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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계적 외교축제 APEC이 열린다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뜻하지 않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가 될 것이라는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의 '반(反) APEC 동영상'으로 촉발된 APEC 찬반 양론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APEC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APEC이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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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연안국 공동번영위해 출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세계화 속의 지역주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말 출범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인접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지역주의 성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발적 협력을 기초로 한 경제협력체 APEC은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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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경제적 위상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199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제안으로 정상회의체로 격상돼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게 됐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치된 정부 간 국제기구와는 달리 정책공조를 위한 포럼 형식의 느슨한 협의체인 APEC은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고 해마다 회원국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연다.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통상 재무 정보통신 교육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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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이후 절대빈곤 인구 줄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도구인가. 세계화는 과연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일인가." APEC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의 접점에 서 있는 두 가지 주제다. 세계화는 한마디로 '각 국가 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 및 지역 간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고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해가는 추세를 말한다. ◆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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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대단체 신경전..시위주도자 입국금지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APEC 단체와 정부 당국 간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당국은 정상회의장과 숙소 반경 1.5km 이내에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특별치안지구를 운영키로 했다. 또 행사가 집중된 해운대 지역에서 APEC 반대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보수,관변단체들의 무더기 집회 신청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PEC 반대단체는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정상회의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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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자유구역 말로만 '특구'?
경제자유구역에 정작 '자유'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외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경제자유구역에는 이들을 유인할 '자유'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과 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년간 투자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발표한 실적은 31건 278억2000만달러(27조8000억원)였다. 그러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계약은 9건 31억4900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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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허브' 내걸고 3곳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천과 부산·진해,광양 등 3곳에만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와 혜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국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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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유구역 문제는 인센티브 부족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홍콩,중국 상하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적이 있다. 조사 항목 8개 중에서 지리적 위치,시장 접근성,정부 관료,조세 인센티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1년 전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