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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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英 '대처개혁'으로 일자리 만들었다
영국에는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라는 속담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利他主義)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위의 속담이 말하고 있듯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공동체 정신 혹은 공동체주의'가 사회 공동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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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FTA 못해내면 국제 왕따!
#1 2004년 2월16일 오후 3시20분. 국회는 1년여를 표류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란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한·칠레 FTA는 농업말살 협정"이라며 비준안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2 2006년 1월26일 오전 11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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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제무역은 지역주의 對 국제주의 경쟁
최근의 세계 무역은 다자 간 자유무역주의(다자주의)와 지역적 자유무역주의(지역주의) 등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동등한 무역 조건을 만든 뒤 이를 모두에 적용하는 무역 원칙을 말한다. 반면 지역주의는 한 지역 또는 특정 국가들끼리 협상한 뒤 특별한 무역 조건을 이들 국가에만 부여하는 것이다. 다자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된다. 149개 회원국이 '최혜국 대우(MFN)'라는 원칙 아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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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 관세철폐가 핵심
"농민 1만5000명 격렬시위,경찰과 충돌 수십명 부상." "FTA 통과에 3000여 농민들 마지막 절규,분노,통곡." 지난 2004년 2월 한·칠레 FTA 국회 비준 당시를 다룬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1999년 시작된 칠레와의 FTA협상은 어렵사리 2002년 타결됐으나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4년 4월에 가서야 발효됐다. 협상 시작부터 발효까지 5년이나 걸린 원인은 농민단체 등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 때문이었다. 한·미 FTA도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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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비정규직 보호 역효과 논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몇 년째 논란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갈등요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란 계약직,시간제,특수 고용직,임시직,파견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경영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 고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건비가 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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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환란후 크게 늘어 산업 현장 '중추'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중추 세력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지만 노동계에서는 60%(850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통계가 맞든지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우리산업에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돼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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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떤 사람들인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다.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비정규직인지 알아보자. ◆파견근로자=파출부 운전사 등 사람을 파견해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고용된 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26개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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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될까.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발표수치가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48만명(36.6%)으로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855만명(55.9%)으로 정부보다 무려 300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통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