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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위기' 벗어났지만 '내일에 대한 준비' 부족
2007년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20주년이자,6·25 이후 최대 국난(國難)이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게다가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여느 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20년 전 독재에 대한 항거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외환위기에서 탈출했고,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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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sse oblige ‥ 새해 좋은 사회를 위하여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 다해야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아랫사람이 뒤따른다는 뜻일 것이다. 서양에서는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표현한다. 사회의 각종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이 국가 위기상황에서 '의무'를 남보다 먼저 수행하는 전통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대 로마의 귀족들로부터 비롯됐다. 전쟁이 벌어지면 사회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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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진실로 '따뜻한 힘'
서양에서 귀족 가문 출신,명망가,재산가 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ilge)'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대 로마의 지도층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럽 등 서양 역사 속에 굳건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현대에 와서도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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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린 만큼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민주사회
인터넷 상에 떠도는 우스갯 소리 하나. 때는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는 어느 봄날. 월요일 점심시간이 갓 지난 오후,수도 상공에 지름 100m짜리 초대형 UFO(미확인 비행물체)가 출현했다고 가정하자. 먼저 영국의 경우. 대다수 런던 시민들은 가뜩이나 흐린 날씨에 햇볕까지 가리는 비행 물체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침착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영위한다. 대신 이튼스쿨 졸업생 등 명문가 자제들은 행여 늦게 나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조바심내며 손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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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항상 옳은가?
여론(輿論, public opinion)은 사회흐름을 좌우하는 방향키와 같다. 백과사전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이라고 여론을 정의하고 있다. 때로는 민심(民心)과 동의어로 쓰이며, '여론=민심=천심'이란 등식이 성립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다중의 의견은 쉽사리 한 쪽으로 휩쓸리기 쉽다. 정략가일수록 여론을 조작하기 쉬운 대상으로 여긴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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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등에 업고 군중의 이름으로...포퓰리즘의 역사
고대 그리스 아테네.조개껍질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없어져야 할 '적(敵)'의 이름이다. 시민들은 이름이 많이 적힌 자를 추방한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름을 적었다. 어떤 사람들이 추방됐을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자 했던 행정가,새롭게 정복한 식민지 주민을 모두 노예화하는 것을 반대한 외교관,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려 한 철학자 등. 옳고 그르고를 떠나 시민들의 마음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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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려깊은 사회 돼야
민주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정치 체제가 되었다. 가혹한 독재자조차 표면적으론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로 의사결정 과정에 집단 소속원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 역시 전원이 고루 나누어 진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종종 포퓰리즘으로 치닫기 쉽다. 민주주의는 왜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으로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 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1인이나 소수의 귀족계급이 아닌 전체 국민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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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숫자 늘리면 실업률 낮아질까?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은 몇급 공무원,지방의 보통 대학은 하위직 몇급 공무원"하는 식으로 공무원 시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젊은 대학생들로 넘쳐난다. 고시가 안되면 공기업이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직장이다. 모두 '공(公) 자'가 들어간다. 민간 기업에 가서 땀흘려 일하는 것보다 일단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