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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사람 부담 갈수록 눈덩이…

    인구 고령화는 흔히 '시한폭탄'에 비견된다. 국가 경제와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란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일할 사람은 줄고 나라가 먹여살려야 할 노인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근로자가 줄어들고 정부 재정은 갈수록 쪼들리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없으니 국방과 안보도 걱정이다.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 2000 고령화→2018 고령→2026 초고령사회

    인구학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출산율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둘만 낳아 잘 기르자''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지난 70~80년대 정부가 주도했던 가족계획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제발 자식을 그만 낳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웬걸,30년 좀 지난 2000년대 들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부는 이제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고 성화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옛 가족계획협회)는'1·2·3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결혼 1년 안에 임신...

  • 수당·보육비 지급 등 나라마다 "애 좀 낳자"독려

    저출산은 세계 공통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기 시작한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19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약 107만원)와 '신생아 환영 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이민수용 정책을 펼쳐 최근 5년간 연평균 1....

  • 용돈 줄어든 것도 성장률 탓?

    경제성장률이 너무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이라는 지표로 측정한다. GDP가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수치가 곧 경제성장률이다. 이 통계는 한국은행이 집계해 발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의 GDP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2분기(4∼6월)에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본다. 외환위...

  • 청년백수.슈퍼 아저씨 한숨도 低성장탓

    성장률에 대한 기사는 경제신문에서 항상 비중 있게 다뤄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처럼 나라 경제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한 마디하거나 유명한 경제연구소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느라 기자들도 바빠진다.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각 주체들의 경제성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 상승행진 아파트값...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나

    부동산 투기는 왜 생길까.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너무 많고 ▼돈을 빌릴 때 내는 금리가 낮은 데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부족한 등의 원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개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가 불안해 질수록 안전성이 높다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이다. 시중에 왜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지를 묻는 사람들도 많다. 기업은...

  • 일본형 거품붕괴 한국에도 올까

    일본은 지난 80년대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90년대 들어 크게 떨어졌다. 소위 '일본형 거품 붕괴'다. (이 말은 외워두자) 일본에선 80년대 말 경기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일본 6대 도시의 평균 땅값은 84년부터 91년까지 3.3배나 급등했다. '일본열도 개조론' 같은 개발계획들도 땅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계획'들과 비슷한 양상이다. 개발을 안할 수도 없고 개발하자니 땅값이 오르는 진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