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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딜레마…반드시 지켜야 할까?
민주주의는 가끔 체제 우월성 여부를 놓고 토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합리적인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타락한 민주주의에 실망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 정치'를 주장했고, 그의 철학적 후계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계층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중산정치(中産政治)'를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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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지키는데 130조~270조원 든다고?
우선 숫자 몇 개를 기억해 놓자. 올해 우리나라가 쓸 예산(총지출 기준) 342조원, 세금으로 거둬들일 돈(세수) 276조원, 국방예산 34조원, 연구·개발(R&D)예산 17조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박근혜 복지 프로그램'을 집권 5년 동안 실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얼마나 될까? 약 130조~270조원이다. 박 당선인 측은 130조원이라고 하고, 재정 전문가들은 두 배나 더 많은 270조원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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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공약?…그러다 나라 '곳간' 텅 비면?
공약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매개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후보자는 공약을 개발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은 쏟아지는 공약들을 평가해 후보자를 선택한다. 물론 후보 선택은 공약 외에 리더십, 이념, 성품, 개인적 선호도 등이 어우러져 결정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참된 공약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공익과 사익에서 공약은 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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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두려운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Peter Pan)은 어릴 적에 부모를 잃은 피터팬이 요정 팅커벨, 웬디 등과 함께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Neverland)로의 여행을 그린 동화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제임스 매튜 배리가 1902년 발표한 성인소설 ≪'작은 하얀 새'≫ 일부에 담긴 피터팬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아동극으로 무대에 올렸고, 공연 내용을 다시 동화로 만들어 1911년 '피터팬'을 출간했다. 피터팬은 어린이들에게 환상의 꿈을 펼쳐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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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막 벗는 게 무서워! 개인도 기업도 '그냥 이대로…'
피터팬 신드롬은 한마디로 보호받고 싶은 인간의 속성이다. 책임은 회피하고 보호는 받고 싶은 유아적 생각이다. 기업이 정부의 보호에 안주해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기피하고, 개인이 독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부모의 곁을 맴도는 것은 전형적인 피터팬 신드롬이다. 성장을 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이나 실패가 두려워 자꾸 움츠리는 심리다. 하지만 인간이나 기업이 피터팬 신드롬에 머물면 더 이상의 성장은 하지 못한다. 불안하고 두려워도 보호라는 알을 깨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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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못하는 '어른 아이'…의존형 소년기로 U턴
피터팬 증후군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드롬을 말한다. 이 말을 책에서 처음 쓴 댄 카일러 박사는 신체적으로 어른이 됐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를 동화 주인공 피터팬에 비유했다. 피터팬 증후군 감지 배경은 1970년대 미국 경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경기 침체로 남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힘이 약해지면서 여성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엔 남성들의 이런 사회병리적 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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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는 '유리천장'…여성 리더십은 다를까?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는 여성을 '남성의 어렴풋한 그림자'로 묘사했다. 독일 관념론 철학을 완성시킨 형이상학자 헤겔(1770~1831)도 '공동체의 영원한 아이러니'가 여성을 보는 눈높이였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1788~1860)의 여성 혐오증은 정도를 넘는다. 그에게 여자는 종족보존의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철학의 시조격인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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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장관·역장·CEO·대통령…질주하는 여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10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회의'에 참석해 외할머니가 겪은 '유리천장(glass ceiling)'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다. “할머니는 하와이은행에서 할머니가 가르쳤거나 할머니보다 실력이 없는 후배남자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할머니는 휴가도 안 가고 일만 했으나 부행장 자리가 끝이었다. 만일 할머니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누구보다도 은행을 잘 운영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