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역효과 논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몇 년째 논란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갈등요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란 계약직,시간제,특수 고용직,임시직,파견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경영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 고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건비가 싼 데다 고용 유연성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강력한 노조의 지원을 받는 데다 노조가 없더라도 해고 등 고용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기업들로서도 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기관들까지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을 정도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데다 임금도 적기 때문에 양극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해마다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상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해 말 현재 548만명(전체 노동자의 37%)이지만 노동계는 이보다 많은 850만명(전체의 57%)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2년 전부터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역설에 빠질 수도 있고,기업 경영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