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못해내면 국제 왕따!

#1 2004년 2월16일 오후 3시20분.


국회는 1년여를 표류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논란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한·칠레 FTA는 농업말살 협정"이라며 비준안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2 2006년 1월26일 오전 11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미국과의 FTA가 국익에 맞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규제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스크린쿼터 축소는 반문화적인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과의 FTA가 올해 발효되며 아세안(ASEAN)과는 지난해 12월 기본 협정에 서명했다.


또 올해 캐나다 멕시코와 FTA를 맺을 계획이며 미국 인도와의 협상도 곧 시작된다.


그러나 FTA가 추진될 때마다 국내에선 농민 등 이익단체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농민뿐 아니라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업계에서도 반대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FTA란 무엇일까.


왜 정부는 FTA를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이 FTA 체결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을까.


각국마다 농민 등을 중심으로 FTA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FTA를 둘러싼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본다.


김현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