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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주먹 휘두를 권리는 상대방 코앞까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말로 개인 자유의 한계를 명쾌하게 설파한 바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미국이지만 홈즈 판사의 말처럼 행동의 자유를 행사하기에 앞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도심은 수십년간 불법·과격 시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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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 투석·방화 다시 등장 '시위 공화국' 걱정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이 각종 시위로 시끄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29일 경찰의 집회 원천 차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역시 국민적 우려에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7일에 한 번꼴로 파업을 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전국이 이처럼 '시위 공화국'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일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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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지나치면 개인의 자유가 죽는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침해의 관계는 오랫동안 근대 이후 서구의 주요 사상가들을 괴롭혀온 문제였다.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특히 사회질서 유지라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됐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를 갖는다"는 명제를 개인 자유와 사회적 통제 간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놨다. 성숙한 인간과 성숙한 사회에만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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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전후 극성
대중시위는 근대의 산물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활성화된 대중 시위는 19세기 유럽을 '혁명의 시대'로 결정지었고,이는 도시의 모습에도 큰 변화를 줬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 등극한 후 대대적인 도시개조 작업에 나선다. 1789년 이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 파리를 개조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도시개조 작업은 각종 민중봉기를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1789년 이래 파리는 크고 작은 정변에 시달렸고,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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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 집회의 자유는 보장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과격시위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화(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을 넘어서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집회에 대해선 경찰의 무자비한 곤봉세례와 체포는 물론,막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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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잃으면 양극화 심해진다
"왜,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정말 잘 사는 20%와 못사는 80%로 나뉜 것일까?" 요즘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사회문제가 바로 양극화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서민대책을 펴왔다고 자부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인가,해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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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져…'성장'에서 해결책 찾아야
우리 사회에서 '소득 양극화'가 화두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극화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참여정부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3분기(7~9월)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상위 20% 소득은 630만원,하위 20%는 80만원에 불과해 소득 격차가 7.79배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8배에 비해 더 악화한 것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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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양극화 만든다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부활한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을 골자로 하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1950~1960년대를 전후로 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 급속도로 쇠퇴했던 자유주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의 물가상승)으로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한계에 봉착한 뒤 새롭게 부상했다. 최근 타개한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다. 신자유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