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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가는 한국…국가 성장 동력 고장날까?
저출산 고령화 '몸살'…2016년 생산인구 감소 우려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총 인구도 2018년(4934만명,실거주자 기준)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년인구(65세이상) 1명을,2010년에는 1.5명을 부양했다. 이 수치가 2030년에는 4명,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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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자연숭배를 부추긴다?
영화가 중요한 대중 선전 수단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 마오쩌둥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강력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영화나 TV 같은 문화산업이 대중을 마취시키고 정신을 지배한다는 데 주목한 학자는 프랑크푸르트학파였던 데오도르 아도르노였다. 아도르노는 대중의 건전한 정치의식을 무력화하는 데 대중문화 산업이 봉사하고 있다며 공격의 칼날을 세웠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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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왜 아바타 비판했나 …"자연은 숭배해야할 신이 아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술과 황홀한 이미지는 많지만 진정성 있는 감정은 없다." "모든 얘기가 너무나 단순한 반(反)제국주의적이고 반(反)군국주의적인 우화로 수렴된다." "생태학을 21세기의 신흥 종교처럼 믿게 호도할 수 있다." "자연 숭배와 연결된 정령주의 수렁에 빠졌다." "자연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창조물이 아니며 숭배해야 할 신도 아니다." "캐머런 감독은 판도라라는 판타지 세계를 창조하는 데 집중했지만 단조롭게 접근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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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보고나니 인간이 혐오스럽다" …종말론적 환경론 '경계'
"판도라에서는 나무들이 연결돼 있다. 나무 뿌리가 전기화학적으로 소통하면서 데이터와 메모리를 주고 받는다. 인간의 신경세포와 같고 인간의 두뇌보다 촘촘하다." (그레이스 박사) "우트라야 모크리(소리의 나무)에서는 조상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들은 모두 에이와님 안에 살아있어." (네이티리) "모든 에너지는 잠시 빌린 것이야. 언젠가는 돌려줘야 해." (네이티리) "당신을 봅니다. 형제여. 그리고 고마워. 에이와가 영혼을 거둬가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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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은 튀고… 신뢰는 무너지고…
최근 법원이 잇따라 정치적 판결,소위 '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난동사건,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의 광우병 허위보도 등이 1심 판결에서 예상밖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이념을 재판에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 그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이나 법관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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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법원 판결,국민들이 어떻게 믿나
어제 무죄가 오늘은 유죄? 민사는 유죄, 형사는 무죄? 명백한 기물파괴 소란도 무죄? #2009년 1월,국회에서는 여당이 미디어특별법,사이버모욕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에서 농성을 벌였다. 1월5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에 부착된 현수막을 뜯어내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항의하기 위해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을 방문했다. 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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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판사 개인의 정치적 이념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합치돼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헌법 106조 1항) 법관의 독립,사법부의 독립은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도 6년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법관은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국회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최근 잇따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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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고 → 취직하고 → '좋은 일자리'를 바란다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주제다. 모두가 이런 저런 꿈을 갖고 있지만 정작 대학교에 진학할 때쯤이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친다.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취직이 잘 되는 상경계나 의대,약대,교대 등과 공대에서도 인기 있는 학과들이다. 물론 서열화돼 있는 대학교에서 상위 대학에 들어가면 더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