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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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소론 '탕평책'이라도 써야하나
'파벌주의'의 해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역사속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영조의 '탕평책'이 있다. 영조는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각 당파의 인재를 요직에 고루 등용하는 정책을 폈다. 당파로 나뉘어져 오랜 기간 조정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정치세력에 균형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신임옥사(辛壬獄事?왕통문제와 관련해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를 겪으며 왕위에 올라 당파싸움의 폐단을 뼈저리게 겪은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마자 탕평정책의 의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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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시험대 오른 아메리칸드림‥불법이민 논란
'불법 체류 노동자는 미국 경제에 독인가,약인가.' 미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새 이민법 제정을 놓고 홍역을 치르면서(생글생글 4월3일자 8면 참조) '불법 이민자의 경제학'이 미국 사회의 첨예한 관심사로 등장했다. 현재 미국의 불법 체류자는 무려 1110만명.이 가운데 725만명이 각종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전체 노동자 1억4860만명의 5%에 달하는 숫자다. 대부분 저임금에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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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불법 체류자 빠지면 미국 경제도 휘청
#1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의 한 공사장.수십명의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하루종일 묵묵히 일한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 사장 빌 트리머는 "월급을 두 배로 올려준다고 미국인들이 이 험한 곳에서 일을 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한다. 그는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이곳 일은 정말 고되다"고 말했다. #2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워싱턴 지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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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미국이 유럽보다 낫다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가 사회의 최하층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이민자 문제는 미국보다 더욱 나쁜 상황이다. 유럽에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는 대부분 이슬람계 사람들이다.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의 서유럽과는 '앙숙' 관계였다.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결속력마저 강해 유럽 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이민 2,3세대들이 고실업에 허덕이는 것은 미국과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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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지하경제 … 그것은 세금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지하경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했다. 지하경제란 세금을 내지 않아 공식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경제부분을 말하는데,여기에는 마약 절도 등 원천적으로 불법인 것과 사업 자체는 합법적인데 탈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이 있다. 모두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경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나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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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GDP의 30% 정도는 지하에서 움직인다
지하경제는 말 그대로 은밀히 움직이는 숨어있는 경제다. 지하경제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하에서 암약하는 경제 활동 경제학에서는 지하경제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지만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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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어떻게 파악하나‥정확한 통계 어려워
지하경제는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추정 방법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들쭉날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수요 함수 접근법'이다. 이 방식은 지하경제가 납세나 세무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통화를 선호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통상적인 화폐수요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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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뭐! 자영업자ㆍ근로자 절반이 세금 안낸다고?
지하경제에 속한 이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가 아닌 '지상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금을 안 내는 이가 많다. 우선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면세점은 국가가 기초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득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는 소득 지점이다. 이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