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과도한 복지정책, 증세·예산 팽창 부추긴다

보편적 복지 '함정'에 빠진 세금

‘보편적 복지’에 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7개월여에 걸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야당의 세금폭탄 주장에 말려 개정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수많은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만 세법처럼 민감한 법도 많지 않다. 세금은 일반 국민의 소비 저축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그 파급 영향이 광범위하다. 특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하는지와 증세를 하면 개인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찬반이 극심하게 갈린다.

#대의민주주의는 고비용제도

어떤 문제든 논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핵심을 살펴 보면 도움이 된다. 세금은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대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금이다. 국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부 예산이 세금 징수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금은 본질적으로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속성이 있다. 재화에 대한 세금이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든 세금은 관계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쳐 자원의 최적 배분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대해 1ℓ당 1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잉여(소비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과 실제 지급하는 가격의 차이)와 생산자잉여(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가격과 실제 받는 가격의 차이)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고용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감소해 결국 투자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이런 세금의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세금뿐 아니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가격제나 최저가격제도 반대한다.

#지나친 복지는 경제 위기 초래

둘째, 복지정책이 강조될 수록 정부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 정책의 후유증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어려움을 겪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238조8000억원(통합재정 지출기준)이던 정부 예산은 2009년 274조4000억원, 2010년 293조원, 2011년 309조원, 2012년 325조4000억원, 2013년 342조원으로 5년간 43%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약 7.5% 증가율로 GDP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다.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공공선택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 부문의 팽창을 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리바이어던 가설을 제시한다. 즉 복지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출 팽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하되 너의 돈으로”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이유다.

# 경기를 조절하는 세금

셋째, 세금은 경기를 자동 조절한다. 호황기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 경기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불황기에는 세금이 적게 걷혀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케인스는 ‘경기가 자동 조절되기를 기다리다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는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주장한다. 미국은 케인스의 주장에 따라 1930년대 대공황을 적극적인 재정지출정책으로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실증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전학파 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해 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당시 경기가 불황에 접어드는 상황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투자를 유발했고 그 결과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1936~37년 미국의 실업률이 20%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과 1945년 2차세계 대전이 끝난 후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됐다는 점을 들어 공황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임의로 펴지 말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소위 ‘테일러 준칙’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경기의 자동조절기능을 활용하면서 정부는 준칙에 따라 최소한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복지와 세금 사이에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 토론해보자. 또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증세를 부추기는지도 알아보자. 성장만이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해보자.

-------------------------------------------------------------------------------------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3가지 견해

세금은 소득을 재분배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도 한다. 적절한 재분배 수준을 놓고 오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견해로 공리주의, 평등적 자유주의(존 롤스), 시장적 자유주의(로버트 노직) 등을 들 수 있다.

공리주의는 고소득층의 일할 의욕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은 적절한 수준에서 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재분배를 위해 세율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일할 의욕이 줄어들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를 특히 공급주의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래퍼(래퍼곡선)가 대표적이다. 래퍼는 세로축에 세금징수액, 가로축에 세율을 표시하고 세율과 세금징수액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역 U자형이 된다고 봤다. 그는 세율을 세금징수액이 감소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의 견해에 대해 존 롤스를 비롯한 평등적 자유주의자들은 적절한 재분배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회 최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로버트 노직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아예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득 창출 과정에서 이미 임금 이자 지대 등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다시 소득을 재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보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각국은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롤스와 노직의 견해를 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분배정책을 펴는 게 일반적이다.