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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허브' 내걸고 3곳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천과 부산·진해,광양 등 3곳에만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와 혜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국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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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구역 문제는 인센티브 부족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홍콩,중국 상하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적이 있다. 조사 항목 8개 중에서 지리적 위치,시장 접근성,정부 관료,조세 인센티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1년 전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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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들 "혜택 별로 없고…" 외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특혜를 받았다고 사방에서 야단입니다. 특혜를 받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텐데 말입니다." 조용경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담당 사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불만을 쏟아놓았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다른 일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외자를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는데,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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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알미어는 생활환경 완벽모범사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25km를 가면 알미어시가 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송도국제도시와 비슷한 도시다. 수도와 가까운 점 외에 두 도시 모두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졌고,면적도 5000만~6000만평 정도로 엇비슷하다. 오는 2020년까지 인구 25만명 이상의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유사하다. 해외 기업 유치를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곳은 '닮은꼴'이다. 하지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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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민연금...폭탄이라며!
서울 송파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에 들어서면 번쩍이는 전광판이 대번 눈에 띈다. 전광판에는 이런 자막이 흐른다. '노후보장은 국민연금,노(老)테크의 기본,국민연금.'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슬로건이다. 하지만 이는 반쪽의 진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국민연금이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을 해서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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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걷고 더 주는' 선심에 금고 곧 바닥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부터 3년째 국회를 맴돌고 있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국민 부담을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머지 않아 '바닥' 국민연금은 현재 15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204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후세대는 소득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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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뒤엔 월급 30% 연금으로 내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만 60세가 되면 은퇴 전 평균소득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2013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가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이 같은 연금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나중에 타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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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역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금은 1883년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처음으로 고안해 냈다. 비스마르크 재상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해 독일을 통일한데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통합을 위해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시도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 규제법을 만드는 한편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 계급을 회유하기 위해 연금을 비롯해 의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