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당국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가격통제를 단행한다. 아무도 재화의 가격상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늘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다. 이런 정책의 저변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편견도 깔려 있다.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당국의 가격통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히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심지어 통제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 일쑤다. 경제에선 바스티아가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소비자들이 정한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가격은 이미 입증된대로 소비자가 정한다. 겉보기에는 기업을 포함한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표를 붙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가격은 소비자가 가장 싸고 좋은 물건에 붙여주는 일종의 인증서다.

소비자는 물건이 좋지도 않은데 가격이 비싸면 선택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과 제조사는 망한다. 반대로 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은 제품은 잘 팔린다.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재빨리 간파해 적정가격과 질로 승부하게 된다. 물론 어떤 기업은 한번에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멋대로 높은 가격을 붙여 물건을 팔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어떨까.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제품이 나오는 한 이런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기업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소비자 선택이 늘었고 가격을 높였다는 면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가격상승과 이윤증가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경쟁에서 이긴 기업에 소비자가 선사한 혜택이다. 손실은 냉혹하게 그 반대다. 소비자 주권이 행사된 결과다.

#가격 통제는'포퓰리즘'

하지만 당국은 가격통제에 늘 매력을 느낀다. 가격을 올린 것이 소비자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사실 같은 소비자)들에게 ‘가격통제와 같은 인기 있는 정책’을 실시하면 그만큼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정치인들은 생각한다.

가격통제에 속하는 강제적인 가격인하에 관한 일화 한 토막. 연암 박지원 얘기다. 그가 살던 어느 해 한양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백성들은 아우성이었다. 왕은 쌀값을 예년처럼 동결하고 이보다 높게 받는 자를 엄벌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지원은 왕명을 거둬 달라고 읍소했다. “한양 쌀값이 금값처럼 뛴다는 소식에 전국 농민들이 쌀을 지고 한양으로 오고 있는데 왕명 때문에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한양의 쌀 부족은 거꾸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쌀 시장은 연암의 예상대로 더 악화됐다. 왕의 가격통제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몰려든 쌀 공급으로 쌀값은 빠르게 진정됐을 것이다. 왕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런 예는 홍수지역에서 생수값을 높게 받는 것이 도덕적인가라는 토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게 주인이 생수 한 병을 5000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를 처벌하면, 홍수지역 주민들에게 좋을까?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5000원이라는 소식에 전국 생수업체들이 생수를 트럭에 싣고 피해지역으로 온다면 생수가격은 금방 진정될 텐데도 당국은 통제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규제가 되레 화 불러

가격상한제도 마찬가지다. 가령 우유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정부는 가난한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해 우유 가격을 자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고정(상한제 실시)시킨다. 우유업체들은 비용보다 낮은 가격 탓에 손해를 보게 된다. 한계생산자들은 우유생산을 중단하고 이익이 나는 버터나 치즈, 고기 부분에 소와 우유를 사용하게 된다. 정부개입으로 공급량이 줄어 아이들은 그나마 더 우유를 못 먹게 됐다. 가난한 아이의 입장에선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결과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들의 적자요인을 없애 우유를 공급토록 하고 싶어진다. 정부는 우유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노동, 물류 등)의 가격을 낮춰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가격통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설파했다.

이런 설명은 노동자를 위한 최고의 정책이라고 추앙받는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미국 기업이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저임금과 아동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발각됐다. 미국의회가 나서 미국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해 결국 공장 문을 닫았다. 몇 년 뒤 그 기업에 종사하던 아이들을 조사했다. 그 아이들은 매춘과 인신매매에 노출돼 공장에서 일하던 때보다 더 나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려 했던 최저임금제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초래한다는 게 정통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 임금보다 낮은 가격에 노동을 공급하려는 노동인력을 실업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통제는 소비자 주권과 권익에 반한다. 가격통제로 실현하고자 했던 ‘선한 목표’가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결론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가격통제?… 자유주의자는 No, 간섭주의자는 Yes

가격통제는 곧 당국의 시장통제를 의미한다. 시장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바로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다. 자유주의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두라는 것이고, 간섭주의는 단기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세이, 애덤 스미스, 바스티아, 미제스, 하이예크를 들 수 있다. 반대로 간섭주의 인물로는 가장 과격한 마르크스를 비롯해 비스마르크, 비버리지, 케인스가 포함된다.

바스티아와 미제스는 하이예크와 더불어 시장을 가장 냉철하게 바라본 학자다. 바스티아는 불멸의 저서 ‘법’에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개입 이전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폐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숨진 천재적 저술가로 꼽힌다. 미제스는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등의 명저를 통해 정부의 통제경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논박했다. 그의 제자인 하이예크도 ‘노예의 길’에서 경제를 통제하는 조직이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길이 노예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자유를 배제하지 않고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내놨다. 바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 그것. 국가가 재정정책 등을 활용해 적극 개입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케인스의 간섭주의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주기적 실업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공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