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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려깊은 사회 돼야
민주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정치 체제가 되었다. 가혹한 독재자조차 표면적으론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로 의사결정 과정에 집단 소속원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 역시 전원이 고루 나누어 진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종종 포퓰리즘으로 치닫기 쉽다. 민주주의는 왜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으로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 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1인이나 소수의 귀족계급이 아닌 전체 국민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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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숫자 늘리면 실업률 낮아질까?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은 몇급 공무원,지방의 보통 대학은 하위직 몇급 공무원"하는 식으로 공무원 시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은 젊은 대학생들로 넘쳐난다. 고시가 안되면 공기업이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직장이다. 모두 '공(公) 자'가 들어간다. 민간 기업에 가서 땀흘려 일하는 것보다 일단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안전한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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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도전ㆍ패기 사라지고 너도나도 '공시'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공시(공무원 시험을 줄여 부르는 말)' 열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이 아닌 공공 부문에 몰리는 현상을 보면서 "10년 뒤 한국은 과연 무얼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각 대학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가 주변 상가는 썰렁해진 대신,공무원 시험 중심지인 노량진ㆍ종로 일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고용불안 속에 '공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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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 활력 잃어 '마이너스'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벌어지는 TV토론 사회자의 마무리 인사말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다. 국민들도 무의식적으로 '정부 역할론'을 펴는 경우가 많다. 버스 요금이 올랐을 때,한밤중에 정전이 계속될 때,집 앞 신호등이 고장났는 데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 때 등 답답한 순간마다 우리는 손쉽게 '정부'를 욕하거나,'정부'에 무언가 호소하고 싶어지거나,'정부'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다. 해방 이후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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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왜 줄여야하나?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내고 덜받는'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를 통해 통과시켰다.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여만에 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결의라는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월소득의 9%를 내는 연금 보험료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2.9%로 올리고 △받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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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제 피해보는 건 지금의 청소년세대
1990년생인 생글생글 독자 K군(16)은 현재 고1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K군이 어른이 되어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나라에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25~64세) 8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면 된다. 하지만 K군이 40세가 되는 2030년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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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고갈...혹시 못받는거 아닌가"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씩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있다. 이를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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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은퇴 후진국 … 돈 없고 할 일 없으면 서글픈 노년
"은퇴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노후자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자신있게 노후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까. 회사일을 하느라,여러분을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할 나이가 가까워졌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늘어난 수명,변함없는 은퇴연령 한국은 세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