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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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아랍' 아니다
'이슬람,아랍,중동….'이 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슬람과 아랍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이슬람은 종교적 범위를 일컫는 말로 전 세계 15억명의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아랍은 종족적 개념이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부다처제,여성 할례,근친 결혼 등이 대표적인 아랍권의 유습이다.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 아랍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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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금,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정부가 비과세나 감면 규정 등 으로 누더기가 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문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여당의 반발에 밀려 정부는 세법개정 논의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미뤄놓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도입된 각종 선심성 세금 감면 덕분에 우리나라 세법은 '세무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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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금 = 필요惡"
세금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정부가 교육이나 치안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환영할 이유가 없다. 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세금은 언제나 논란이 큰 국가적 의사결정의 하나다. '세금의 나쁜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정부가 내 돈을 강제로 거두어가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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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열심히 일해 소득 많은 사람에 벌금?
정부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잣대로 판단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 제도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다. 비효율적인 세금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국민 소득을 하락시키고,세금징수마저 어렵게 만든다. 특정 계층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형평성 없는 세금 체계'는 국민의 불만을 폭발시켜 정부마저 전복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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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세금 인하中'
세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인하'쪽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자본과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다국적 기업들이 순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16%였던 법인세율을 1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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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기심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밝힌 '사회안전망 확충'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소득공제 폐지나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와 같은 증세(增稅)방안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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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公的효용
"푸줏간 주인,양조장 주인,빵 만드는 사람들의 선의(善意)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식사를 하게 된다." 경제 과목에 관심이 있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한번쯤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빵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언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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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문제점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제도는 초기 획득과정에서의 '불공정'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부패한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나 내부정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줄곧 제기됐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쉽게도 없다. 과거의 재산축적 과정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어느 선까지 불의를 시정할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