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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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원의 결말은...
공직자의 적절한 처신과 공직 윤리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은 이 전 총리의 사임으로 막을 내렸다. 이 전 총리가 골프를 친 날은 때마침 철도 파업이 벌어진 첫날이었다. 부산지역 언론에 처음 보도됐으나 총리직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골프를 함께 한 인사 중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이 전 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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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유혹 막고는 있지만...
공직자들은 개인의 이익과 정책결정의 공익이 맞부딪칠 때 탈선의 유혹에 빠진다. 이른바 이해상충(相衝)에 따른 공공이익 훼손의 가능성이 생긴다.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나 가족이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그들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회사에 맡기도록 하며 재산의 변동내역을 공개하고,퇴직한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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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이 가장 대표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 공무원 윤리헌장,공무원 복무 규정 등 다양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적용대상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제한돼 있고 윤리헌장 등도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2003년 제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부정 방지 장치로 꼽힌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은 처음으로 법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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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아시아 민주주의 왜 흔들리나
태국과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태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기업가형 총리로 기대를 모았던 탁신 치나왓 총리가 퇴출 위기에 몰리는가 하면,필리핀에선 경제를 살릴 기대주로 각광을 받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한때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탁신 총리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란 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로요 대통령은 잇단 반정부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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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뿌리깊은 부패 '피플파워'악순환
필리핀은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잘나가던 국가'였다. 2차 세계대전의 폐해가 적었던 데다 부존 자원과 농산물도 풍부했다. 1954년 미스 코리아 출신의 한국 여성이 필리핀 부자에게 시집을 갔고,베트남에 파병된 필리핀 병사들은 한국 병사들의 10배 가까운 월급을 받았을 정도였다.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빌딩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기업이 지을 만큼 필리핀의 위상은 우리를 압도했다. 그러나 지금의 필리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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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ㆍ아키노ㆍ아로요 가문 싸움
필리핀은 지금도 소수 가문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마르코스 아키노 아로요 등 3대 가문의 끝없는 싸움일 뿐이어서 정당은 존재 의미가 없고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필리핀에서 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토지'를 가진 식자층 집안에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이런 특권 가문들이 이후에도 계속 자금을 동원해 위세를 높여 갔다.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공직이 사실상 일부 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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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탁신 총리 자신이 비리로 '족쇄'
태국의 경제구조는 필리핀과 비슷하다. 농업과 경공업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소수의 지주들이 전국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언제나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끊임없는 쿠데타와 정쟁(政爭)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세력들은 언제나 생겨난다.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는 "부패 척결과 빈곤 추방,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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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육성이 민주주의 관건
민주주의는 때때로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스 민주주의가 후기에 들면서 중우정치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세치 혀로 대중을 선동하는 웅변가들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그리스는 오늘날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만한 민주주의의 타락상을 경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황을 중우정치(衆愚政治)라고 불렀다. 남미와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불안도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흔들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민 대중이 길거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