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유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이 집중되는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가급적 많은 수의 학생이 학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손질한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

또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가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4000만원까지는 정부보증으로 대출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할 가장 손쉬운 길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올해 1학기의 경우 전국의 대학생 25만6226명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정부보증 대출 상품을 활용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다.

학자금 대출자의 절반 이상(52.6%)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눴을 때 하위 3단계 이하인 저소득층이었다.

정부보증 학자금은 대학(원) 재학 중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의대생은 재학 중 6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생활비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중 이자는 고정된다. 2006년 1학기 대출자의 경우 이율은 연 7.05%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공계열은 이자가 아예 없고 인문계열은 2.0%로 저렴하다.

올해 1학기 현재 대출학생 중 정부가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대준 학생은 모두 3만6000여명에 이른다.

돈을 빌린 후 최장 10년간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물어도 된다.

학업이나 군대(남학생의 경우)를 마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자만 내도 되는 거치 기간이 끝나면 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기간으로 나눠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과 매달 원금을 균등 상환하고,그 남은 잔액에 따라 이자를 내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필요이상의 돈을 빌릴 경우 갚을 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장학금의 30%는 저소득자 몫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중 최소 30% 이상을 성적우수자 대신 저소득자에게 돌리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화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학 재학생 중 저소득층은 약 3%가량이지만 가계곤란 사유로 학비를 면제받는 비율은 사립대가 1.1%,국·공립대가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2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기회가 한결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잇따라 강구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학 (先) 무상교육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등록금을 먼저 내고 졸업 후 취업을 한 뒤 수입의 정도에 따라 '졸업세' 형태로 납부하는 제도다.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인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해마다 국가가 채권을 추가로 1조5000억원가량 발행해야 하고 매년 750억원대의 이자도 물어야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 줄이기 정책'을 밀고 있다.

대학 등록금 10조5000억원 중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액수는 8조원인데 이 중 4조원을 세금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여야의 아이디어는 결국 등록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조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국가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