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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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는 미래세대서 빌려 쓰는 것
정부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공공성(公共性)이 매우 커서 시장에 맡기기 어렵거나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그 규모가 너무 막대해 일반 기업들이 해내기에는 곤란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을 경영해 생긴 이익이나 보유 주식을 팔아 생긴 돈도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밑천이다. 이런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통틀어 '재정(財政)'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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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21조‥빚은 GDP대비 30%
현재 우리나라의 살림(재정)은 어느 수준일까. 우선 내년도 지출 예산을 살펴보자.올해 예산(207조8000억원)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그리고 기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핵심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다. 내년 한 해 동안 '일반회계'라는 돈 보따리에서 빠져 나갈 돈,즉 세출(歲出)은 올해보다 8.4% 늘어난 145조7029억원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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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삼성 공화국論 야단법석
이제 삼성그룹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다. 거대 기업 삼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매우 이중적이다. 찬사와 질시,존경과 견제 심리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이 거둬 올린 눈부신 성공의 결과로는 너무도 아이러니컬한 징벌적 양상이다. '삼성 공화국론'은 이 중에서도 질시와 견제 쪽의 심리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삼성은 단 한번도 정치권력에 도전한 적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공화국'이라는 정치용어의 틀에 갇힌 처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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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매출 135조 세계 초일류 찬사 받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삼성공화국'을 거론하며 삼성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삼성의 공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매도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최대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삼성공화국' 논란의 허와 실은 무엇일까. ◆임직원 21만여명의 세계적 기업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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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해외에선 승승장구
국내에서 '삼성공화국'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은 해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삼성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는 이미 일본 소니의 경쟁력을 능가했으며,조만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때 '전자왕국'으로 불린 일본 소니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삼성의 위상 변화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9월14일 기준)은 100조900억원으로 소니(36조9000억원)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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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산업ㆍ금융자본 분리 압박에 '사면초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금산법)이라는 것이 있다. 1997년 제정된 이 법에는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조항이 하나 들어 있었다. 이른바 금산법 24조라는 것인데,대기업 집단(일명 재벌) 내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공정거래법이나 지주회사법 등인데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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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재산세가 시끌벅적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뜨겁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주택)에서 가격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서울 강남지역의 A아파트 24평형은 가격이 3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세가 1억5000만원 선에 불과한 전남의 B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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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시끌벅적 ‥ 집값따라 세금 부과 ‥ 지자체 살림 재원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과 광주에 이어 서울 강남구 등에서도 올해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택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세부담을 낮춰주지도 않아 '성남 용인 등 인근 지자체 아파트에 비해 집값은 싼 데도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산세가 무엇이고 제도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