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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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자유무역은 개도국에 불리하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폐막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선언'(1994년)도 재확인했다. APEC에서 재확인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은 전후 지구촌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APEC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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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사는 한국엔 자유무역이 기본
세계는 지금 무역 자유화 열풍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첫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오는 12월 홍콩에서 다시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세계 곳곳에서 체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역시장을 통합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를 이루었다. 자유 무역이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계층 간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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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제품 생산→국부증진' 입증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선후진국 모두에 이롭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미 증명된 논제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로 들어서면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너무나도 명쾌한 명제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고,세계화와 시장개방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계속 나타난다. 그 이유는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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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산층 소비능력 줄어든다
국내 모 중견기업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K씨(35세)는 늦은 열애 끝에 최근에야 노총각 신세를 면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매월 받는 월급의 거의 전부를 써버리던 그는 결혼 이후 지출 규모를 확 줄였다. 지금의 월급만으로는 가계를 꾸리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아내의 푸념 때문이다. K씨가 1년에 버는 돈은 보너스까지 포함하면 대략 4000만원.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일부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적지만,그래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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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소비자들 "지갑에 쓸 돈이 있어야지"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내 지갑 속에 돈이 30만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돈이 30만원이나 남아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씀씀이는 아무래도 헤퍼질 수밖에 없다. 반면 '30만원밖에 안 남았네'라고 느끼는 사람은 돈을 아껴쓰려 할 것이다. ◆소비자 심리를 읽는 지표 CSI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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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부진 왜?
소비심리 회복세가 더딘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최근 경제사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기업이나 일부 고소득층의 얘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각 기관들이 작성하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우선 CSI는 보통 연초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다 연말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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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금.각종 부담금에 주머니 더 얄팍
내수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살아나고 있는 배경으로 '늘어나는 세금 및 사회부담금'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수경기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쥐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소비에 쓸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진단이다. 요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져 소비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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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은 봉?
매달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은 세금문제만 불거지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해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변화에 따라 씀씀이도 크게 줄었다 늘었다 한다. 이런 이유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유리알 지갑'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이들 전문직의 소득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