 차별은 없애야겠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다 보면 정작 실업자가 취직할 자리가 줄어들고 기존의 일자리 또한 줄어든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노동계와 재계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늘려야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또 탄력적인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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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될까.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발표수치가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48만명(36.6%)으로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855만명(55.9%)으로 정부보다 무려 300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통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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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계 에너지 전쟁 불 붙나
에너지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새해 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스공급 중단 문제로 한바탕 격돌한 것을 비롯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기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부국들은 그들대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다투고 있고 고유가에 자극받은 에너지 소비국들 또한 너나없이 자원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에너지 전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국제 정치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기존의 국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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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제 영토전쟁 아닌 자원전쟁 본격화
유럽 전역에 에너지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천연가스 분쟁이 지난 4일 전격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앞세워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야심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가스와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에너지 자원 무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전쟁'의 발단은 가스 가격에 대한 대립이었지만 근저엔 에너지 대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