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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논술' 로 마무리 공부 능률 높여라!
▨ 연세대 국수영 등급합 4…수능최저 완화 2013학년도까지 언수외 모두 1등급을 요구하던 연세대 우선선발 기준은 당초 국어B·수학A·영어B 모두 1등급이었으나 국어B·수학A·영어B(이하 국수영) 등급 합 4 이내로 완화됐다. 일반선발 역시 2013학년도 언·수·외·탐 4개 영역 중에서 2등급 이내 3개를 요구하던 기준을 국어B·수학A·영어B·사(과)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사탐 2과목 평균)로 완화했다. 수능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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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편적 복지 '함정'에 빠지다
세금은 매우 예민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를 잘못 결정하면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제개편안 파동'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세금개편안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세금은 곧 벌집'이라는 말을 실감케 해줬다. 세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 납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이 세금으로 도로·항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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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정책, 증세·예산 팽창 부추긴다
'보편적 복지'에 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7개월여에 걸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말려 개정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수많은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세법처럼 민감한 법도 많지 않다. 세금은 일반 국민의 소비 저축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그 파급 영향이 광범위하다. 특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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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전쟁·혁명이 나기도 했다구요?
세금(稅金)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일까?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금 때문에 전쟁과 혁명이 났다는데 사실일까? 세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로 던지는 질문이다. 세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세금이라는 글자를 풀이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의 세(稅)는 '벼'를 뜻하는 화(禾)와 '빼내다,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태(兌)가 결합돼 있다. 수확한 벼(곡식) 중 일부를 걷어 누군가에게 준다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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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논리의 '할당제'…또다른 역차별?
'보상심리'는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상태를 일컫는 표현이다. 하지만 '불평등'이란 판단은 상당히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농촌 출신 학생과 서울 출신 학생,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불평등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불평등이란 개념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우대조치'를 편다. 여성고용할당제, 군복무 가산점 부여, 지역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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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자유·도덕…정의를 보는 엇갈린 시각들
사회엔 정의와 도덕, 평등, 분배라는 명분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이 많다. 소수민족우대제도, 각종 할당제도, 최저임금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도, 누진세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선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선 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해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수민족우대도 마찬가지다. 대학입학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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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인종·성별·지역 우대…약자 보호 vs 역차별
특별한 권리를 일부 계층이나 조직, 개인에게 주는 것은 옳을까?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특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손해를 입을까? 특권은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의 피해를 바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닐까? 특권을 부여하는 한 방편인 할당제는 이런 점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국내외에서 자주 보는 할당제엔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성적이 나보다 못한데…" 할당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할당제를 실시하는 주체가 정부냐, 기업이냐, 학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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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목숨으로 지킨 평화
“6·25전쟁은 비긴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승리였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축사에서 강조한 말이다. 억압과 가난에 빠진 북한과 정반대로 5000만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동적인 경제국가로 발돋움한 사실만으로도 6·25전쟁은 한국의 승리고, 이는 참전용사들이 남긴 자랑스런 유산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