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커버스토리“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다”
성장→ 소득증가→ 생활수준 향상→ 도덕적 성숙 성장이 일정단계에 이르면 富의 불평등도 개선 ▶ 프리드먼의 '성장 예찬' "경제성장은 확실히 빈곤을 감소시킨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8년 약 3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했다. 또 다른 6억8000만명은 하루 1달러 초과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했다. 다 합쳐 10억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즉 세계 인구의 약 19%가 극빈층에 해당했다. 지구는 여전히 가난한 것이다...
-
커버스토리美 건보 개혁이 100년이나 걸린 사연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이스트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00년 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건강보험(건보)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11개의 철자로 이뤄진 자신의 성과 이름(Barack Obama)을 쓰는데 사용한 펜은 무려 22개. 철자 하나에 2개의 펜을 이용한 것이다. 서명 시간도 1분30초에 달했다. 백악관 측은 이처럼 많은 펜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건보 개혁법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대통...
-
커버스토리“얼굴도 모르는 사람 의료비를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내주지?”
건보 개혁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뭐가 나쁜 거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다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논란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거의 백이면 백 한번쯤 느꼈을 의문점이다. 모든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에선 민간보험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건보제도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질은 '세계 제일의...
-
커버스토리소득 따라 보험료가 다르네! 공적 의료보험 藥인가 毒인가
소득 재분배 효과 vs 평등주의 함정·도덕적 해이 질병이 나고 다쳐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 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의료보험이다. 미리 일정한 돈을 의료보험료로 적립해 아플 때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의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
-
커버스토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적절하지? 한국은행에 물어봐!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는 중앙은행을 두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리 길지 않다. 중앙은행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보편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1914년 만들어졌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대공황 이후인 1935년 세워졌다. 20세기 초 중앙은행이 있는 국가는 단 18개뿐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국들이 생...
-
커버스토리한국은행이 시중 자금을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
기준금리 · 지급준비율 · 재할인율 조정…어휴 어려워! 지난 17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채권가격 원화가치가 모두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하루 전날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새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데 따른 '김중수 효과'라고 분석했다. 김 내정자의 경제철학이나 성향을 봤을 때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놓는 금융완화 정책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
-
커버스토리누구나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필요없던 때도 있었다
국가가 화폐 주조를 독점하고 중앙은행 만들어 이익 누려 오늘날 모든 정부는 화폐 주조를 독점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화폐를 누구나 자유롭게 주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중앙은행 없이 은행들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하고 자율조직을 통해 현재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왜 화폐주조를 독점했고 어떻게 중앙은행이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 보자. 주조라는 ...
-
커버스토리美·中 환율 놓고 왜 싸우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5개 선진국(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모였다. 이 회동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직후 엔 · 달러 환율은 1달러당 260엔대에서 230엔대로,연말에는 200엔대로 급락했으며,87년말에는 127엔으로 내려앉았다. 엔화로 보자면 2년 남짓한 사이에 값이 두배나 뛰어버린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