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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당국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가격통제를 단행한다. 아무도 재화의 가격상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늘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다. 이런 정책의 저변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편견도 깔려 있다.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당국의 가격통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히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심지어 통제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 일쑤다. 경제에선 바스티아가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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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시장도 만능은 아니다…자율과 규제의 조화 필요
시장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전적으로 시장을 맡겨도 '시장의 실패'가 생기고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 시장에 개입해도 '정부의 실패'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자율이냐, 개입이냐는 항상 시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에 시장을 맡겨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과제다. 국가의 부(富)를 최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시장경제가 풀어야할 숙제다.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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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의 戰場… 지구촌은 '사이버전쟁'중
2001년 9·11테러는 미국의 안보개념을 바꿔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처럼 '적이자 파트너'인 중국에서 테러리즘 쪽으로 총구의 겨냥점이 옮겨갔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명분은 '테러 척결'이었다. 미국은 10년간의 추적 끝에 9·11테러 주범으로 지목한 빈 라덴을 사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 공포는 여전히 지구촌을 떠돈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총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을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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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해킹대란'…방송사·은행 전산망 '뻥' 뚫렸다
지난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는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사에 있는 총 3만2000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시에 작동을 멈췄다.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2011년 3·4 디도스 공격에 이은 초유의 '해킹 대란'이었다. #검은 화면… 먹통된 컴퓨터 20일 오후 2시15분께. KBS 사내 개인용컴퓨터(PC) 여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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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대의 공포 '사이버 테러'…방심땐 치명타
사이버공간에서는 오늘도 실전을 무색케 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전쟁'이다.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은 상대국의 국가기밀을 빼내고, 금융·인프라 등의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기업은 해킹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경쟁 기업의 기술이나 정보를 빼돌린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해, 때로는 돈을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저지른다. 정보기술(IT)의 아킬레스건은 사이버테러리즘이다. #국경 없는 사이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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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400년…시공을 초월한 醫書
“내용이 독창적이고 귀중하며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세계 의학지식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대 서양의학 이전에 동아시아인 보건에 도움이 됐고, 서양의학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야도 있다.” 유네스코는 2009년 7월 의학서적으로는 최초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유네스코가 밝힌 '등재 이유'는 한마디로 '한의학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동의보감이 400년이란 시공을 초월해 그 가치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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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은 中·日도 감탄한 '천하의 보물'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동아시아 과학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의서다. 1995년 방한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17세기에 편찬된 동의보감은 한·중 양국 문화교류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동의보감의 가치가 한의학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을 2009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것도 이런 가치를 인정한 때문이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옛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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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체질·마음의 '관계'를 치료하는 한의학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체의 구조와 생리(生理), 문제를 일으키는 병리(病理)적 요소를 탐구한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이 점에선 다르지 않다. 한의학이 불로장생이나 신선이 되는 법을 추구한다는 오해는 그야말로 오해다.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의학은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인체와 외부환경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때 그런 관계를 말한다. 신체와 정신, 신체장부와 기관 사이의 관계도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