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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늘려야 헌법심판 줄어
폭주하는 헌법심판 요청으로 인한 헌법재판관들의 수고를 덜어줄 묘책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정신청 확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원래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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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옳고 그름 따져...재판관 9명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다. 헌재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다루고,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한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일본 같은 나라는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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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어떤가?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나라별로 다르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대법원이 헌법 재판 기관의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두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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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자유무역은 개도국에 불리하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폐막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선언'(1994년)도 재확인했다. APEC에서 재확인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전후 지구촌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APEC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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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사는 한국엔 자유무역이 기본
세계는 지금 무역 자유화 열풍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첫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오는 12월 홍콩에서 다시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세계 곳곳에서 체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역시장을 통합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를 이루었다. 자유 무역이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계층 간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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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제품 생산→국부증진' 입증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선후진국 모두에 이롭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미 증명된 논제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로 들어서면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너무나도 명쾌한 명제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고,세계화와 시장개방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계속 나타난다. 그 이유는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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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산층 소비능력 줄어든다
국내 모 중견기업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K씨(35세)는 늦은 열애 끝에 최근에야 노총각 신세를 면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매월 받는 월급의 거의 전부를 써버리던 그는 결혼 이후 지출 규모를 확 줄였다. 지금의 월급만으로는 가계를 꾸리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아내의 푸념 때문이다. K씨가 1년에 버는 돈은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대략 4000만원.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일부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적지만,그래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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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부진 왜?
소비심리 회복세가 더딘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최근 경제사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기업이나 일부 고소득층의 얘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각 기관들이 작성하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우선 CSI는 보통 연초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다 연말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