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아메리칸드림‥불법이민 논란

'불법 체류 노동자는 미국 경제에 독인가,약인가.'

미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새 이민법 제정을 놓고 홍역을 치르면서(생글생글 4월3일자 8면 참조) '불법 이민자의 경제학'이 미국 사회의 첨예한 관심사로 등장했다.

현재 미국의 불법 체류자는 무려 1110만명.이 가운데 725만명이 각종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전체 노동자 1억4860만명의 5%에 달하는 숫자다.

대부분 저임금에 온갖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이들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좋든 싫든 이들은 미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일',즉 더럽고(Dirty),위험하고(Dangerous),어려운(Difficult)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미국 시민들은 싼 값에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없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란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들이 미국의 저학력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특히 미국의 보수층은 불법 이민으로 미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미국이 영어권과 스페인어권(불법 이민자의 상당수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으로 양분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담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호에선 불법 이민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또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생각해보자.한국도 요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