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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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열심히 일해 소득 많은 사람에 벌금?
정부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잣대로 판단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금 제도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다. 비효율적인 세금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국민 소득을 하락시키고,세금징수마저 어렵게 만든다. 특정 계층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형평성 없는 세금 체계'는 국민의 불만을 폭발시켜 정부마저 전복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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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세계는 지금 '세금 인하中'
세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인하'쪽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계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자본과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다국적 기업들이 순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16%였던 법인세율을 1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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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이기심은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연설에서 밝힌 '사회안전망 확충'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소득공제 폐지나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와 같은 증세(增稅)방안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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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公的효용
"푸줏간 주인,양조장 주인,빵 만드는 사람들의 선의(善意)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좋은 식사를 하게 된다." 경제 과목에 관심이 있는 생글생글 독자들은 한번쯤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빵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언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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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문제점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제도는 초기 획득과정에서의 '불공정'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부패한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나 내부정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줄곧 제기됐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쉽게도 없다. 과거의 재산축적 과정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어느 선까지 불의를 시정할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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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英 '대처개혁'으로 일자리 만들었다
영국에는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라는 속담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利他主義)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위의 속담이 말하고 있듯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공동체 정신 혹은 공동체주의'가 사회 공동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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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FTA 못해내면 국제 왕따!
#1 2004년 2월16일 오후 3시20분. 국회는 1년여를 표류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란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한·칠레 FTA는 농업말살 협정"이라며 비준안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2 2006년 1월26일 오전 11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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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제무역은 지역주의 對 국제주의 경쟁
최근의 세계 무역은 다자 간 자유무역주의(다자주의)와 지역적 자유무역주의(지역주의) 등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동등한 무역 조건을 만든 뒤 이를 모두에 적용하는 무역 원칙을 말한다. 반면 지역주의는 한 지역 또는 특정 국가들끼리 협상한 뒤 특별한 무역 조건을 이들 국가에만 부여하는 것이다. 다자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된다. 149개 회원국이 '최혜국 대우(MFN)'라는 원칙 아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